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1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19분 개의)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6월16일 토요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6월17일은 공휴일이고, 6월18일 월요일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6월19일 화요일은 사회과, 시민정보과, 환경보호과, 6월20일 수요일은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 6월21일 목요일은 14개 읍면동, 6월22일 금요일은 보고서 작성 및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뒤에 별도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으로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나’번의 감사 요구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번, 감사의 원칙,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지막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시민정보과장, 환경보호과장, 120기동대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위생환경사업소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의의무는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와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장은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으로 기본현황,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집행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두 번째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건당 5,000만원이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분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다섯 번째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여섯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일곱 번째 용역발주현황 및 운용현황으로서 시설공사사업은 제외합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현황, 아홉 번째 예산의 전용 현황, 열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 지방채․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 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중앙, 도, 자체),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건에 대한 운용실태, 행정규제개혁추진 현황, 일상감사 추진실적,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 내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추진상황, 풀예산 집행상황, 예산성립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현황(건당 3,000만원 이상)입니다. 상급기관(감사원 포함)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광고료, 보도특집료 지출현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 문화재 보호관리 및 보수공사 추진사항, 생활 및 직장단체 체육지원 현황, 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 단속현황, 전지훈련 유치실적, 다음은 4페이지, 총무국 소관으로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 시장․부시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2의건국위원회 주요활동 추진사항, 민방위 중요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실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현황, 능력우수자 발탁인사, 직장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세 현황, 체납자 채권확보 현황, 은닉․탈루세원 조사 실적,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과 결정 조치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세무조사 상황,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예금 보장대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경쟁입찰현황으로 공사는 1억원, 물품은 1,000만원이상입니다.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각종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각종 용역 계약 현황, 공사하도급 계약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관련 분쟁 및 소송현황,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불용물품 매각현황, 차량관리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 2차 도급계약 체결상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 변상금 부과실적 및 이에 따른 문제점, 관급자재 구매현황,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철근, 아스콘, 레미콘은 제외하도록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예산집행 현황, 경로당 시설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사항,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현황, 푸드뱅크 운영실적,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장애인 자립 활동지원 현황,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 다음은 8페이지 시민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접수 현황 및 반려사항,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민원사무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현황,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전자결재 추진상황, 다음은 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추진사항, 대형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현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실태,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현황,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 진주광역쓰레기장 공동사용 추진상황, 다음은 10페이지 120기동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비 보유현황, 생활민원 처리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활동실적,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상황,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 실내수영장 운영상황 및 경비절감 실적,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 200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현황, 2001년도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사항,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사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상황, 마지막으로 읍면동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아울러 이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바로 받습니까?
사전에 위원들께 배포됩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