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1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6.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제갑생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최갑현 의원, 이정희 의원)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인 발의)
3.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O 5분자유발언(제갑생 의원)
제갑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사천읍이 읍으로 승격된 지도 벌써 5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읍으로 승격한지 50여 년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읍의 도로 사정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읍내권이라면 최소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도로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간 읍지역에도 수십 곳의 도로를 내고 있으나 각종 학교들이 위치한 곳에는 인도가 전무하여 등하교 시에는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학교 주변 도로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특히, 사천중학교 주변은 사천여자중학교, 경남자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느 곳보다 등하교시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의 도로난 해소와 등하교길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중앙병원 옆 대로변과 사천초등학교에서 사천중학교 쪽 시내 도로변의 인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 사천청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수석1리 무상골은 명색이 시청이 있던 곳인데도 그곳 마을 위쪽 약 10여 가구는 차량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곳으로 화장실 청소도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고, 이사 등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는 손수레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읍내 한가운데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조차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12월에 평화동 서포횟집 뒤편 김모씨 집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노폭이 좁아 소방차가 현장 접근조차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제대로 된 화재진압도 못한 채 그 가옥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사천읍의 도시계획도로 현실은 참으로 처참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서면으로 질의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사천시의 답변에 따르면 소로 1-2호선 중 사천읍 주차장에서부터 딸애식당 구간은 그 짧은 구간을 6년간의 기간으로 2009년5월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딸애식당에서부터 서포횟집 구간은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본의원이 2006년에 주차장 쪽에서 개설하는 것보다는 서포횟집 쪽에서 주차장으로 개설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을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옆은 대로가 2개나 있기 때문에 골목 안보다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제언대로 공사를 했다면 그 구간 골목은 벌써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학업에 열중해야 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과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화재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도로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최갑현 의원, 이정희 의원)
(10시06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사천시의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도 2개월 후면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 부서별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이 많은 시책을 보고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의원들에게 하였지만 평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한 해당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호조선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 중인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기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 외에 산업단지 9개소, 농공단지 3개소를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지역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낙후된 동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도약의 기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삼호조선(주) 입주예정인 향촌농공단지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난 2006년4월6일 투자협약 체결 후 2009년12월을 완공기점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시로 사업 진척도를 보고하여 진행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제한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관계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4월6일 투자협약 체결 후 민간개발방식으로 삼호조선이 조성 중인 향촌농공단지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상 진도, 공사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정상 가동시 예상 고용인원수, 정확한 생산품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벌리주공APT로부터 향촌신호등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동지역 중 동부지역 개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말을 준공예정으로 하는 삼호조선 입주 예정인 향촌농공단지의 거점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11년을 사업기간으로 개발 중인 삼천포 신항의 배후도로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규모 및 2008년도까지의 확보 예산액과 당초 계획된 사업 종료기간, 소요 예산액의 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삼호조선의 정상가동과 삼천포 신항의 사업종료 후에는 물류운송 및 차량 소통 증가로 인하여 위 도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정상 개설치 못할 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벌리동 소재 북파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보도설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예상 사업비 29억 7000만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을 사업기간으로 현재 시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시내에서 진주 쪽으로 우측 구간만 보도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동지역 시내 구간의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며, 기 개설된 도로에 비하여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 할 것입니다.
타 사업에 비하여 사업 예상기간이 8년이나 걸리는 당사업이 당초 목표기간인 2010년까지 종결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의 예산 확보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와룡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와룡마을은 1982년1월15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와룡마을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건의에 의하여 2006년9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007년7월 위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래에 들어 와룡마을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와룡지구 개발사업과 맞추어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과와 향후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입니다.
사천시의 행정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천시의 각종 축제의 개편 및 그 발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양·광포만 요트사업과 실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사천시의 각종 축제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각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한 축제를 수 없이 치루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0월에 개최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문화관광축제만 3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1995년 350개 수준이던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는 민선 4기에 이르면서 올해 926개로 급증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축제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3000개가 훌쩍 넘는 축제가 한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날마다 10개씩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일부 성공적인 축제는 많은 관광수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통을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 지역의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는 지역주민의 참여부족, 기획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써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일과성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사천의 축제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사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는 100여 개에 이르고, 그에 따르는 예산은 시비로만 30억원 정도가 지출되며, 그 외의 국도비와 자비 부담금을 합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문화행사와 축제들을 치르는 데 투입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며 행사를 치르지만 그 수가 너무 많다보니 주민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경제적 효과는 반감됩니다.
몇몇 행사는 인원동원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천시의 기획력이나 문화예술적인 자산으로 쌓이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10년 후 정도는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축제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인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정신의 복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지금의 행사는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시민들의 열정을 생산적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사천의 축제와 문화행사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먼저 사천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고, 사천만의 특색을 살리는 큰 방향으로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먼저 사천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엑스포와 세계타악축제를 중심으로 크게 이원화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쌓아갈 수 있는 축제로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축제 속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연계되는 소규모축제는 동시에 개최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로 만들어내면 일회적이고, 반복적인 이벤트성 행사를 격조 있고, 내실 있는 행사로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규모의 축제들 중 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복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는 취사선택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새 장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 첫 번째의 그림이 가능하도록 사천시의 전체 축제를 기획하는 축제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축제들을 이원화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동안 각종 축제들을 추진해 왔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차츰 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두고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 실행위원회가 축제 평가 작업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배치와 내실 있는 연간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자체 기획력을 획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일이 많은 사천시의 공무원들이 각종 축제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사천축제의 기본방향을 새로이 세워감에 있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축제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규모의 축제라도 꼭 살려야 하는 특색 있는 축제는 살려야 하겠지만 원칙 없이 축제를 난립시킨다면 예산의 낭비와 함께 축제의 경쟁력도 잃고 말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그룹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평가 작업과 아울러 축제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위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남양·광포만 요트사업과 실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양·광포만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에 천혜의 장소입니다.
여객선과 화물선 운행이 드물어 간섭물이 적고, 계절풍이 시기마다 다르게 불어 윈드서핑이나 요트 등 해양 레저를 즐기기엔 전국에서도 이만한 자연환경을 찾기가 어려우며, 세계적인 경기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으며, 비록 마지막 순간에 수영만으로 결정되었지만 초반에는 88올림픽 요트경기장으로 지정된바 있는 것도 남양·광포만이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11일자 신문기사에는 ‘경남이 해양 레저의 꽃인 요트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라는 제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요트학교를 5개 시군에 설립키로 하고, 마산시를 우선 설립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중략-
경남지역 곳곳에 요트학교가 설립·운영될 경우 항만 배후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한 각종 해양 레저스포츠의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최근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시설확보 및 교육·체험공간조성 등을 위해 요트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한 마산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설립 우선순위 등을 결정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남도에 요트학교를 신청한 모든 시군이 요트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천시의 경우 경남도에서 도비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상황도 있었으나 막상 시의 담당부서가 없어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의 서면질문에도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해양수산과 어디에도 담당사업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양레저관광스포츠산업’이어서 이름 그대로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것이라 어떤 부서에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는 달리 인근 시군에서는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사에 보도된 대로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정된 5개 시군은 모두 담당부서 유무와 상관없이 전국대회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천시가 지극히 편협한 접근을 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성을 담보하기도 힘든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서포골프장 등 골프장 유치를 위하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 정도로 과도한 의욕을 보였고, 역시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대규모 매립 후 조선소를 유치하는 사업을 위해 무모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모습 등등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천의 동지역은 적절한 개발사업의 부재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도 급급한 현실에 있습니다.
사천시의 많은 개발사업이 읍면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 사업들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동지역주민에게 피해의식으로 다가오며,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국에서는 사천 어디라도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할 것임에도 차려진 밥상조차 먹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시가 표방하는 사천의 이미지는 여전히 항공우주도시이고, 해양관광도시입니다.
해양관광도시,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남양·광포만에 있는 요트장은 천혜의 입지조건과 온 가족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주차장도 변변치 않아 오는 손님을 제대로 맞을 수 없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도 여의치 않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은 실안관광지사업 또한 마찬가지인데 시작한지 십수 년이 지난 이 사업은 지금도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제라도 실안관광지와 남양·광포만을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려 죽어가는 동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 중에 사천시의 많은 개발사업이 읍면지역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면적 규모로 비교할 때 읍면지역과 구. 삼천포시의 면적은 14.9 대 85.1입니다.
통합 당시의 예산 규모가 46 대 54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48～49%를 계속해서 동지역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를 사천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고,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큰 방향으로 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는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축제는 매년 1월1일 개최하는 해맞이축제를 비롯하여 와룡문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전어축제, 수산물축제, 해변가요제, 항공우주엑스포, 농업한마당축제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1월1일에 삼천포대교에서 개최하는 해맞이축제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4월에 개최하는 와룡문화제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 남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해변가요제는 진주문화방송사 주관으로 남일대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8월초에 개최하는 사천세계타악축제는 진주·삼천포농악을 모태로 국내외의 세계적인 타악아티스트를 초빙하여 신명나는 두드림의 향연을 펼쳐 하계휴가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써 2008년에는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국 명품축제 50선에 포함될 만큼 성장한 축제입니다.
또한, 농업한마당축제와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는 우리 시의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어려운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엑스포는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제는 각기 특성이 있고, 참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하여 개최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축제와 바다낚시대회, 건어물축제 등 성질이 유사한 축제는 통합운영을 고려하는 등 우리 시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으며, 축제별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여토록 하고, 다양한 소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표적 축제를 개최할 때 각종 소규모 문화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 외래 관광객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마련해 주도록 개선하고, 작은 규모의 축제라도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과 멋을 살리기 위한 문화행사와 축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축제를 기획하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실행을 담당하는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는 해당분야의 관련 민간인으로 각 축제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계획 수립에서 진행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해당부서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맡아왔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되면 축제 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새로이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최하고 있는 소규모 축제를 제외한 와룡문화제, 사천세계타악축제, 항공우주엑스포와 농수산물축제 등 대단위 축제는 관련 분야의 민간인들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및 축제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여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보강하고, 민간추진위원회 중심으로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양·광포만 요트사업과 실안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레저스포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요트학교는 해양레저의 꽃인 윈드서핑이나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시군에 요트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는 2008년 요트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시군을 신청 받아 고성, 통영 2개 시군이 지정되어 요트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시는 시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요트협회가 운영하고, 고성군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다른 시군은 아직 요트시설의 인프라 부족으로 요트학교를 지정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요트시설을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해안은 천혜의 환경과 국제 수준의 해양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써 최근 요트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국내 요트경기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남해안시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마리나 조성계획에 연계하여 광포만지구에 요트계류장, 요트학교 등을 조성하여 요트인구 저변확대와 요트관광산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남양·광포지구 해양레포츠시설 이용객을 위하여 우선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코자 2007년도에 송포동 1388-1번지 1371㎡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용지로 결정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과다요구로 협의가 되지 않아 2008년도에 인근 토지인 송포동 1386-1번지 외 2필지 700㎡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안동 일원 258,830㎡로써 2000년6월26일 관광지로 지정되고, 2002년11년27일 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실안관광지내 72,750㎡를 기반시설 등으로 우선 개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도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숙박 및 상가시설부지 조성공사를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1단계 조성부지 9필지 23,479㎡ 중 4필지 3958㎡는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소재 민간투자자 동경개발 주식회사가 22,775㎡부지에 호텔 건립을 위하여 2008년5월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업체를 방문, 투자홍보하고 있으며, 조기에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 소재 주식회사 해원, 동의대학교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와 우리 시가 실안관광지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실안관광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안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현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와 주식회사 삼호조선이 2006년4월6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10월17일에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2008년2월12일 주식회사 삼호조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보상진도는 총면적 대비 94.9%인 99,000여 평방미터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7필지 33,000여 평방미터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협의 내역은 남일대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유 3필지, 그리고 한국조선, 동진조선 소유 13필지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16필지를 비롯해서 사망자 상속등기 진행이라든지 가족간의 재산분할문제 등으로 미 협의된 2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1월중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9년12월말경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문제가 있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치업종은 산업분류상 기타운송장비제조업입니다.
실수요기업인 주식회사 삼호조선에서 선박의 완제품이 아닌 조선블록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조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3500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촌동뿐만 아니라 침체된 동(洞)지역 전체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벌리주공APT에서 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리주공APT에서 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연장은 1.8㎞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6월에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1월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증대 및 간선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일부 도로선형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예산 확보액은 약 16억원입니다. 이 중 1차 공사에 13억원을 투자해서 167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예산 3억원은 향촌신호등 도시계획구간 주택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주택지 구간 보상을 위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호조선소가 완공이 되면 수송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해상으로 약 87%, 육상으로 13% 정도를 수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이용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기하고, 잔여사업구간은 우리 시 2009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선형을 개량한 후 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기간인 2014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리 북부파출소에서 대성초교간 보도설치 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공사구간은 대성초교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1.5㎞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0억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년차별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5월에 착수해서 금년까지 540m를 완료했습니다.
2008년까지의 예산 확보액은 15억원입니다.
2009년에 10억원 확보할 경우 미시공 구간 중 대성초교까지는 보도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2010년까지 확보하여 2010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강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상수원보호구역은 와룡마을 일대 3.3㎢ 정도의 면적에 1982년1월15일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차례 해제 요구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06년8월4일에는 용강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건의서가 제출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회신내용은 남강댐 광역상수도계통 사고 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용강취수장 및 정수장 폐지허가를 득한 후 재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용강취·정수장 폐지를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06년9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 약 8억 6200만원으로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2020년 기준 계획인구가 141,000명에 1일 공급량 약 10만톤, 그리고 상수도보급률을 96.4%까지 제고시키고,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용강정수장과 기존 배수지 5개소를 폐쇄하는 대신, 배수지 8개소를 신설하고, 송·배수관로 168.4㎞를 확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한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기 위해 2007년7월4일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은 2020년 기준 계획인구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 25만명과 많은 차이가 있어 향후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장래 계획인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2007년7월5일자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자로 2020 사천도시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열람 공고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12월말까지 본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완료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인이 되고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경상남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성의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사천시의 시정질문이 시장님과 일문일답도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천시의 각종 게시판에 하나의 축제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축제가 진행되어 현수막을 게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글이 게시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연예인을 부르고, 각종 오락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함에도 외부의 여러 연예인이나 이벤트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은 관람객으로 전락되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느냐, 물론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축제가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도를 취하실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답변에 지역주민 참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이 계속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에도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을, 농업인축제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여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축제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전문집단의 참여를 유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월1일 실시하는 해맞이축제의 경우 많은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이 참여하여 엄청난 경제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실시하는 세계타악축제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있고, 엑스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 체육대회 등도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계량화되고, 계측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천시가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처럼 형식적인 위원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지역축제를 고민하고, 주민들의 참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광, 예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사천시가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천시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은 안에 대충 손 들어주기식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바람직한 축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깊은 고민과 함께 축제의 통·폐합 안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사업은 맞습니까?
거기가 유원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그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실안관광지 조성이고, 다섯 번째가 남양·광포지구 유원지개발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호텔 부분은 3필지가 토지계약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등기허가가 신청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발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입니까?
기자들의 시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실안관광지 개발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25만 8800㎡임에도 불구하고 3958㎡가 분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민간투자자 선정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안관광지가 답변에서 말씀하신대로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광포만 요트사업과 연결하는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만을 계속 기대해서는 안 되는 측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공영개발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해 봅니다.
똑같이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는 이 사업을 또 새로운 민간투자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민간투자자가 오기를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야 어떻게 관광레저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해양관광레저도시, 이래 가지고 무척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부지를 조성해서 단기수익을 내야 합니다.
단기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개발에 행정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승인 조건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차 택지 개발한 것도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횟집 단위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개별분양을 하면 민간투자를 할 사람들이 다시 되사야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기본구상을 해서 사업성을 평가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진주에 있는 모업체가 그렇게 되었고-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에 있는 해원하고, 동의대학 도시개발연구소와 우리 시가 합작으로 실안관광지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표류하고 있는 실안관광지와 요트라는 새로운 부분을 연결시켜 정말 사천에 맞는 맞춤형 관광레저복합시설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겠으나 사천시 축제의 그림도 그렇게 대폭 손질하기 어려운 과감하지 못한 행정, 그다음에 실안관광지 개발이나 요트부분에 대해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안고 있으면서도 전폭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동지역 경기를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안관광지와 요트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오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800여 공무원 중에 시장님을 제외한 행정책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사항은 국·과장님께서 집행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 정책적인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것을 가미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세세한 내용은 제외하시고 정책적인 개념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낮에야 산업시설이나 시내의 모든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그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야간에 움직이는 분들이나 상권 형성의 변화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천읍과 정동면은 읍면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동지역은-옛날에는 동서동과 선구동이었습니다만 현재는-벌용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계에 불은 많이 켜져 있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상권이 많이 쇠퇴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천읍 주변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회식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쪽지역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에도 향촌농공단지에 삼호조선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고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 동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동지역에도 향촌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삽재농공단지나 향촌동 지역에 경공업 공장이라도 많이 유치해서 고용이 일어나야 동지역 다운타운지역이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전부 그런 현실에 있는데 사실상 김수영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우리 사천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변화의 가속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서 최소한의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주민들이 삼호조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동부 쪽으로 가진 저나 우리 탁석주 의원님,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이 지역에 나가면 “삼호조선이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다 지나가고 있어 정리하는 의미에서-우리 의회는 공개된 장소이지 않습니까?-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책임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사천시보나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된다면 거기에 기고를 해 주시고, 언론 홍보에도 신경을 써셔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 것은 압니다만 변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벌리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 탁석주 의원님도 질문을 했고, 저도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할 때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 수준인데 2014년까지 완공하려면 매년 28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벌리주공에서 향촌신호등간의 도시계획도로는 공사과정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선형변경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억원의 전체 사업비 중에는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형변경을 위한 작업을 최대한 빨리 하고, 잔여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보면 향촌지역에 다른 농공단지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SPP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호조선이 가동되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인근에 하청업체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늦습니다.
이것은 그냥 매년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떠나서 우리 동지역 발전의 큰 획을 긋는 도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냥 매년 예산을 배정하고, 보고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고, 부시장님께서 중앙부처도 많이 방문하셨겠습니다만 시장님과 의논해서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협의체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팀을 구성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1년, 2년이라도 앞당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시면서 보셨지요?
상당히 멋이 있습니다.
도로도 넓고, 조경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근래에 들어 가로등을 멋지게 시설해서 도시 미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구동에서는 대로 확장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는 상당히 넓은데 보도블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당초 2003년부터 시작하는 7년짜리, 8년짜리 사업인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당초에는 5억원이라고 했다가 7억원이라고 했다가 보고 자료에는 10억원이 올라왔던데 이렇게 되면 5억원이 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앞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5억원만 더 투입되면 내년도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데 5억원을 남겨 둬서 도시 입구를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억원 정도만 추가로 투입되면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동지역의 얼굴입니다.
도로 잘 만들고, 주변 잘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이 없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좀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드린 와룡마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셔서 와룡마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위한 공원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우리 시민도 알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사업기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소위 와룡마을 개발사업을 하실 때 관광개발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천시의 멋진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4분)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위원장, 나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10월22일 발의하여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11월6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의안제출 일자를 회기시작 “5일전”에서 “7일전”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의원과 관련된 조문정비, 전·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의 중복 예방을 위하여 전반기 임기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조문정비, 또한 의사일정 변경과 의회 경호부분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 또는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 조항의 정비와 회의록 공개 및 배부 시 전산매체 통한 공개·배부가 가능토록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동 규칙상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일자의 계념을 시간의 계념으로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 씌기와 조문을 정비·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2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의 안건은 2008년10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8년10월29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송포동 산90-1번지 외 7필지 131,693㎡에 취득예정가격은 12억원 정도 되는 장사시설 건립부지로써 화장장, 자연장, 봉안당 등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화장위주의 장사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2008년10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어 2008년10월29일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점 심사한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등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지침에 따라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천시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경작자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일부 개선하고, 지나친 보상 제외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농가가 피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 등 조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29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정구창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설센터소장김치영
보 건 소 장유영권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최진기
지역경제과장박태정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협
의 원탁석주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