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순입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 김성관팀장입니다.
균형발전팀 성재권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조현범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개인 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13페이지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건설과 마을주차장 폐가 공터 조성사업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는 폐가 공터에 마을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도시재생과는 빈집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겹치는 게 있는지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이 늦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사천시 농촌협약 공모 추진이 사천시장 공약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앞선 사업은 전부 구 삼천포 쪽에 공모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사천 쪽에 첫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예비 지구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농촌지역 주거 공간 목적으로 읍면동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6페이지 바다마실 삼천포애 빠지다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오름 설치가 12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승용차는 괜찮아 보였지만 버스가 충돌 위험이 있어 보이던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시각적으로 옹벽과 바다 부분도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워에는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청널 문화오름 타워 높이는 총 23m이고, 타워 끝에서 청널공원까지 연결되는 거더가 46m입니다.
상부로 올라가는 수직 엘리베이터가 있고 동시에 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전체 철 구조물로 구성되어서 단위 면적당 몇 명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단위 면적당 ㎏으로 설계합니다.
철 구조물은 보통 700～800㎏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가 나고 있지만, 하중 때문에 일어날 사고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총 세 곳입니다.
1월 1일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날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상시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주말에는 올라갈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정말 그 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밀집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널공원에 올라가는 오름 부분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차량 흐름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옹벽을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를 낮추는 거죠.
다리 건너 방파제로 넘어가는 건 놔두고 반대편에 있는 옹벽을 절개해서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 인도 부분과 청널 나무계단이 있는 부분을 확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해 주고, 도시재생과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과와 협의하여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동서동장님을 해 보셔서 대방굴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잘 아실 겁니다.
조선소와 협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체 주인입니까?
땅 주인입니까?
적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을 맡긴 가격보다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감정했고, 보상받을 분이 선정한 감정 업체와 중간 업체 해서 3개 업체가 평균가로 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감정가격에 대해서 아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조선소 감정은 다른 시군의 조선소는 몇십억 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턱없이 적다고 말씀했고, 한번 나왔던 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면 법률적으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감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 4월이면 1년이 됩니다.
중간 협의 과정에서 재감정하면 본인이 원래 요구했던 업체에 맡겨서 하자고 해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은 할 겁니다.
만약, 재감정했을 때 원하는 가격대로 안 나와서 못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취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도서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 미안합니다마는 제 지역구인 도서 지역입니다.
신수도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내년 3월에 폐교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신수도 초등학교와 관련한 내용과 도서민의 복합센터 등 여러 가지를 기획하셔서 전체 도서민이 자생할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된 사업금액이 아니므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공모사업으로만 수십억 원 이상 받아서 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우리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 25억 원가지고 5개 마을에 5억 원씩 준비해서 사업하네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마을별로 다 다릅니다.
마을에 있는 유휴 시설을 활용하고, 어떤 마을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동네 한 바퀴 사업도 있고, 주차장을 넓히자는 사업도 있고, 다 다릅니다.
주민이 공모로 제안한 것을 우리가 평가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별도로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을주민이 주도형으로 필요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한다니까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예산이 25억 원으로 5개 마을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10개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삶의 방식이 바뀌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힘을 실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24분)
우주항공과 시정 보고에 앞서 항공경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우리 시 항공우주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우선으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정주 여건과 도시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항공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우주 기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써 지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경남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공장 설립 지원 관리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주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히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녹지와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각산 패러글라이딩장 조성과 산림 레포츠단지 기본 계획을 통해 즐거움이 있는 그린 사천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토지 정보를 완성하여 지적행정 신뢰도를 재고하겠습니다.
또한, 3차원 디지털 트윈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앞서가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2023년도 항공경제국 시정주요업무 보고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주요 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주항공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홍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에어쇼기획팀장 김성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주항공과는 항공청의 주무 부서로써 아마 다른 과보다 시민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연구역량 강화를 보니까 경상대학교 선도연구센터, 핵심기술연구센터가 있는데 지원비가 267억 원, 15억 원…… 5년에서 7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원한 만큼 도출한 성과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ERC 선도연구센터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진주하고 참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인재 양성을 통해서 KAI에 취업한 직원도 있고,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경상대 종축장 자리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진주 경상국립대.
○ 박병준 위원 경상대 종축장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렇게 경상대학교에 지원한 만큼 사천에 혜택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심도 있게 다시 의논했으면 싶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박병준 위원 19페이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전략적인 투자 유치가 29페이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최대 200억 원을 기업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것은 국가산단이 84필지입니다.
84필지를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20억 원 이상 부지를 매입했을 때 44개 필지가 2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44개 필지가 전부 항공 관련 우주산업 기업이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290억 원이 소요됩니다.
○ 박병준 위원 지방세 감면 혜택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시고.
23페이지 사천에어쇼 개최를 보니까 이번에 팀장님부터 고생이 많았습니다.
40만 명이 왔다 가셨다는데 향후에 개선할 점도 많을 것이고, 주관이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이지요?
추진위원회 기구표나 조직이 문제가 많습니다.
기구표에 민간인이 관계 에어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부당합니다.
여기에 박정웅 위원하고 제가 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혁신해야 하고 바꾸어야 할 부분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5페이지,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 추진과 28페이지 창원, 김해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거기에는 진주하고 사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 참여사업입니다.
지금 글로벌 방산 방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창원, 김해, 사천입니다.
도에서 집중적으로 방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참여시켜서 육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진주하고 타지역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박병준 위원 24페이지, 중요한 게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박차로 정부조직법에도 사천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가시화되는 절차나 추진 현황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난 10월 28일 자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훈령제정에 앞서 행정예고 중입니다.
설립추진단이 출범되면 이 기구에서 직접적으로 조직이나 청사시설, 직원 선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해 설립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에 빠진 이유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6개, 7개 정도 부처별로 산재한 법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법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제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오늘 정례 조회 시간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지난 대통령 주재로 전국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모인 회의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우주항공청 사천시장 박동식”이라고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아, 우주항공청은 민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빨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중요한 건 우리 시민이 입지에 대해 논란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부지 문제도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개인적인 의견을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차피 저희는 가장 좋은 부지를 제안할 뿐이고 정부에서 정합니다.
사천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장님께서 들으신 특별법은 빠르면 연말 안에 될 것 같은데 늦어도 아마 내년 초에 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조기에 설립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우주산업 One-stop 종합지원 체계에 대해서 6년간 약 1800억 원 사업으로 시비가 약 796억 원이 들어갑니다.
시장님 공약으로 항공우주부품연구센터 유치…… 항우연이 대전에 있어서 못 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목에는 항공우주벤처타운 조성 연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타운은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입니다.
들어오는 업종이 경남테크노파크로 경상대에 지원하는 사업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센터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18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상대학교 센터에 지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우후죽순식으로 센터가 많으면 통합시스템으로 컨트롤타워로……
항공연구센터는 이 사업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경상대에 지원하는 부분은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장비구입비, 프로그램 구입비 위주입니다.
1800억 원 용역 부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부분입니다.
경상대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위성 제조혁신센터 예산이 아마 많이 깎일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과 다른 사업들도 잘될 수 있도록 건강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14페이지, 현장 맞춤형 항공 MOU 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력 부분이 약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납니다.
5억 원 가지고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5억 원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 건 같고, 2021년도 한 해 50명씩을 신청받아 교육하고 취업시켰습니다.
그런데 항공업 단가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욕심을 낼만큼 신청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첫해에는 25명 신청해서 24명이 수료해서 KAI나 캠스 쪽으로 대부분 취업시켰습니다 그다음 해는 신청자가 20명도 안 되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인근 대학의 졸업생이 다시 교육받아서 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교육 받으면 취업은 잘 된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취업이 100%는 안 되고, 올해 상반기에는 16명이 수료해서 80%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생은 32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련 업체에 가면 초봉이 얼마 정도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캠스 말씀입니까?
○ 박정웅 위원 항공 관련 기업.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항공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최저 임금인 약 250만 원 수준입니다.
○ 박정웅 위원 거의 안 가려고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시 부서 중 뜨거운 과가 우주항공과입니다.
결국 우리 과대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과가 무속인도 잘 못 맞추는 것을 다 맞추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십시오.
항공우주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에 인력 준비 등 경상대학교하고 떨어진 별개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한편으로 자력으로 못해서 참 안타깝고, 쉽게 말해서 돈을 갖다 바쳐서, 그 사업이 100%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미래를 보고 사천시가 전국을 보고 투자하는데 누가 박수칠지 모르겠지만 사천시민으로서는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은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 NC 가공 기술 관련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은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됩니다.
120억 원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경상남도에서 항공우주 분야 세부 내용, 발전 방안에 2022년 5월 10일 그 전에 했겠지요? 국비도 120억 원 오고.
이 부분도 같은 방향인 것 같아요.
NC 가공도 경상남도에서 컴퓨터 기술을 접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120억 원, 80억 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NC 가공은 절단 기술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허용 범위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사람이 자르는 것과 NC 캐드를 통해서 절단하는 오차 범위를 줄이고 속도를 빨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하여 기업체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장비확충도 주고, 장비에 따른 프로그램 관련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같이 해 주니까 예산이 많이 드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일단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대상자 조사를 도에서 미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투자와 집중을 분산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 사업을 다 하고자 하는 일로 혜택을 받는 업체와 못 받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기준이 준비되어 있는지?
차후에 할 것인지?
업무보고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에 대한 기준, 금액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 부분은 경남테크노파크에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우주항공과에 없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없다가 아니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하고 장비확충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받은 업체가 있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여 개 정도 항공기업이 사천에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욕심은 경남테크노파크 등 운전대를 거기에 맡길 게 아니라 사천시 우주항공과에서 운전대를 잡고 조절해야 그나마 사업들에 대한 과실이 우리에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한다고 따라가면 주변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은 경상대학교와 뗄 수 없는데, 22페이지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도비, 시비, 기타는 다른……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예산을 우리만 내는 게 아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진주, 사천, 고성이 같이 투자하는 내용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 최동환 위원 자료를 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비교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기 쉽겠습니다.
다른 곳은 추경에 4천억 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만 낸다고 생각하면, 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경상남도 18개 시군과 관련하여 그 속에 우리가 이 정도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라는 의견입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산은 같이 1억 원씩 투입하고 있고, 실적 부분을 명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 최동환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이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예산 50억 원 중에 도에서 얼마, 우리가 얼마……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 56억 원 중에 나와 있고, 23년도에 보면……
○ 최동환 위원 도비, 시비, 기타 2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다른 시군에서 낸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리가 3억 원이 있으니까……
○ 최동환 위원 이런 내용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잘 나가던 일본 자동차도 몰락해서 사실 힘들어하고 있어서 미래자동차 부분도 선두로 나서기 위해서 사천시가 노력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주항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입지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산업입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 업무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촌일반산업조성 외 산업단지 3개, 농공단지 6개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 외에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공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시다시피 서부 일반산업단지하고 MOU 사업, 지난해 준공한 향촌 2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개발하는 5개 지구해서 8개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시에서 향촌일반산업단지 외 처음으로 추진하려는 단지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는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입지 선정, 기반 시설 조성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앞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대동 관련해서, 공정이 96% 진행되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축동산업단지와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할 조건으로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현재 진입도로 추진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 박정웅 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향촌 2일반산업단지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일단 금액을 낮추어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 위주로 분양 공고하려고 했습니다.
문의하신 업체가 두 군데 있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보류되었고, 지난해 태풍 때 바닷속에 있는 기구가 파손되어 도로부터 복구 비용을 8000만 원을 받아서 복구가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분양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 박정웅 위원 다시 분양한다면 그 금액대로?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박정웅 위원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0월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자료로 그 주변 입지가 맞는지 주변을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 박정웅 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적어 보이는데.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아닙니다.
그 금액이 많습니다.
○ 박정웅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입니다.
용역이 잘 이루어져 진행이 잘되게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계획별로 내용 전달을 부탁합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보이면 좋겠으나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다 보니까 약간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려되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기초 용역을 하는데 입지가 맞는 것인지, 세모로 할 것인지, 네모로 할 것인가?
어떤 코드가 맞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해야 할 입장입니다.
○ 최동환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천시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 속에서 조성되는 많은 일반산업단지나 진행되는 사업 등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타당성을 따져 보겠다는 뜻인데, 사천시가 하고 싶어도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할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최동환 위원 우려가 있지만, 시장님의 공약이자 지역민의 뜨거운 염원으로 판단하고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지난해 민선 4기, 5기 때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꺼진 불을 살리기는 더 힘이 듭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받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산업입지과장강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