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O 간사재선임의건
1.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
○ 심사된 안건
O 간사재선임의건
1.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시장제출)
(10시5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O 간사재선임의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선출한 박종권간사께서 지난 7월11일자로 간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박종권간사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듣은 후에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박종권간사님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최연조위원을 간사로 선임 가능한 지를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니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간사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식 위원장을 위시해서 젊고 패기 있는 사람이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자 했으나 이번 하반기 임시회시 선출된 위원장들을 보면 다 나이가 많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젊고 패기만 하나만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 앞에 간사로서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은 사실상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큰 감투도 아닌 감투를 감투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을 몇 번 지역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간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니까 간사로 선임해 주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간사를 선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로운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벌써 토론하면서……
제 생각은 두 분은 간사로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연성위원님, 최연조위원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안 되는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조위원님이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민들로부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위원회에 간사제도가 있어서 구성이 되어졌는데 원만하면 승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해서 시민들이 알았을 때 무게가 없을 것도 없고, 개인별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입장도 있겠지만, 같이 참여가 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이, 나이 하는데 사실 제가 의원 중 제일 연장자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집에 가 보면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손자가 방학이라고 와 있는데…….
아주 젊은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위원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내 왔습니다.
따라서 거론이 다소 있었는데 가정이나 이웃, 나아가서 의원들에게 세대 차이가 있어서 지장을 안 주는가 싶은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젊은 박종권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800여 명 공무원들이 보는 시선도 있고,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이 안 있습니까?
원만하면…….
제가 사정은 압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동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루 이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선거가 끝나고 바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사항을 몰랐고, 처음에는 젊고 패기 있고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분명하게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간사로 적임자였습니다.
이연성의원님이 간사를 맡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맡았는데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충분히 아실 합니다.
최연조위원님께서 의회위원회위원장이 되어서 간사를 안 하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최연조위원님과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간사로서는…….
이 일로 저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최연조위원님에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최연조위원님이 간사를 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선임을 하면서 오늘 의회에 안 왔으면 모르지만 같이 자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절대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시민 앞에 우리가 공인으로서 자제를 해서 좀 모범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이 안 좋았는가, 장단이 안 맞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이 좀 부덕해서 위원장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간사호선도 쉽게 되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상 참여하신 김기석위원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진삼성위원은 같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출마를 해 가지고, 아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이신 최연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간사를 맡아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원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참는다는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위원들이 넓은 아량으로 간사직을 수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석위원과 진삼성위원은 사실상 나가고 없어서 같이 참여가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자기들의 일신상 문제로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아울러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연조위원님을 간사 적임자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연조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선임되신 최연조 간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직을 추천해 주시니까 최동식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위원회가 잘 운영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앞서 진삼성위원, 김기석위원이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하자는 것은 그래도 간사가 선임되는 사례가 있었고 변경되는 과정이었으나 호선을 하든 투표를 하든 간에 참여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때 우리위원회가 더 화합적이고 희망적으로 잘한다는 말을 듣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시장제출)
먼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지방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중 국고부담분 70%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을 융자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고부담분 70%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을 우선 받아 충당하고 원리금은 국고를 보조 받아 상환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서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비가 8억 7000만원, 국고 융자가 20억 3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국고 융자액은 6억 5100만원, 2005년도 이후는 13억 7900만원입니다.
금회 기채승인신청액은 6억 5100만원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은 사업위치가 사등동 지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내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처리용량이 20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06년8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는 2004년7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원별, 연도별 투자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9억원 중에서 국고 융자가 70%인 20억 3000만원, 지방비가 30%인 8억 7000만원 중에서 도비 15%인 4억 3500만원, 시비 15%인 4억 3500만원, 2004년도 투자계획은 총 9억 3000만으로써 국고 융자가 6억 5100만원, 지방비가 2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억 39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2005년 이후 총 19억 7000만원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를 위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8월까지 총 2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원 중 국고융자금 즉,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융자금은 20억 3000만원, 지방비 8억 7000만원으로 국고 융자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우선 차입하여 사업 시행하고 상환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 투자사업비 9억 3000만원 중 국고융자금 6억 5100만원에 대하여는 2003년4월30일자로 2004년도 환경부소관 국고보조사업계획을 경상남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2004년1월17일 200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을 확정 통보 받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004년도 지방채 발행 6억 5100만원에 대한 2004년도 이자 1087만원이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즉, 국고(양여금)보조금으로 교부 결정 및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분 2억 7900만원, 도비 1억 39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2004년5월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8-2번지 (주)건화엔지니어링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계획을 2710만원에 체결하여 2004년5월7일 착수, 2004년8월4일 준공기한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4년6월7일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하수도사업예산 조기집행 공문을 통하여 2004년도 투자사업비 집행을 촉구한 바 있어 2004년도 사업비 확보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융자사업비 5억원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투자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2003년3월11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환경부의 하수슬러지처리사업 추진대책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3년4월30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2004년1월17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이 통보됨으로써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2004년3월20일 우리 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거쳐 2004년3월30일자로 2004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신청으로 2004년6월25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사항의 종합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사업비 5억원이상은 사전 연차별 추진계획수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하나 중앙정부의 사업 확정 내시 지연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치 못하였으므로 2004년도 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하고 동 기채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 자체재정부담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승인된 6억 5100만원에 대하여 기채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7월1일 이후 하수처리시설용량 1만톤이상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는 육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 ’96년 의정서에 의해 가지고 현재 그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26개국 중에서 현재 1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6개국이 가입되면 바로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슬러지가 발생 안 합니까?
삼천포는 8톤입니다.
일정한 양의 슬러지를 빼 가지고 탈수기를 통해서 탈수를 시켜서 한 차 정도가 될 경우 차로 받아서 처리합니다.
용역이 발주되고 업체 선정이 되면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 공문을 시달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반기 첫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항상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최연조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1인)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