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00억 2178만 7천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501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 조정입니다.
시정 기획 조정에는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1000만 원, 작년까지 항공우주엑수포에서 부서별로 홍보관을 설치했던 부분을 금년에는 시 종합홍보관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사무추진비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계입니다.
6억 5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시험 대행 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성과연봉제 설계 용역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천바다 케이블카 요금 산정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입니다.
3억 630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라 인건비와 발권시스템 구축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26만 5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을 발족할 때 비품 구입비 등입니다.
그 아래 출자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잠식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부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예산운영 총괄 부분입니다.
사무비에서 일반수용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억 385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성과연봉제에 대해 전면 폐지 또는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성과연봉제 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08분)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온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재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강화의 사무관리비에 영화관 스크린광고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관외출장여비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정행사용 프롬프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무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시유재산찾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1일자로 시유재산찾기 T/F팀이 발족됨에 따라서 드는 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83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성립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행정관리에 4100만 원, 연말연시 시정홍보탑 제작에 2000만 원, 사무비에 직원업무 역량 강화 교육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2100만 원 해서 행정관리에 41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민화합 분야에 시정시책 추진에 44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 해맞이행사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일선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 해서 12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시책추진사업비 500만 원,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읍면동 소공원 관리는 읍면동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6억 원, 벌용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5억 원, 선구동 7통마을 환경 정비 공사 2000만 원 해서 12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844만 8천 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44만 8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입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은 도비 내시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후생복지증진에 706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7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0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맞이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읍면동에 조금 배정해서 3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외에 임도 잡초제거와 시가지에도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존 6000만 원이 있었는데 현재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이 있네요.
이·통장님들 급여 수당이 약 20만 원 나가지요?
인근 고성군만 해도 회의비가 6만 원이고, 합천은 10만 원까지 회의비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약 4만 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셔서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면 이·통장님들의 기상도 좀 살려주고, 거기에 대해 반대할 위원은 여기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편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담당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5분)
문화관광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이번에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이 삭감되고, 각산공원에 조각공원을 설치하게 되는데 4억 원을 계상한 게 잠정 보류됨에 따라서 각산봉화대 막사터 주변을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각공원사업비가 2000만 원 삭감되고, 문화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 해서 문화시설물 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11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해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 1000만 원은 도비 조정으로 삭감했고, 162페이지 어르신농악경연대회도 도비조정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려현종 부자상봉 축제지원에 1200만 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자체공모사업에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역시 국제무역항 늑도개항 2300주년 축하 행사 지원에 도비가 계상되어 시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역시 기금과 도비가 조정된 내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부분에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계상해서 1100만 원으로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진역사공원 시설 정비에 1억 2300만 원, 사천향교 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원, 사천현 관아터 표지석 설치 1000만 원입니다.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백사 담장 정비 2200만 원, 다솔사 보안암 석굴 정비 42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관광도시 육성에 관광인프라 확충 중에 사천관광 홍보에 355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의 일반수용비에 2050만 6천 원, 관광 박람회 경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천사랑시티투어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일반운영비 7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에 9억 90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 브릿지 설치에 50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담당이 하시겠습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보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164페이지 시티투어도 3000만 원이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해서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잘 됩니까?
지금 3000만 원이 다 소진되고 마지막 4/4분기가 남았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막사터 정비를 하면서 안전시설물 등을 하는 것입니다.
도 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마도갈방아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전수관 지어 놓은 곳을 선진역사공원이라고 표시하고, 거기에 무대하고 출입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 문화재담당 이중기 2016년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신축했습니다.
선진리성 주변하고, 조명군총 그쪽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쪽에 있는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분류해서 묶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역사 공원 내 조명군총 전수관 이렇게……
○ 문화재담당 이중기 하나하나 명칭을 붙이기 어렵다 보니까 전체 선진리성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 문화재담당 이중기 실질적으로 마도갈방라든지 행사할 때 무대가 없으니까 별도로 신설하고, 교육관 안에 보면 조명 부분이 낡아서 조정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 계획은 섰죠?
○ 문화재담당 이중기 예.
○ 구정화 위원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경백사 담장 정비와 다솔사 보안암 석굴 정비 두 부분을 도비와 시비로 같이 하는 것입니까?
○ 문화재담당 이중기 도비는 가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경백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이중기 용현초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면 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에도 사찰이 많은데, 이외에도 사찰 시설물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재담당 이중기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문화재 관련도 있지만 소화시설 관련해서 확정된 도비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사찰마다 건의가 들어오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재담당 이중기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 정지선 위원 사찰마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재담당 이중기 예, 저희가 문화재 지정된 부분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164페이지, 서울지하철 양재역 이미지 광고료가 있는데 광고를 계속해 왔던 장소이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광고비 계약 단가가 올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광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관광진흥담당 정종기 주로 엑스포라든지 축제행사를 홍보하고 다른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보신 분들은 사천을 통틀어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짚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좀 하십시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163페이지, 사천현 관아터 표지석 설치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표지석만 세우는데 1000만 원입니까?
표지석 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사천 옛날에 변윤수 씨 등 나이가 연로한 분들이 사천가마터에 대해 계속 저희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입구인데, 현재 표지석을 제대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 정지선 위원 표지석만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그분들의 이야기는 사천 현 시절에 가마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재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선진리 역사공원 시설비가 시비 100%인데, 문화재로 등재가 되었다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윤형근 동아일보에 임진왜란부터 선진공원 역사가 연재돼 나오더라고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곳을 일본군들이 침략한 성벽이나 기초적인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 걸 활용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선진리성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조성합니다.
그런데 선진역사공원은 마도갈방아와 전수관 지어놓은 것……
○ 위원장 윤형근 그것은 시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만……
○ 행정과장 허태중 그 안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에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에서 다루어주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근거자료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아일보 7월, 8월 연재에 나옵니다.
내년 3월에 케이블카를 상업 운행하게 되는데 홍보계획에 대해 내년 당초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사천신문에는 과를 통합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을 잘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해 보시죠.
○ 관광진흥담당 정종기 내년 3월에 상업 운행을 대비해서 팸투어 방향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재역이나 서울지하철역 주변과 서울역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것을 세밀하게 짜서 중간쯤인 대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공단 쪽에 미루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예산을 잡아 오십시오.
○ 관광진흥담당 정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간단하게 당부드립니다.
전수관 안에 풀이 많이 자랐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문화재담당 이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정비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0시58분)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회계과장 역시 교육 중으로 제가 회계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역시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청사관리의 청사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청사 창문 개선사업, 민원지적과 사무공간 전등재배열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재정공제회비가 5000만 원, 청사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의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사실 신축해야 하는데 등급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사도 유리 때문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성회관 부분도 유리 창문을 한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시청사 같이 유리온실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고려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문정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구경화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현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중간 부분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988만 3천 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 3개 사업 3877만 4천 원이 예탁금 반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 국비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외 14건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사천시 장애인국민체육 건립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외 22건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 등으로 기정액 328억 4647만 5천 원 보다 53억 511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381억 9761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가 9억 7443만 1천 원이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노숙인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가 24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구호입니다.
재난안전표지판 제작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등에 489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7934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90만 9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1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서는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서 모두 40억 3919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재무활동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3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789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3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등에 2억 532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역시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거의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장애인일자리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몇 페이지입니까?
○ 김영애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금 장애인 도우미가 행정도우미와 복지도우미들이 각 시설과 시청에 육십몇 명 정도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 김영애 위원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된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분들에게……
○ 주민생활지원과 김성순 조금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8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966억 7530만 원에서 10억 6982만 2천 원이 증액된 977억 45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부분에 945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억 2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자체사업 인건비를 1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097만 1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일반보상금이 2억 5501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5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15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은 통계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통계목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도 통계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운영에 184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 지원사업에 독거노인 돌보미 기타보상금으로 577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명 증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개보수의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삭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아이돌보미 지원에 21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의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여성회관 건립에 2억 2400만 원은 잔여부지 보상금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물품 구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에 3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업보장적수혜금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5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비용 지원에 540만 원, 입양축하금 지원 2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7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에 10만 원,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의 아동위원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내용이고 일부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1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연 정보통신과장 이종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22만 9천 원이 증액된 67억 79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망(Wi-Fi) 확충 시설비에 1억 522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5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전통시장 6개소와 용두공원 1개소에 21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전체 7억 4585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97억 784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조정과 감액되는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지원 800만 원과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유도부 차량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지원기금 1억 원이 사천스포츠클럽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비 2억 원, 국민체육센터 옥상 하단 철거 및 인조잔디 설치 설계용역비 600만 원과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설치 설계용역비 1억 원, 송포체육공원 족구장 조명타워 및 펜스 설치 설계용역비 600만 원, 정동생활체육시설과 삼천포보조구장 CCTV 설치에 1억 5400만 원, 곤명축구장 주변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소규모 수선유지비에 2000만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 및 부대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85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무직 2명이 상반기에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2명으로 대체된 인건비입니다.
수영장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자체로 성화봉송 행사를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우리 성화봉송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주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 구정화 위원 174페이지, 정동생활체육시설 1억 20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CCTV 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가 이뤄져 그 주변 공원하고 연계해서 우리 과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경비가 엄청 많이 드네요.
생활체육시설은 언제 완공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10월 13일 정도입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용현생활체육시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6월 말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해야 내년도에 될 것 같아서……
○ 구정화 위원 이제 시작이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 구정화 위원 이제야 다루는 것인데……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때는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되었어요.
○ 구정화 위원 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초등학교 학생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학교를 지을 곳이 없어서 운동장을 잘라서 학교를 지을 판입니다.
그리고 용현, 정동, 송포, 곤명 전부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천에서 가장 부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남면도 한번 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면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난번 사남면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요.
○ 김영애 위원 사남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거기에 땅이……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뒤에도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되어서 면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 김영애 위원 사남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민체육대회를 하려면 용현을 가든지 사천읍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면민은 늘어나서 학교 교실이 모자라도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작년에 면민체육대회 때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하더라고요.
다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용현도 들어서고…… 인구가 계속 밀집되는 사남면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 정지선 위원 용현은 아마 종합운동장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김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 정지선 위원 173페이지,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유도부 차량 지원이 6000만 원인데, 유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14명입니다.
○ 정지선 위원 성과가 매년 어느 정도입니까?
14명밖에 안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전국대회 매달리스트도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성적이 좋은 모양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원래 차량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폐차되어 여태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정지선 위원 174페이지, 다목적체육관 및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삼천포유도장 주변에 설치하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용역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까 싶어서, 그것이 되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175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빗물이 떨어져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곤양하고 사천읍에 조금 보수할까 합니다.
○ 정지선 위원 그리고 CCTV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정동체육시설에는 몇 대 정도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정동체육시설만이 아니라 테마파크 그 일원에 다 같이 할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삼천포보조구장에도 CCTV를 설치할 모양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정지선 위원 몇 대 설치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정확한 대수는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CCTV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가 싶어서…… 보조구장도……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선을 깔고,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철 위원 마사로 되어 있던 테니스장을 도민체전에 협조한다고 옮겼습니다.
4면은 잔디로 하고, 4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잔디에서 테니스를 치다보니까 코트 점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시기가 9월초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1억 원 하면 4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런 말씀이 있어서 테니스협회와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현철 위원 윤형근 행정위원장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해 달라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드코트를 고수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볼게요.
○ 김현철 위원 우리에게 전부 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가도 하드코트도 있어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협회에 말씀드리고,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덧붙여서, 하드코트는 2면만 남겨놓고 2면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174페이지, 국민체육센터는 시청 앞에 있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김영애 위원 옥상에 인조잔디 설치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옥상에 하단이 있어서 비가 새고, 유아어린이축구교실을 다른데 가서 하고 있거든요.
○ 김영애 위원 옥상에서 축구교실을 한다고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유아들만.
○ 김영애 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옥상이 상당히 높아서 위험하지는 않아요.
○ 김영애 위원 아무리 높아도 그렇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어 어차피 정비는 해야 되겠고……
○ 김영애 위원 비가 새면 방수를 해야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화단을 덜어내고 인조잔디 그 자리에서 방수하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 김영애 위원 옥상에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아이들이 더 안전해요.
시커먼 그늘 막까지 있어서 공이 바깥에 안 나고……
○ 김영애 위원 몇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삼천포구장이나 사천 인조잔디 구장에 가서 하고 있는데……
○ 김영애 위원 읍 쪽에서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인데,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읍 쪽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도 보았는데, 사실 학부모나 운영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보조구장에 가서 하면 아이들이 산만해서 지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 김영애 위원 옥상에서 하는 것 보다 운동장에서 하는 훨씬 낫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풋살구장 4분의 1 정도 면적인데, 어차피 아이들은 평수를 작게 하거든요.
○ 김영애 위원 여름에 덥고……
○ 체육지원담당 박창민 옥상에 펜스를 설치하니까 더 안전합니다.
○ 김영애 위원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옥상에 잔디를 깔아서 펜스를 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흙이 있는 운동장에서 애들을 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 김영애 위원 어린 아이일수록 움직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옥상에서 축구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옥상에서 축구를 배운다고 하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갸우뚱할 것 같은데요.
○ 체육지원담당 박창민 대도시는……
○ 김영애 위원 대도시는 공간이 없으니까 옥상테라스를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지만,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하고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축구도 차량 지원을 했었지만,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여기서 수송을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축구 외에 발레라든지 다른 강좌도 있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펜스까지 설치해서 나중에 이용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펜스를 해 놓지 않아도 옥상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 신장 이상으로 높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기는 안전하게 보입니다.
○ 김영애 위원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을 지을 것이라고 설계용역에 들어간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삼천포유도장 옆에 할 계획입니다.
전지훈련도 그렇고, 유도 대회, 각종 대회, 탁구장으로도 같이 쓸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쓸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신중하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읍도 체육관이 좁아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천지역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그 자리에 체육관을 짓는 건 작아서 어렵습니다.
더 확장하게 되면 보조구장이 없어지든지, 보조구장 위에 도시계획을 하든지 고민 중입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우리 시에 규모 있는 체육관도 필요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장흥에 보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한 군데 밀집되어 공원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데, 시설을 지을 때 적합한 곳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 있습니까?
○ 정지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9명이 주로 수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단이 생기면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본인이 원하면 넘어가는 것으로 지난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11시37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억 3470만 원이 증액된 17억 733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있어 기타보상금인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농작물피해신고가 많이 늘고, 본격적인 수확기철을 맞이하여 농작물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21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770만 원인데 이는 부족분 공공운영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내숲 공중화장실 교체 7000만 원, 현재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기등 노후화나 고장 등으로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곤양쉼터 관리에서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곤양지역주민들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곤양쉼터에 음용식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으로 읍과 동지역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있어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입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321페이지 사천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2억 5903만 4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충당금을 32억 190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으로 지금까지 시설개선충당금을 시장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개정조례에 따라 금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민간대행사업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질 TMS 통신규격 교체사업에 2100만 원, UPS 배터리 교체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TMS는 수질자동측정기로써 환경부와 처리장간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감시하는 장비입니다.
이는 금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결산 값만 전송하던 방식에서 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UPS 배터리는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에 31억 92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32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이번에 생긴 곤양쉼터를 말하는 건 아니죠?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곤양IC에서 들어가는 한우프라자 주변 건너편 오른쪽에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날씨가 시원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 곤양에서 식수대와 화장실을 이야기했는데 식수대는 당장 필요할 것 같고, 화장실은 한우프라자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이 안 된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나머지를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때 화장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영애 위원 쉼터를 만들어 이용을 많이 한다면서 그런 시설이 미비 되어 있었던 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을 잡을 때 음료대나 화장실은 한 우프라자 공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겠다고 해서 늦었지만 간이식수대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화장실은 녹지공원과에서 나머지 공간을 할 때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영애 위원 위생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식품도 있고, 공중도 있는데 계절별로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라고 꼭 정해진 건 없는데 거의 한 달에 2회 정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것도 있어서……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심하기보다 식중독이나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는데 그 수습도 어려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 있습니까?
○ 정지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이 국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7대 3 매칭사업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요즘은 전기수소차가 나오는데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정부에서 내려온 건 없고, 내년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 급속충전기는 현재 목화주유소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부 설치할 계획이고, 한국전기공사에서 대형마트와 협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천읍 쪽은 어디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종합운동장 근처와 동지역은 삼천포대교 근처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두 군데 고려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동지역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충전하는 전기요금은 바로 한전으로 입금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 위원장 윤형근 시에서 시설비만 받아간다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 위원장 윤형근 수소차는 계획이 없네요?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예, 우리나라는 아직 안정적으로 보급되기가 어렵겠지만, 보급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지선 위원 전기차 구입 시 언제까지 보조해 줍니까?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정부시책에 따라서 아마 점진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47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억 6346만 8천 원으로 기정액대비 450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민원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전화친절모니터 수수료 기정액 700만 원에 부족분 440만 원을 증액하여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원수수료 결재용 단말기 임대료 및 납부대행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 중 인구증가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사무관리비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홍보물 제작 250만 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물 제작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의 자산취득비 중 무인항공기 드론 측량 시스템 구입비 기정액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특수시책은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개인 정보화 접근에 대한 법률적 미비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134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복사기 교체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경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너무 적 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자꾸 줄어지는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헌 이것은……
○ 위원장 윤형근 부연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반대할 시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알찬 홍보물을 가지고내년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요, 이런 건 많이 해도 됩니다.
인구홍보시책이 2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하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연구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을 가져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6900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05 자산취득비에 민원업무용 노후 복사기 교체가 500만 원이 증가된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4억 4000만 원입니다.
별도자료를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찾아가고 싶은 마도조성사업 잔액이 5000만 원, 항공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억 10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찾아가고 싶은 마도조성사업에 시·도비 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전체 4억 9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53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 373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늘어난 금액은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700만 원, 시비 9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강좌 운영료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은 경남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 인재육성 추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삭감하고, 과학영재 양성 지원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7920만 원은 올해 초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부서 간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에 강사료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에 도서구입에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작은도서관 예산 중 자료구입비에 6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개선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내진성능 평가 용역 등 시설비 2900만 원, 서부사회복지관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소관
(11시58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원이 늘어난 142억 77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청사 장비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인 사후관리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중지 기간 민간위탁처리비 4500만 원을 삭감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250만 원, 공공운영비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등위생매립장 확장사업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2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이영재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정태현
정보통신과장이종연
체육지원과장신현경
환경위생과장제정건
민원지적과장김 헌
세무과장최석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