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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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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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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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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개회)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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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의 추가 발생으로 인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명시이월 추가 발생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추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으로 설치공사 설계용역 납품 지연에 따른 2건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1건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으로 예산액과 이월액 각각 3억 원입니다.
다른 1건은 꽃양묘장 운영사업으로 예산액과 이월액은 각각 1억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초 198건에 753억 1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0건에 75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예.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예,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담당관님, 설계 지연으로 못 올렸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습니다.
11월 21일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설계용역이 그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설계용역회사에서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회기 중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국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의회가 열리는 3일까지 해달라고 독촉해야 됐을 텐데, 미쓰가 있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구정화 위원  예.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예, 구정화 위원님.
○ 구정화 위원  본래 하려고 하면 어느 시기에 맞춰서 이월시켜야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과 함께 사업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9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시키기보다는 설계용역이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 구정화 위원  또 이런 일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 회기 중에 바쁜 걸음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업무태만이고 해이한 업무태도라고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철저한 업무정책 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하봉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예.
○ 김봉균 위원  단순히 설계가 안 들어온 겁니까,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겁니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언제 확보된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당초에는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2억 원으로 확보했었습니다.
유리온실 설치에 1억 원 정도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3억 원에 대한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남지역에 유리온실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건설면허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납품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착공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하려고 계획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용역사도 계약이 안 된 모양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1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2차 추경입니다.
○ 김봉균 위원  위치는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비닐온실로 되어 있는 것을 유리온실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죄송합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용역업체의 설계가 늦어졌다는 게 원인이네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얼마나 독촉을 하셨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설계를 낙찰받아서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유리온실을 설계할 수 있는 농공회사에 설계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농공회사에서도 유리온실 설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독촉해도 납품기일이 1차 지연에 2차 지연까지 되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태만을 할 수도 있었는데 ……
○ 최동환 위원  업무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회사를 설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사업비가 3억 원이니까 ……
○ 최동환 위원  원래는 2억 원이라고 생각하셨지요?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당초에는 2억 원이었는데 유리온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3억 원으로 했고,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1620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용역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총 공사비에서 설계비를 얼마 정도 편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정확한 비율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1620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8%라고 하네요?
모든 용역은 다 8%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건설 설계비용은 총 공사비의 8%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에 유리온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에도 있고, 정동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정동과 남양 두 군데에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분명히 업체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급하게 설정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에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깎기보다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꽃양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향촌동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올 하반기에 연동하우스를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 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연동하우스를 철거하는데, 사업이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비닐온실 주위에 땅을 임차해서 옮기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연동하우스에 꽃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가을꽃을 생산해서 최대한 축제에 활용하고 그 이후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우리가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현장에 농민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맞아떨어집니다.
처음에 2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2억 원으로 유리온실을 짓습니다.
허가가 있는 쪽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짓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업체와 계약하려다가 못 하고, 전문업체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의 농민들은 표준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센터에 하우스 표준설계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농민들은 노동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 지원사업이라고 나가는 사업들은 면허 있는 쪽에 계약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고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행정절차상 ……
○ 김봉균 위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농민들 탓도 있습니다.
눈만 오면 하우스가 폭삭 내려앉아서 나중에는 표준설계도를 내서 왜 하우스가 내려 앉느냐 ……
농민들 탓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우스대만 지원해 주어도 농민들이 충분히 표준설계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당해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충분히 있고 설계도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엉뚱한 업체의 배를 불려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사업을 줘도 못 먹고, 하우스 한 동을 짓는 데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 최대한 줄일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에서 농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식물테마관 유리온실 설치 및 꽃육묘장 비닐온실 설치사업 예산 명시이월 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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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의원(8인)
  구정화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최영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미래농업과장박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