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금일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 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 제1차 연석회의 시 총괄 제안설명과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응답을 거쳐 12월 14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5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871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89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176억 93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94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세입은 원안 통과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15건에 12억 6584만 9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09% 증가한 예산으로 전 분야에 걸쳐 고루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 및 문화관광, 환경 보호, 사회복지, 농림수산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고, 특히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본 예산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이 추가되어 수정된 사항으로 다른 예산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보장수급장학기금 외 6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76억 7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응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금은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일반 회계 13건에 10억 8584만 9천 원이며, 건별로 삭감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정보검색대회 개최에 50만 원,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134만 9천 원, 문화관광과 김동리 다솔문학제 경비지원사업에 1000만 원, 문화관광과 한국예총사천지회 더런치타임 사업에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2억 원, 이 돈은 뮤지컬공연, 마당극공연 1억 5000만 원과 사천판타지아 레이저쇼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학과 함께 하는 우리고장 역사 기행사업에 200만 원, 문화관광과 마루문학회 전국문학인 사천팔경 답사 경비지원사업에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월등도 명품조형물 설치에 4억 5000만 원, 시설비 4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입니다.
도시과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1억 원은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동금동 경남은행 주변 도시계획도로 3000만 원, 농축산과 농업농촌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시비 1500만 원, 기술지원과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원, 기술지원과 수출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1억 원, 기술지원과 지역맞춤형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에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13건에 10억 8584만 9천 원이며,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변동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누리원 3000만 원 원상복귀, 월등도 명품조형물 설치공사 5억 원 중 5000만 원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수석 공설운동장 도시계획도로 1억 원도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의 추가가 있어 수정예산으로 상정돼서,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으로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최영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 문 위 원이경수
전 문 위 원박영수
의 사 팀 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