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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9월 12일(목) 오전 10시03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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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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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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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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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본회의시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을 제출한 담당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좀더 세부적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총 34억6,880만5,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이 되어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어촌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15억3,416만2,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수도 호안도로 16억9,220만원, 늑도선착장 8억원인데 예산보다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늑도 선착장은 2종어항이고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포지선에 23억8,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어촌계 부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새우조망 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빠질 수 없어서 보상금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상 수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권 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과목경정했네요.
  96페이지, 시설비로 되어 있던 어촌종합개발사업 과목경정하여 15억3,400만원이 줄었는데, 15억3,400만원이 줄어들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어촌계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로써 사업을 하면 시명의이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면 횟집이나 숙박시설은 자기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과목이 변경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26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 15억3,416만2,000원입니다.
  이 과목변경된 것 외에 남은 11억2,800만원은 시에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 김봉권 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것은 신수도 호안도로가 16억9,200만원입니다.
  늑도선착장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8천만원이 되면 17억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선착장 옆 어장 진입로를 2억3,800만원을 송포 어촌계에 주기로 하고, 나머지 15억3,416만2,000원을 과목경정하는데 바뀐 사유는 어촌계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억하고 8천하고 합하면 17억원이 됩니다.
  17억원중에서 송포지선 선착장 옆에 사업하는데 2억3,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15억3,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에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순서대로 불을 테니까 부연해서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묻는 대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26억6,200만원 있던 예산에서 과목경정이 15억3,416만2,0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 김봉권 위원  그리고 남은 예산이 11억2,803만8,000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 어떤 사업에 집행하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주므로써 어촌계에서
○ 김봉권 위원  1,800만원이 시설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것을 민자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11억2,800만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11억2,800만원을 어디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이 아니고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신수도 횟집 1개소, 숙박소가 1개소 되겠고,
○ 김봉권 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수산담당관께서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횟집을 짓는데 15억3,400만원은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주면 되는데 그 나머지 11억2,803만8,000원의 시설비는 어디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시설비 중에서 늑도 호안도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양 선착장이 2개소, 초양 호안시설 2개소, 마도선착장이 2개가 되겠습니다.
  마도호안시설이 1개소, 송포지선 선착장이 1개소, 송포어장 진입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2,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봉권 위원  7개 사업을 하는데 더 추가되는 예산없이 11억2,800만원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우리가 몇 번 공고를 냈습니다만 신수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지금 7개 사업을 하는데 그 7개 사업에 11억2,800만원가지고 추가되는 예산없이 사업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10억만 하면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끄트머리 몇백원이 더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15억원을 가지고 민간자본을 했는데 7개 사업을 하는데 11억2,800만원으로써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모자랄 경우는 그렇게 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다 될것이라고 보고
○ 김봉권 위원  될것이라고 보면 안되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설계해 가지고 지금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15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업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좀....
○ 수산담당관 방은수  이 시설비는 개인어촌계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11억2,8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봉권 위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호안도로를 비롯한 7개 사업에 더 들어가는 예산없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내려오는 15억3,400만원을 포함한 21억5,700만2,000원은 어디어디에 사용이 될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신수도 횟집 및 숙박시설이 1개소가 되겠고 신수도 대구, 초양, 마도에 전복살포가 4개소입니다.
○ 김봉권 위원  신수도 어디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신수도 대구 횟집하고 숙박시설입니다.
  초양, 늑도, 마도에 어장관리선을 각각 한 대식 만들고 있습니다.
  마도에 숙박 및 횟집을 1개소, 어장 작업대를 1개소, 대방에 해수탕과 숙박시설, 특산물 판매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신수도, 늑도, 마도, 대방에 숙박시설 만들어지는 이것이 소유가 개인앞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 김봉권 위원  숙박시설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숙박시설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어촌계에서 대표가 관리를 하므로써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촌계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간섭을 하지 않고, 대표자 몇몇이 구성이 되어 관리를 하면 그 수입은 어촌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시설비로 있으면 공공시설물에 투자가 되고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는 이것은 국가 것입니다.
  만약 민간자본이전을 하면 민간인 것이 되는데, 당초 국도비가 내려올 때 시설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비를 민간이전으로 본래 예산목적이 아닌 지금에 와서 타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35억원 예산을 가지고 해안 지선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수성 위원  그러니까 숙박이나 횟집시설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에서 관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면 어촌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렇습니다.
○ 김수성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어촌계로 넘겨주면 시설관계가 민간자본이전이 되어 버리는데 시 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런데 자기들 자본을 내기 때문에, 시명의로 하면
○ 김봉권 위원  예산계장님!
  자본이전에 개인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예,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이라든지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민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김봉권 위원  시설비로 내려온 국도비를 개인에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개인이 아니고, 어촌계입니다.
○ 예산계장 강의태  예를 들면 어촌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 김봉권 위원  그 다음에 전복살포 하는 것은 나름대로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이 전복살포는 어촌계가 관장하는 영역이 따로 있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어장면허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5～6호기 환경영향평가 끝나는 시점은 바다가 완전히 다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는 보상자체가 소멸보상이기 때문에 바다가 죽어 더 이상의 어업권은 허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조건에서 보면 신수도 쪽에 전복살포를 해 놓고 과연 이것이 자생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양, 늑도, 마도에 어장관리선을 각각 한 대씩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든 아주 작은 어장 관리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자기네들이 어촌계에서 어장관리를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양, 늑도, 마도는 권역 자체가 섬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아주 작은 섬입니다.
  과연 이 3군데의 섬에다 어장관리선을 각각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도에 어장작업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어장작업대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공동 바지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고기를 잡아와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닐테고, 일반적으로 마도에는 주로 양식된 바자락인 것인데 얼마만큼의 크기로 예상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약 5m～10m로 예상을 합니다.
  96년도 종합개발사업은 도서 낙도에 하기로 되어 있었고 사업 신청도 5～6개소를 받았는데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5억원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될 수 있는 곳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조대라든지 관리선은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전복살포는 일절 보상을 안 받겠다는 식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 김봉권 위원  한전에서 신수도 어촌계에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바다가 오염이 되어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면 그만큼 어업생산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나빠져가는 바닷물의 상태에 전복을 던져넣어서 키운다고 계획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방에 숙박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방어촌계 소관입니까?
  대방지역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방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있습니다.
  대방어촌계 땅이 조금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어촌계 땅은 있는데 대방지역에 숙박시설을 허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국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한국해양연구소 관리소장 등 5개 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기도 그렇고....
○ 김봉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도비를 반납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려온 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대방어촌계 지역에 이런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지역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만 사놓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숙박시설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산물 판매장은 만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방지역은 공원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은 만들 수가 없을 것으로, 현재 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명백하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설 등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늑도나 이런 섬에 가서 피서나 휴양을 위해, 가서 쉬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같으면 국도비 내려온 이 부분을 숙박시설보다는 외부 관광객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한 곳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각 어촌계에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 김봉권 위원  어촌계에서 용납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숙박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때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숙박시설 이것이 쉬는 공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숙박시설, 특산물, 해수탕 이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신수도는 횟집 및 숙박시설, 전복살포, 늑도는 숙박시설, 초양, 늑도, 마도는 어장관리선 3군데이고 마도에 숙박시설, 횟집, 어장작업대, 대방에 해수탕을 비롯한 숙박시설, 특산물 판매장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거던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자체를 연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지수 위원  민간자본을 하려면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아직 안 받았지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 정지수 위원  대방에 숙박시설을 할 것이냐 판매장을 하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3가지 다 하는 것은 아니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사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목만 이전을 해 놨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어촌계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 얼마라고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그렇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 민간자본보조가 된다면 민간인이 돈을 조금 내지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5% 냅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기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자본으로 나가면 어촌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왕왕보면 이것이 어촌계 것이 아닌 몇사람 개인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 되게끔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본 예산에 어촌계종합개발계획에 자본이전이 6억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합해진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기정예산액이 6억2,200만원이 있고 이번에 내려온 것이 15억원이 있고,
○ 위원장 조문래  추경예산서에 내려온 것을 보면 6억2,200만원이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고, 이번에 과목 변경하는 15억원 이것하고 합하여 22억2,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대방에 해수탕이나 판매장이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없습니다.
○ 이인효 위원  모든 수산물은 수협에서 취급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옆 대방지역에 수산물 판매장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연육교가 생기다 보니까 연육교를 위시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 이인효 위원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사실은 이렇습니다.
  96년도 물량이 도서 낙도에서 모자라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분을 당겨가지고 지금 35억원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특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주로 삼천포에서 나는 특산물인 멸치나 김, 우렁쉥이, 주로 수산물입니다.
○ 김봉권 위원  취지는 좋은데 조금전에 정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촌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15억원하고 6억원을 보태어서 22억원을 집행부서에서는 챙겨놨다가 나눌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세부적인 근거 계획서를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만큼의 과목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수산담당관 방은수  김위원님,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숙박시설이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숙박시설은 97년도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숙박시설을 꼭 안 해도 됩니다.
○ 김봉권 위원  한국해양연수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시설비 11억2,8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목변경을 해도 괜찮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네요?
○ 수산담당관 방은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도 안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새우조망 시험어업 어선임차료가 60일 사용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매각처분하는 어선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것 두 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든지, 현재있는 보유선을 활용해도 안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약 1톤 정도인데, 여수에 있는 남해연구소에서 부탁하는 것이 조그마한 바지선 정도인데 여기에 두사람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배는 인건비나 임차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진덕현 위원  사천 다평 지역에 새우양식장으로 판정이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식장을 만들어 보자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다평지역에 28,800㎡공유수면 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리새우 양식장, 일반양식장 적지라고 판정이 놔 있거던요.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양식장을 만들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혹시 민자유치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한다는 것은....
○ 진덕현 위원  민자유치는 다평어촌계에서 할 테니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새우조망은 늑도나 도서지구에 연승미끼를 하기 때문에 시험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문래  말씀하십시오.
○ 김봉권 위원  수산담당관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확정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존 그 사업계획서와 금액하고 과목경정이 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빠졌는지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어촌종합개발비로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관계를 당초예산 사업계획서하고, 이번에 이렇게 되기까지 사업계획서까지 변경된 사업단위 내용들을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수산담당관 방은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 진덕현 위원  97페이지, 활어위판장에 예산이 5,53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활어위판장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서포에 있는 수협옆입니다.
○ 진덕현 위원  거기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5,500만원이 감이 되었다면....
○ 수산담당관 방은수  5,500만원 일부 감입니다.
○ 진덕현 위원  이것이 순 도비이죠?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 진덕현 위원  그런데 1억5,200만원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을 봤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그것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하여 다시 수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수협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협으로 바로 넘어간 부분이네요.
○ 진덕현 위원  1억5,2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수협으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 김봉권 위원  활어위판장을 민간자본이전하는 총액이 1억5,200만원인데 그중에 활어위판장 설치 감인 5,530만원 그 목만큼 수협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 진덕현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 예산계장 강의태  예.
○ 진덕현 위원  도에서 수협으로 보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도에서 직접 수협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이번에 22억원이 민간자본이전이 되는데 시설비에서 약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 시설비가 꼭 늑도, 신수도 지역에 국한이 되어야 됩니까? 어업을 할 수 있는 전체어촌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95년도는 도서지역만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 수산담당관 방은수  예.
○ 위원장 조문래  예산계장님, 나중에 보조내시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조정해가지고 수정예산을 받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산업경제국장 정중헌입니다.
  존경하는 조문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붉게 황금빛으로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계속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이며 앞으로 자연재해와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면 우리시 쌀 증산 목표인 17만3천톤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당면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선처하여 주시면 우리 산업경제국 전직원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에 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산성공원 매점 사용료가 당초 매점 앞 부지 산정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28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4분기 부담금수수료 및 산림전용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중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 1개소에 2억2,800만원입니다.
○ 김수성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보다는 세출관계만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여러분 세출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세출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러면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0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가 54만5,000원이고 재료비가 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선구공원 수목식재 및 잔디광장 조성사업과 노산공원 정비사업으로 5,94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만원입니다.
○ 김봉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서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정지수 위원  아닙니다.
  국장이 햬야 됩니다.
  책대로 해야 됩니다.
  국장이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과장이 설명을 합니까!
  국장이 설명을 해야 국장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 위원장 조문래  김봉권 위원님?
○ 김봉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녹지관리 인건비가 618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녹지관리원 2명, 사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96년도 기본급 인상과 제수당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96년도 가을 가로수 상록화사업 600본, 식재비 4,755만원과 시설부대비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정관리 부분으로써 일반운영비에 60만원, 증액 계상은 농지이용계획 확정 도면 24매 제작비이며, 특수활동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에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6,62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위탁영농회사 설치비 5,000만원은 96년도 당초 도에서 우리시에 1개소만 배정하였으나 진주시 포기분을 우리시에 배정하므로써 추가로 배정하므로써 추가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벼직파 재배 장비지원은 당초 12대 지원계획이었으나 사업량 변경으로 8대가 추가되어서 1,623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으로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 2억원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금 사업인데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3억4,86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에 3억9,900만원입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5,033만4,000원 감액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평당 71만7,000원에서 57만4,000원으로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축산행정은 2억5,78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으로 소수급 전산화사업에 6,520만8,000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48개소에 1억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77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가축계량기 설치 3대 360만원과 소 자동 무혈거세기 8대 공급을 위해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써 기정예산 36억6,938만6,000원에서 2억4,296만3,000원이 감액된 34억2,6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93만7,000원과 업무추진비 21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곤양, 서포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대체시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800만원과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토지매입비는 회계과 신청사 건립비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억3,8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에 기업애로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 활동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606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벌사업비 606만원이 삭감된 것은 민간이전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 임협에서 사업할 것을 산지주가 사업을 하게 되므로써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곤양농공단지 시설물 보수비가 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 9억5,000만원을 예금은행차입 원금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곤양농공단지 시설물 보수비로 시설비 등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취급은행 융자금 감액으로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편성되어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수입을 잡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공원관리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권 위원  75페이지 시설비에 노산공원 체육시설 설치 및 산책로 정비에 2,97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렇습니다.
○ 김봉권 위원  도비만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은 예산은 없습니까?
○ 전문위원 배수명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맞습니다.
  시비표시가 1,470만원이 빠졌습니다.
○ 김봉권 위원  이것이 원안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될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비가 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 김봉권 위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18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일년치가 정해집니다만 매번 추경때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이 인건비는 당초 9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그러면 녹지관리원은 300일인데 어떤 분은 300일 이하가 아닙니까?
  그리고 녹지과 업무 보조하는 이런 분들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과 녹지원은 2명이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업무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업무보조가 녹지과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타자 사무보조원이고 한사람은 산림보호계에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등등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정지수 위원  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96년가을 가로수 상록화 사업 600본에 4,755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상록화 사업을 공군부대 후문에서 지도소 후문까지 가로수를 금년 춘기에 심었는데 가을에 600본을 그 구간 빈자리에 심을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가로수가 고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고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시 600본을 심어라는 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정지수 위원  도비가 1,795만원이고 시비가 2,900만원인데 도비하고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시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위에 시설비는 도비가 적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도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보태는만큼 시비를 보태어서 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효 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600본을 도에서 심어라고 1,795만원을 내려줄 때는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600본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보태지 않고 도비만 가지고 600본을 심을 수 있습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못 심습니다.
○ 이인효 위원  도비 1,795만원으로 600본을 심을 때 한 본당 얼마씩이며,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어서 심을 때에는 한 본당 얼마씩입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약 8만원씩입니다.
○ 이인효 위원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예.
○ 김수성 위원  수종이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해송입니다.
○ 김수성 위원  직경이 얼마입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7～8㎝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89페이지 농정관리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권 위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하는데 5,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돌발병해충이 오면 농약을 구입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전에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앞으로 벼멸구가 내습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이것이 돌발적으로 올 것이라고 확보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벼멸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입니다.
  지금은 농사결실을 거둘때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농정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말씀하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금년도 식량증산 때문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것은 전부 휴경농지로 이 관리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도 적기에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큰 피해인 태풍은 없다고 보고, 만약 벼멸구라든지 홍잎나방, 목도열병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못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전부해 봐야 50% 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정지수 위원  홍잎나방, 위하병충 이것이 지나갔습니까? 나올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예? 지금 위하병충하고 홍잎나방은 지났습니다.
  지금 약을 치기에는 시기가 늦습니다.
  기정예산에 4,900만원이 얹혀 있었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정지수 위원  그리고 지금 5,300만원하고 약 1억원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은 농민에게 미리 줘가지고 약을 치게끔 해야지 벼멸구 왔을 때 그때 약을 구입한다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권영근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추경도 안된 상태에서 외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김봉권 위원  7,300만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이 된다면 돌발병해충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다른데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 김봉권 위원  돌발 병해충이 왔을 때에는 사용을 하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오면 7,3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겠지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원이나 기술파트에서 사전에 벼멸구가 넘어온다는 전망이 보이면 긴급하게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예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약을 사서 사장시키지는 않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90페이지에 민간이전 예비 못자리 예비묘판 설치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도 지원이 200만원, 예비 묘판을 금년에 식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비묘판은 각 읍면동단위로 전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곳은 곤명위탁영농, 사천위탁영농 이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휴경농지를 키워야 되는데 묘가 없어서 못 심는다는 소리를 듣고 곤명위탁영농에 공급을 주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묘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지정리 작업이 늦게 되어가지고 약 4천평을 놀리게 되었습니다.
  사천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휴경지에 예비묘판을 설치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약 5천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비묘판을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적기에 배정을 하고 뒤에 안 되면 안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전 묘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 이인효 위원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지금 7,300만원 가지고 몇㏊기준으로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6,197㏊입니다.
○ 이인효 위원  방금 정지수 위원님께서 이미 병충해 방제는 끝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벼 종류는 중만생종과 만생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빨리되는 종은 병해충 방제가 끝이 났고 중만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경우니까 하루빨리 농약을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어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묘판 설치를 8개소 하는데, 제가 당초에 과장님께 예비묘판설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800상자를 더 했다는데 내년도부터는 농민들로부터 예비묘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진덕현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위탁영농회사가 각 면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형식적이 아니냐는 소문이 많이 있던데요.
  영농회사가 개인소유물이 되고 있다는데 영농회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사천시 관내에 영농회사로 등록된 회사가 몇 개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11개입니다.
○ 김봉권 위원  앞으로 13개가 되겠네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봉권 위원  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벼직파 재배 장비지원 중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비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당초에 12대를 전부 예산조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8대를 더 받았습니다.
  직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융자를 받고 주는 것입니까? 그냥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국비가 25%이고 도비 35%, 융자 40%, 자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당 400만원 기준입니다.
○ 이인효 위원  지원장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권영근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 이인효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해주는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지금 벼직파재배 면적 추세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작년도에는 600㏊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로 줄어 들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줄어들지요?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김봉권 위원  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 휴경논 생산화 지원이 있는데 지원기준 단위가 뭡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당 30만원인데, 우리 관내는 42㏊가 됩니다.
  도비, 시비부담이 됩니다.
○ 김봉권 위원  42㏊, 잘 알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휴경논 생산화 장비지원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며,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지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집행이 된 것입니다.
  포크레인 임차대인데 1일 20만원씩 해가지고 6월말까지 7월 초순까지 사용한 것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도에서는 휴경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다그치고 밑에서는 일을 할려니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를 심어놓으면 중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논을 파헤치고 뿌옇게 되는데 이런 비생산성 일을 도에서 시키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생산성이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옳은 말씀입니다만 갑자기 쌀 증산에 대한 개념을 국민적 차원에서 증대시키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말씀이 나와집니다.
  사실 하동에서도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수성 위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립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제 사업을 하고 사후에 추인을 받는 것입니다.
○ 김수성 위원  농산물 포장센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이것은 용현에 토마토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용현이라면?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대표가 신재균이라고 있었는데 지원되는 것이 선과장이 200평, 선별기 8라인, 파렛트가 20개, 지게차 1대의 지원 자금입니다.
○ 김수성 위원  대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신재균입니다.
○ 김봉권 위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에 예산 편성상 오류로 인해서 2억원이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융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김봉권 위원  결국은 2억원이 융자금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융자금은 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편성이 안될 부분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융자금 목의 2억원이 들어가서 빼내겠다는 것이지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렇지요.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상금에 소수급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소수급 전산화 사업으로써 소에 귀표를 정착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8,676두가 있고 인공유에 귀표를 보급합니다.
  이것이 6,530두인데 두당 6,000원 귀표붙이는 것은 3,000원입니다.
○ 김봉권 위원  풀이를 조금 어렵게 해 놨는데 소 관리하는 것을 테이타베이스 시키는 것이 소 전산화 작업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렇습니다.
○ 이인효 위원  소 전산화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분야는 아직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 이인효 위원  알겠습니다.
○ 정지수 위원  95페이지 가축계량기 설치가 3대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용현영농법인에 1대, 곤양영농법인 1대, 곤명영농법인에 1대입니다.
○ 정지수 위원  영농법인이라면 인원이 몇 명 이상인데....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러니까 5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전문화 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정했습니다.
○ 정지수 위원  이것은 자부담 없이 주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자부담이 20%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50%, 시비 30%, 자부담 20%입니다.
○ 정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48개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할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당초예산에 1억6,237만원이 있거던요.
  이 1개소당 얼마씩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정화시설은 500만원이고 간이정화시설은 210만원입니다.
○ 진덕현 위원  융자없고 자부담없고 전부 지원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금입니다.
○ 진덕현 위원  일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하고 200만원짜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 진덕현 위원  신청을 하면 배정을 다 봤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신청은 금년중에 다 받았습니다.
○ 진덕현 위원  계속해서 내년도에 나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예.
○ 이인효 위원  무혈거세기 구입 8대 4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권영근  정동에 있는 영농법인체입니다.
○ 이인효 위원  되었습니다.
○ 정지수 위원  10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과목경정이 3억3,8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서포에 대체시장 설치하는데 국유지 매입비입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청사건립비로 일단 매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경제국 소관 과목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있는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회계과에 있는 돈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봉권 위원  무엇을 샀다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서포 대체시장 매입비를 회계과에 있는 토지구입비를 가지고 샀다는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곤양시장을 상인들에게 다시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시유지를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을 돈으로 산 것은 틀림없습니다.
○ 정지수 위원  1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간벌을 어디에 하는데 600만원을 줍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시 관내 나무가 크기만 크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제대로 크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솎아낼 때는 솎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정지수 위원  솎아낼 때가 한 두군데입니까? 민간자본이전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 녹지과장 임호윤  기준은 우리시로 봐서 주요한 곳, 도로라든지 그런 곳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56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연일 계속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산출기초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어촌 간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가 19만8,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제세, 농어촌 간이오수 시설 전기료가 2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시개발 부분에서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도시계획사업에 활동비 부족분을 이번에 109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단속업무를 하는데 읍면동 직원과 같이 활동비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사천청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치는 재건냉면에서 사천청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3,5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7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이 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액 이 사업비는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사업비 2억3,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특수활동비 역시 지적과 소관인데 1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 보관용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시본청 지적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건축물 바인더 구입에 425만원하고, 수치지적부 인쇄가 100만원 해서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료가 150만원, 우편료가 52만5,000원이 되어 202만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운영에 있어서 시책추진활동비가 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어업보상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에서 어업권 피해보상 용역하는 용역비인데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시설 설치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이번에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 뒤편에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사업비에서 3억1,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권 피해보상 경비와 분뇨처리장 실시설계 감리비가 예산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전면감리비 4,200만원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물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설관리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고 재해 및 건설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어 300만원이 증액됩니다.
  경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등급조정 승인용입니다.
  이것이 지도제작, 인쇄하여 500만원인데 이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약 1,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가로등주 교체 및 가로등 설치를 95년 8월 5일날부터 일주일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정비비가 약 6,200만원이 듭니다만 일부인 2,261만4,000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고 부족분은 차후에 계상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자체 공무원이 설계를 하므로써 경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절감을 시킨 것은 7,190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역비 1,500만원, 농어촌 도로로써 3개 도로에 6,8㎞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군도확.포장 7,100만원 실시설계비 절감분을 시설비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선구동 신라맨션뒤 하수도복개 9,928만원 이것은 전액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강 현대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은 550m에 폭이 4m인데 9,928만원해서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선구동 신라맨션뒤 하수구 복개사업이 전액 도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남강댐보강공사로 인해서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임원에 따라서 실제대로 하니까 157만7,000원이 세입절감과 인건비 불용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대우 공무원 수당 7급, 대우직 부족분이 2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7만원이고 이주대책 추진 및 수몰대책 추진위 간담회 비용으로써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증액분이 약 12만원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액이 7,000원 감액되었고, 특수급식비 이것도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체사업 신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정곡이주단지 관급자재대 부족비 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계속해서 96년도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53억4,428만7,000원에서 이번에 13억4,505만4,000원이 증액되어 66만8,9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이 9,205만4,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16억원 예금된 것에서 이자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억5,300만원은 환특자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9,2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기본급 부족분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기본금 정수장 직원 기본급 조정분이 1,961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 정수장 직원 기본금 조정분이 1,19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수장 직원 복리후생비 조정도 835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급에 배수지 직원 기본급 조정분이 당초 3명에서 현재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689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가정급수공사 업무추진 활동비 이것도 한 사람분에 대한 증액을 4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에서 급.배수관 교체를 하는데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구입은 전액 관급구입인데 1,500만원이 되겠고, 급수계량비 교체비 694만원하여 전체 2,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서급수 지역에 운반대행료 부족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본급에 있어서 당초에는 직원이 15명이었는데 현재 18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부족비 역시 15명에서 18명으로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역시 15명에서 18명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연금 부담인데 연금부담을 4.4275%부담을 하면 공무원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당초 9명에서 7명이 되었기 때문에 3,838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기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곤명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환특자금 차입금이 1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죽림배수지 부지매입비 105평을 측량을 하니까 10만원×105명=1,050만원이고, 곤양배수지 부지매입비도 1,560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체 2,610만원이 보상비 부분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채상환에 있어서 곤명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관로매설, 정수장 시설 및 부대시설해서 1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도 1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8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권 위원  82페이지 시도비보조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량 178동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다 된 것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답변하십시오.
○ 주택과장 박서욱  화장실 개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읍면동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55%, 시비 45%, 한 개당 60만원씩 지원을 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봉권 위원  세대당 60만원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예.
○ 김봉권 위원  이 사업을 해 놓고 돈이 안 나와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하고,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동에다 확인을 해 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예산상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실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납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김봉권 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시에서는 동에 보조를 준 것처럼 하니까 자꾸 행정불신만 쌓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권 위원  지적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어제 결산승인과정에서 항온항습기 보유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항온항습기가 4대가 있는데 이 항온항습기가 전산교육장에 에어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요? 만약에 온도 편차가 심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항온항습기를 지적과로 옮긴다든지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능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구입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86페이지,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5억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4,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으로 전체 감리비를 다 하는 것인지? 앞으로 감리비를 또 증액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이 사업이 당초에 총괄로써 계약이 총 13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분 당초사업 감리비 계획을 했다가, 하반기부터 본처리장에 기계 정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기람리, 기계감리, 인원이 더 추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공정이 얼마만큼 되었다고 보십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22%로 보고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곽찬주  98년도입니다.
○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105페이지 가로등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수선비가 없어서 가로등 수선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수선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조사한 결과에 약 6,2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2,261만4,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 김봉권 위원  106페이지, 방금 진덕현 위원님께서 가로등주 교체 및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각 동별로 면별로 전부 일제조사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봉권 위원  남일대 해수욕장에 가로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 김봉권 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가로등 설치할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되었던 대로 올 연말까지 설치가 잘 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될 것입니다.
○ 김봉권 위원  알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106페이지 곁들여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를 농진공에서 3개소 하는데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3개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서에 표기가 군도라고 되어 있는데 군도라는 이름을 빼고 시도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시의 군도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현 단계로서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수성 위원  사천읍 사주리에 소도읍 도로개설을 했는데 거기가 아주 취약지구가 되어서 사건도 몇 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추석도 다가오니까 배려를 해서 민원인이 다니는데 신속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설치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강병무  이 사항은 사천읍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그러면 세입세출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위원  수도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용 수도넣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이상종  가정용 수도는 신청자가 건축을 했다거나 기존 주택에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m당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과 시설부담금하고 포함해서 시금고에 불입을 하도록 허가통보를 합니다.
  불입이 되어지면 현업자에게 공사 시행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대행 업자로부터 언제까지 준공계가 들어오면 검사를 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 되어집니다.
○ 정지수 위원  도로굴착은 허가를 안 받고 공사를 바로 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가정용 시설은 작은 부분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심의를 안 거치고 배수본관 공사를 하는 것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지만 가정급수는 일일이 못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도로굴착을 했을 때 공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가정용 급수선배수본관이 분기되어 콘크리트포장을 훼손했다든지 할대 원상복구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 정지수 위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분기를 낸 주위에 관에 이상이 안 생기게끔 모래를 넣고 토사로 메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으면 포장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 정지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콘크리트포장을 한 뒤에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인근에 수도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자나 본관에 누수가 발생될 때 수시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남양동에 가면 수도 넣은 것이 5개가 있는데 포장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본도로에서 5㎝～7㎝정도가 침화가 되었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어야 되는데, 모래가 들어갔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분기하는 지점에 관 이탈이 안 되게끔 모래를 넣고 난 다음에 도로 쭉가면서 관을 파는데 가정급수선까지 모래를 넣으면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정지수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할때 물과 섞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른 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 버리니까 5㎝～7㎝정도 침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4톤짜리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20㎝～30㎝정도 도로가 가라앉아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제가 며칠전에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도로 하고 차이가 나면 보기가 싫습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즉시 보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증가된 예산은 1,5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준경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전염병 예방업무추진활동비 부족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보건출장소 치과유니드 수선과 치과재료 구입에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써 10월15일까지 방역소독에 필요한 경유, 휘발유, 보건출장소에 부족한 1,0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덕현 위원  68페이지에 치과재료비 구입이 1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서포지소에서 치료를 하면 치과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개인 의료보험입니까?
  환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입니까?
○ 진덕현 위원  일반환자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덕현 위원  일반 치과에서는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유영권  치과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은 보철관계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8분 속개)

○ 위원장 조문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대신해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16억8,600만원 중에서 228만2,000원이 증액되어지는 16억8,852만6,000원입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농민과 농민학습단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금액은 국비로써 조직배양실 진입로 옹벽포장 등 설계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삭감해서 설계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착오로 누락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106만6,000원과 감리비 168만6,000원을 삭감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사무착오로 누락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도소에 있는 팩스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어서 2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면서 일반자산취득비를 쓰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조금 부족하여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보상금 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운영은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정하여 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운영에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농업기계, 이앙기 하고 동력경운기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보상금으로는 지급이 안되어져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200만원 삭감입니다.
  재료비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노인건강시범마을에는 건강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재료비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효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농촌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이 농기계 순회 수리운영반을 몇차례 운영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1년에 120회인데 겨울하고 농번기를 빼고 120회 계획을 가지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효 위원  120회라면 읍면동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 이인효 위원  읍면을 두고 볼 때 한면에 몇차례 순회진료를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한 읍면에 7～8개 되는 읍면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120회 정도하기 때문에 한 읍면당 15일 내외가 되어집니다.
○ 이인효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읍면 순회수리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순회수리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순회수리를 가을에 한번 정도 계획이 잡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순회수리도 어느 곳을 지정하여 오라고 하는 건의사항도 그렇지만 기계 하나를 놓고 하루종일 고쳐도 다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모자라면 증원을 해서라도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농기계 순회수리는 통합하기 전에 삼천포 한 개반 하고 사천군에 한 개반 하고 두 개반이 합해져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 이인효 위원  기술직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교관 한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 이인효 위원  두사람가지고 어떻게 순회수리반을 운영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서슴치 말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지요.
  이런 부분에는 인원을 증원하는 한이 있어도 피부에 와 닿도록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진덕현 위원  1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이 있는데 지도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매년 돌아가면서 지정을 합니다.
○ 진덕현 위원  공동기구를 구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도 같이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그 마을에 지원해 주면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쓰고 다음 해에는 다른 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진덕현 위원  지금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해 놓은 마을은 어디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1,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 진덕현 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있는데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이것은 다른 재료비 1,000만원이고 노인건강시범마을에 지원되어진 것은 200만원입니다.
○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상 부기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98페이지 시설부대비 106만6,000원하고 감리비 168만6,000원하여 계 275만2,000원을 과목경정하여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요구한다고 되어졌는데 사무착오로 실시설계비에도 146만6,000원이 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75만2,000원을 실시설계비에 충당하여 총 697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착오로 누락이 되어진 사례입니다.
○ 김수성 위원  144만6,000원을 감이 안되어야 되는데 감이 되고 275만2,000원은 더 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에도 감이 되고 감리비에도 감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예, 사무착오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래  강계장님! 만약 이것을 수정예산을 내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강의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계상하든지 조치를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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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8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김홍     정순갑   정지수
○ 출석공무원  12인
  수산담당관방은수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정과장권영근
  산림녹지과장임호윤
  건설과장천병기
  주택과장박서욱
  지적과장박능수
  수도과장이상종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사회지도과장직무대리정중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