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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1월 12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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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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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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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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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기존에 재향군인회에 고정적으로 지원되던 예산이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제5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리된 사항으로 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하면 예산을 주는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김규헌 위원  고정적으로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김규헌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호,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면 심의는 하겠지만 100%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2호의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과 제3호의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이나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안보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제3호와 관련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읍면동을 돌면서 권역별로 하더라고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김규헌 위원  제4호, 안보현장 순례사업은 휴전선 근처에서 1박 2일도 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당초 제6조에 있던 5개 항목을 제5조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제7조를 삭제하고 통합했잖아요?
○ 행정과장 백원희  예.
○ 김행원 위원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 한다는 게 안 들어있습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어차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정산보고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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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권남석  여성가족과장 권남석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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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회계과장 김영운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동면 행정복지복합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은 잘 세우셨습니다.
축동면의 중심지라서 그 부지를 탐내서 매입하려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축동면 행정복지복합센터 공모를 통해서 신청했는데, 작년의 경우 미흡해서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올해는 보완해서 축동면 복지센터가 물류단지에 편입되고 축동면을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현재에 있는 축동면 농협지점의 경우 창고 등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나서 주차장 부지가 일부 편입돼서 토지를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천시에서 매입해서 축동면민의 의견도 그쪽으로 면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위상도 제고된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복합센터 공모에 당선되는 바람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축동면민이 요구하고 복지센터가 보상을 받다 보니까 기존 청사는 그쪽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축동면민들이 사천의 관문이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안 됐지만 올해는 됐습니다.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철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동면민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니까 아름답고 멋지고 튼튼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서포면의 구우진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하여, 1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겁니다.
어촌뉴딜사업의 예산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 지방채로 매입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맞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매입해서 어촌뉴딜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일부는 어촌뉴딜사업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른 곳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규헌 위원  전체 다 해양수산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샤워장 등 17∼18평 정도 되고, 굴막……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현재 계획으로는 다목적회관도 건립하고 매입만 되면 다른 실과소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매입되어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전에는 매입하려고 해도 도에서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그 당시 특수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사업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9월에 해제되었습니다.
실제 올해 예산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규헌 위원  방치되어 있다가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퇴적물로 매립돼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서포대교를 건너서 가면 이 위치가 중요한 곳이라고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예.
○ 김규헌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응용하겠다고 하는데, 신경 쓰셔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나눈다는 의미보다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나중에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시에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곤명의 솔티터널이 철도 부지 터널이지요?
와인갤러리가 있는 곳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맞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대부계약이 2021년 2월 4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2년간 연간 사용료 737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동철이고, 연간 개장일이 300일 정도 됩니다.
방문객 수는 20년에 7만 명, 2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4만 명 정도 됩니다.  
고용인원은 상시 1명, 2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를 2명 정도 씁니다.
1일에 10만 원 정도 줍니다.  
판매량은 20년도 1억 3900만 원입니다.
와인이 1억 원, 특산물이 3900만 원입니다.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와인이 1억 1000만 원, 특산물이 2000만 원입니다.
터널 높이가 6m, 폭이 4.5m입니다.
터널 내부 온도를 보면 봄이 14도, 여름이 17도, 가을이 14∼15도, 겨울은 12∼13도입니다.
평균 15도로 와인을 숙성하는데 최적 온도입니다.
터널을 매입할 때는 시에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내부 등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년에 74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와인갤러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 등 시에서 관리하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넘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렇습니다.
○ 김규헌 위원  특혜는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전혀 없습니다.
사천시의 교육농장이 17개소, 관광농원이 3개소 있습니다.
곤명면에는 다솔사가 위치해 있고, 백천에는 관광 연계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이전에 와인갤러리 완사생태공원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숙박시설까지 한다고 준비했었습니다.
생태공원은 낙동강유역청에서 3년에 걸쳐서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고 나면 시에서 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수 말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민간으로 넘어가야만 사천의 관광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 터널 내부라든지, 대표가 공사를 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조금 전에 체험에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기관도 교육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맞습니다.
○ 김규헌 위원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일반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만 예산을 많이 주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여기와 차원이 다르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천을 알리기 위해서 보수해야 한다면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해 드리겠지만 차후에 불필요한 돈, 다른 교육농장에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규헌 위원  다솔사와 연계했을 때, 생태공원도 남강상수도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의 중심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매각하더라도 성심성의껏 영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계획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전국을 다녀보면 이런 곳이 전국에 많습니다.
시설이 좋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가 잘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른 지역과 견줄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양 와인터널에 가 보면 쌍둥이 터널을 잘해 놓았습니다.
저희도 농촌관광팀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해서 내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42페이지, 농부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구 동성초등학교의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1만 1490㎡입니다.
○ 김영애 위원  3000∼4000평 정도 되지요?
○ 회계과장 김영운  예.
○ 김영애 위원  철거를 하는데, 이 넓은 면적 중 동부노인복지회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거한 곳에 짓는 것은 아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저번에 김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넓은 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 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면적만 쓰고 행정재산이라서 우리 과가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 넘겨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 문도 만들 수 있도록, 노란 표시가 된 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가 그때 위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미리 구역을 정리해서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들어갈지 계획 수립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우리 과로서는 동부노인복지회관만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청소년복지관이나 체육관을 지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한쪽만 해 놓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드렸습니다.
갑자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면서 일단 과장님이 제 의견을 반영하셔서 위치를 한쪽으로 밀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복지 분야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시설을 보니까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과 관련된 게 시니어클럽이잖아요.
시니어클럽은 매년 많은 임대료를 주고 협소한 공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노인분도 계시니까 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도 같이 들어가면……
실버카페나 사천읍 쪽은 렌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에 임대료를 100만 원 이상 주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시니어클럽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3층까지 짓는데 한쪽으로 같이 들어가면 노인 분야에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구석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쪽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우리가 건립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정복지국의 실과장 회의도 했습니다.
거론을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도 아동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말을 꺼내기가 그렇더라고요.
○ 김영애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에서는 임대료를 주면서 실버카페도 그렇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김영애 위원  전체 부지 중에 800평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못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이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한쪽으로 빼서 하지……
○ 김영애 위원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한쪽으로 짓는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난번에 상임위를 할 때 동부노인복지회관 부지, 구)동성초교 부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답변에는 동부노인복지회관만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12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릴까 싶었는데, 오늘 마침 물어보셔서……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들께서 세부계획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애 위원님의 질의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만큼 쓰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쓰면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큰 계획 수립을 우리 과에서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셨는데, 오늘 배석하신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기존의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서류상으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사실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애 위원  구두상으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아닙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솔티 제2터널 매각과 관련하여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은 와인갤러리에 관해서만 질의한 것 같습니다.
트렌디한 관광 자원의 스타플레이어 역할을 할 킬러 콘텐츠의 육성과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매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곤명면 신흥리 산71-5 외 2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터널 위의 산들을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터널 길이가 230m인데, 산 일부가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우리 사천시 땅을 재원조달을 위해서 매각하고자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여경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매각을 해야 되지요?
내부와 다 같이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여경 위원  조금 전에 김규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매각하고 나면 위탁을 주는 게 아닌데……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와인갤러리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여경 위원  2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1년에 735만 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737만 원입니다.
○ 김여경 위원  벽에 누수가 심하지 않습니까?
일부 갤러리도 많이 옮기고 엉망이 되어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여경 위원  보수나 관리감독이 힘들어서 매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그 부분도 그렇고 원래는 입찰을 해야 합니다.
공개매각과 수의매각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앞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여경 위원  민간에서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아닙니다.
○ 김여경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와인갤러리를 운영합니까?
남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2023년 2월 3일까지입니다.
○ 김여경 위원  그때까지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매각하면 바로 됩니다.
○ 김여경 위원  그 안에 있는 와인까지 다 포함해서 2억 3800만 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아닙니다.
철도용지가……
임야 외 2필지가 1억 2535만 원이었습니다.
총 2억 3898만 7천 원입니다.
○ 김여경 위원  매각하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데,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탁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하고 나면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검하라고 감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저희들이 관광 분야는 연계를 해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지도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 김여경 위원  행정에서도 트렌드에 맞게 와인갤러리를 보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재원이 확보되는 것도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거기에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터널 길이가 230m입니다.
뒤편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그림이라든지, 와인을 쌓아두었습니다.
여름에는 와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일단 수익성이 뛰어나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김여경 위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백인규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박종권 위원님.
○ 박종권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거의 10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합니다.
약 1만 2000평이 되는 면적 중에 800평만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박종권 위원  물론 노인장애인과장이 전체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니지만 회계과장님과 행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고 나서 잔여부지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자기들이 편하게 주차장으로 쓰다 보면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할 때 반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활용은 하겠지요.
어린이시설이 들어올 경우 노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계획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그 부분은 내가 할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중에 회계과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종합계획이 안 나오면 승인을 못 하겠다,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사용하니까 동의해 주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또 동의해 달라, 의회에 보고하러 왔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천에서 이 거대한 부지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해주고 나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 반대 여론이 있다든지……
부지의 활용 가치가 없어질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간부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 없이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만 승인해 주세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을 100억 원 들여서 짓는 게 그렇게 바쁩니까?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부회의에서 의회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하시고 회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못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배석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동면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청사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운  기존의 청사는 축동면 복지회관이 물류센터에 편입돼서 철거됩니다.
그 대용으로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축동농협지점을 매입해서 철거합니다.
신축계획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좋습니다.
물론 다른 읍면동의 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축동면도 인구에 비해서 청사가 좋은 곳에 지어지고, 공무원들도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수십억 원을 들여서 다른 면에 지었으니까 우리 면에도 지어야 한다, 이런 형태로 계속 청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축동면은 물론 관문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행정센터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건물매입비만 해도 수억 원을 주고 철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십억 원을 주고 사놓고, 땅은 수십 평도 안 남습니다.
차를 열 대 주차하기 위해서 10억 원, 20억 원……
재활용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농협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더 좋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수억 원 주고 산 후에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농협건물도 외관상 참 좋은 건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당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철거해서 활용하는 것이 리모델링하는 것과 비용이 비슷하게 들기 때문에 효과적이라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 박종권 위원  여기도 관문이기 때문에 더 좋게 지어서 외부인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청사가 정말 좋다……
행정의 질과 서비스도 더 좋아지라고 말씀드리면서 향후 건물을 살 때, 다른 위치에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면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부지에 건물이 없어서 우회해서 샀을 경우 철거비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신축해서 공무원들 근무조건을 좋게 하려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동부노인복지회관 건립도 한 분의 과장님께서 답변할 게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몇 번이나 거론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간부회의를 거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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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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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행 정 과 장백원희
  여성가족과장권남석
  회 계 과 장김영운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해양수산과장조경배
  미래농업과장백인규
  환경사업소장권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