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9년 11월 6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09시33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 행정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통신과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에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제정건 존경하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내년도 행정복지국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행복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지역 안전과 내부조직 강화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는 행정환경 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천 호국공원 확장 조성 및 사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과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정보통신과는 지속적인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민원지적과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 세무과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 서비스 제공, 회계과는 CCTV통합관제센터 별관 증축 등과 관련하여 내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추진 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3페이지, 퇴직자, 휴직자 등 결원에 대비한 인력수급 미흡과 관련하여, 최대 결원이 40명입니다. 대책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올해 6월에 신규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휴직자, 퇴직자, 수시로 결원되는 사람을 대비해서 많이 충원했습니다.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원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1페이지, 초과근무시스템 지문인식기 설치와 관련하여, 이게 지문만 인식됩니까, 아니면 카드도 같이 인식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지문만 인식됩니다. 지문을 등록할 때 오른쪽 엄지 한 곳만 합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에 지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러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읍면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본청의 경우 예전에는 정맥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아침, 낮, 저녁이 달라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지문인식기는 인식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거의 다 인식이 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공감하고 화합하는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직단체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최동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년에도 경제 발전도 많이 저하될 것 같고, 지방교부세도 올해만큼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직단체 분들이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으나 내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라서 조직단체에 들어가는 금액을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행사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을 주다가 400∼500만 원을 주면 그분들이 섭섭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천 시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시고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천시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애정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욕을 먹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과장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조직단체에 들어간 견학비 등 1원이라도 들어간 게 있으면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조직단체 회장님이나 간부님들께 어떻게 해야 될지 …… ○ 행정과장 강옥태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 2곳이 주민자치회로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위원들이 자격을 갖추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 만들려고 하면 경비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른 경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 ○ 최동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최동환 위원 14페이지, 소통채널 개선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이때까지 잘해오셨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바란다’라든지,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피드백이 늦다고 합니다. 소통채널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신속히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16페이지,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인사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900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사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24시간 같이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험으로 인사를 충원할 때 경상남도까지 포괄적으로 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공무원 채용시험은 도별로 하기 때문에 경남은 경남도로 합니다. 지방직은 그렇고, 국가직은 전체적으로 합니다. 지방직은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합니다. 각 시·군별로 지원해서 모집합니다. ○ 최동환 위원 공무원이 증원되면 사천시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그것은 당연합니다. ○ 최동환 위원 10명을 뽑으면 10명이 늘어날 것이고, 20명을 뽑으면 20명이 늘어날 것이고, 결혼을 하면 또 늘어날 것이고, 애를 낳으면 또 늘어날 것이고 …… ○ 행정과장 강옥태 현 정부 들어와서 중앙정부로부터 신설하라는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 공공형서비스라고 해서 간호직이 각 읍면동에 1명씩, 사회복지직이 1명씩, 행정직이 1명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사천시에서 공무원을 하면 사천 시민과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천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도 사천에서 같이 하면서 시민들과 가까이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다 사천에 산다고 하셨거든요? ○ 행정과장 강옥태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곳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주지가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도 주소지가 사천에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저는 줄곧 사천에 살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주소는 사천으로 되어 있는데, 사는 곳은 진주나 창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최동환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안 그래도 엊그제 시장님께서 조회 때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직원 조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거주지로 인사고과를 차별한다고 하면 법 위배입니다. ○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앞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걱정하면서 행정에서 세비를 아껴 쓰자는 취지로 조직단체 보조금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직단체의 보조금 삭감을 떠나서 바르게, 새마을회, 이통장협의회 회원들 중에 중복으로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도 해오던 것에서 삭감할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단지 보조금을 정산했을 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관변단체에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연회비를 100∼200만 원 내라고 하는 사회봉사단체는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김여경 위원 이분들이 행정과 더불어 와서 무엇인가 얻어간다고 하고 좀 그럴지 모르지만 ……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체계적인 공무직 및 기간제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한 인사의 공개채용, 순환전보, 고충상담 해소로 신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공개채용에서 과연 신뢰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지금 공무직은 행정과에서 전체 시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부서별로 부서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신청자를 받고 심사위원을 둡니다. 심사위원도 각 기관의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우리 직원과 관련 직원, 다른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 비율도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채용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여경 위원 바깥에서 시민들이 볼 때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행정과에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8페이지, 의전 간소화가 어느 정도의 간소화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각종 행사라든지, 공연을 할 때 기념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전인데, 대부분 인사말씀도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의장님, 현재는 세 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종전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도의원, 추진위원장까지 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올해는 간소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연행사는 인사나 내빈 소개를 거의 다 안 합니다. 안 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했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정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하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빈소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얼마 차이는 안 날 겁니다. 5분 이내인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의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좋지만 행사에 가보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 행사의 경우는 시의원보다도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장님들이 먼저 …… 나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18페이지, 체계적인 공무직 및 기간제 인력 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장 등을 맡은 분들이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2∼3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보다는 아파트단지의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고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이·통장 이야기입니까? ○ 김규헌 위원 이·통장이라기보다 조직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 ○ 행정과장 강옥태 이·통장의 경우 보수가 아니고 수당이고, 활동비입니다. 그것은 직업을 두세 개 가지고 있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별할 때 하나의 수당을 받고 있으면 다른 일에는 지원 안 하는 쪽으로 하면 일반 주민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다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20페이지, 공명·정대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과 관련하여, 중대한 선거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준비를 하면서 애로가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중립을 지키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좀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총선은 조금 떨어져 있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낫습니다. 법정업무이니까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국회의원은 사천시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최동환 위원 24페이지, 육아휴직자 등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남자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5명 정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몇 개월 정도 사용합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남자직원도 맞벌이가 많습니다. 둘 중에 누가 휴직을 하는 게 좋겠냐고 해서 남자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1년 정도 씁니다. ○ 최동환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공무원 중에 교사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비울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남자직원이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인사소통방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6개월∼1년 정도 육아휴직을 쓰는데,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집에 있으면서 인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면 저희가 답변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퇴근하고 집에 와도 SNS가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 자체가 혹시나 지시 또는 강요 아닌 강요가 될 수 있는 …… ○ 행정과장 강옥태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을 올리면 그에 대한 모든 답을 드리고 얻고자 하는 내용을 답해주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누가 답을 해 줍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인사부서에서 해 줍니다. ○ 최동환 위원 집에서 애를 잘 보고 있는 사람을 시청에 오도록 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아닙니다. 이것은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지원프로그램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지원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아닙니다. 그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 최동환 위원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전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국회의원 선거는 83%를 예상해 놓았는데, 저희 쪽에서 80%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우리 인구가 11만 5천 명이 있는데, 그 중 선거인수가 83%인 9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 김행원 위원 우리는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투표를 했습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80%를 넘은 적은 없고 78%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부재자 투표까지 포함해서73% 정도 됩니다. ○ 김행원 위원 이번에도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과 업무 특성이 중앙정부와 연계성이 많다 보니까 정책과 사업진행상 예산과 각종 애로점이 많으시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예. ○ 위원장 김경숙 특히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내년에는 정부재정교부금이 200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2020년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5000만 원입니다. 올해 배추값이 많이 올라서 관내의 배추밭에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조정한다든지, 안 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배추값이 폭등해서 일반 집에서도 난리입니다. 신경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4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강화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보면 사천호국공원 배수로 정비 및 제2보훈회관 정비에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의원님들이 현충일 때 보셨겠지만 호국공원 계단에 백화현상이 심합니다. 광장에 배수로를 빼서 물길을 조정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2보훈회관은 남양에 구 죽림동 역사관 건물 외벽이 험해서 도색 및 환경정비를 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호국공원에 배수로 물이 계단에 침투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공사에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임시로 하는 것인데, 공사비는 더 듭니다. ○ 최동환 위원 임내숲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게 너무 험해서 도색 견적을 받아보니 2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변 쉼터와 가견적을 빼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 최동환 위원 두 군데 다 제 선거구라서 고맙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보훈회관의 경우 쓰임새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정비하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21페이지,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와 용역이지요? 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도에 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도비도 받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순수 시비입니다. 행정 절차상 가야 됩니다. ○ 최동환 위원 보훈단체 사무실도 있고 보훈회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선거동에 있는 것은 그 단체 소유입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에 만들면 7개 단체 분들도 다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들은 한 곳으로 모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10억 원 정도 신청해 놓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훈단체 사무실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호국공원 이용률을 보면 시비 53억 원이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한꺼번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올 겁니다. 내년에도 편성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도에서 인가를 못 받으면 못 하는 사업이지요?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절차상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인가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서 진행된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시비로 54억 원 정도의 돈을 쓴다는 것은 …… 지역구마다 1∼2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정확히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때 보고를 하고 나서 계속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곳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시비가 53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국공원 관련해서 도에 심사를 받고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입니까? 저는 인허가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행정절차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진흥지역 해제 관련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도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도의 동의사항이라든지, 심사 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20페이지, 구 동성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열린학교도 포함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학교 건물 전부입니다. ○ 김여경 위원 현재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부모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6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고 있는데,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가 많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활동사들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다.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부모회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여경 위원 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리스타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가면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못 팝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 김여경 위원 비영리단체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여경 위원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후원금 형식으로 받는 것인데, 저희가 팔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찻집에 가도 최저 2∼3천 원은 내니까 후원금으로 …… ○ 김여경 위원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지원이 되는데, 커피를 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학교 교육 공간 시설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5년 동안 지원됐던 상세내역이 있다면 요청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최근 3년간 각종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원된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20페이지,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하시는 건지, 건물이 노후화돼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건축물대장에는 1969년에 건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 이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행사 시에 보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용역을 해서 결과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겁니다. ○ 김영애 위원 아직 그 건물에 대해서 계획은 없는 것이고 안전진단만 하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16페이지, 희망나눔은 올해 목표액보다 많이 달성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애 위원 예전에 비해서 캠페인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더라도 요즈음에는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기업이 많나 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윗분들이 관심이 많으면 모금이 잘 됩니다. ○ 김영애 위원 희망나눔이 소외된 계층에는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대 때는 전 의원님들이 구좌를 가입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금이라도 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월 2만 원인데,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에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어떤 단체든지 재원이 전혀 없으면 활동을 안 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읍면동별로 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 올리기는 그래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300만 원씩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특화사업을 도에 공모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벌리와 용현입니다. ○ 김규헌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사례관리는 640세대 정도 되고, 올해부터는 많이 발굴한 읍면동에는 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예를 들어서 동지역, 읍지역, 서부지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특히 동지역은 사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잘 분석해서 ……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위원님들께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 김규헌 위원 읍면동 위원들이 자체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300만 원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 수시로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규헌 위원 19페이지, 노후된 휠체어택시 한 대를 교체하는 데 4500만 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규헌 위원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규헌 위원 위탁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체에 주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운전기사는 어떻게 뽑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뽑는데, 지체장애인 위주로 뽑습니다. ○ 김규헌 위원 채용할 때 인성을 좀 봅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건물에서 신청해서 왔는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거리가 7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량이 돌아서 가면 입구까지 갈 수 있는데, 오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쪽 집인데 모시고 오면 어떻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시의원이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휠체어택시도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챙겨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이번에 휠체어택시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원래 흰색이었습니다. ○ 김행원 위원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새로 바꿀 때는 다른 색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이 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색으로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은 SM택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SM택시는 들어옵니다. ○ 김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SM택시인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SM택시는 집 앞까지 안 가고, 우리 것은 집 앞까지 갑니다. ○ 김규헌 위원 제 판단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SM택시였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최동환 위원 사천시 관내의 자원봉사회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관리하시느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자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회는 회원님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빼가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따로 센터에 가서 반찬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각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회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달라, 쉽게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반찬봉사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갖고 있는 비품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양동의 경우는 다른 데 사무실을 빌려 쓰다가 사무실을 빼라고 해서 비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에도 자원봉사자회가 활동하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양동에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3페이지, 자활센터의 운영비가 2억 1400만 원입니다.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직원들 5명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 김규헌 위원 자활근로자사업 추진에 9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100을 근로능력으로 칠 것 같으면, 7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계속 사업을 만들어 냅니다. 지금 영농사업단이나 도시미관사업단, 이런 식으로 커피도 하고 세차도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영농은 자체에서 텃밭 가꾸기를 해서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정류장 청소의 경우는 환경사업으로 …… 저번에 보니까 회오리세차라고 해서 다니면서 세차를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규헌 위원 커피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규헌 위원 다른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재활용품이 있고, 또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3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합니다.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왔을 때 3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64명까지 늘렸습니다. 센터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강귀동 씨인데 진주에서도 자활만 10년 정도 했습니다. 역량이 탁월해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김규헌 위원 영농사업을 해서 박스에 담아서 팔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규헌 위원 판매가 잘 이루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판촉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집에 있어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와서 좀 움직이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말 그대로 자활인데 ……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스스로 자립을 해 나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합동평가라서 신경이 쓰이는데,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 ○ 김규헌 위원 관리하는 직원들이 마음을 따듯하게 써서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김규헌 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센터를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괜찮습니다. ○ 김규헌 위원 의원들이 보고 아이템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교는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회에서 우리 사천시 장애인복지관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 위원장 김경숙 경상남도에서 ……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도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어쨌든 같은 쪽이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냐, 사천시냐, 지회냐 지부냐 ……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단체는 같은 라인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장애인 학교에 2000만 원으로 안전진단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1969년도면 50년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D등급이 나오고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결과를 봐 가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결과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있는데, 오픈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용역을 하셔서 노후화가 가속되었을 때 엄정하게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위탁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올해 말입니다. 공고 중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탁계약 기간이 5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자격 요건을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보고 다양한 운영체들이 와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 1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니까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800명 정도입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반기에 교육을 하고 위촉식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교육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이분들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분들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중복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하다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선정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사천시 행정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복적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봉사도 있겠지만 회의수당이나 활동비 지원 등 마치 직업처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원해 주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 이 분이 몇 개의 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감시원부터 해서 몇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컨택하고 추천하다 보니까 계속 이 분들 위주로 되는 겁니다.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적지 않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내용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 위원장 김경숙 예산을 다룰 때 편성액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예산을 촘촘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은 인건비입니다. 관사가 있고 그 다음은 교육과 워크숍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사업 2000만 원은 용현과 벌리에 공모를 해서 도비와 시비를 5대 5로 매칭해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 읍면동은 2000만 원으로 올해 엄청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용현 회장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상포진 주사도 주고, 지역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내년에도 용현과 벌리가 같이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또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뿌립니다. 읍면동 담당자들이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도 당선될 만한 사람을 도에 보고 합니다. 요즈음에는 그냥 안 줍니다. 그 사업이 9600만 원이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교육과 워크숍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관리하면 항상 교육은 우선이지 않습니까? 워크숍도 자기들의 역할을, 요즈음에는 복지가 계속 변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워크숍이든,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그 정도로 보고를 받고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혜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더욱 꼼꼼하게 각별하게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 위원장 김경숙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주요관광지 등 방문객 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이것을 사용하면 축제에 인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 김행원 위원 현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은 표를 긋는다든지, 대략적인 숫자만 예측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어디로 왔다가 갔는지, 몇 시간 체류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었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 김행원 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휴대폰만 켜 놓으면 됩니다. ○ 김행원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내년에는 정보통신과에 노후장비 교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직원안내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민원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민원이 오셔서 검색하면 업무 담당자가 몇 층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공무원의 수는 늘었고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민원실에 들어가면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굳이 꼭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민원실 1층에 가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자기 일을 다 못 하고 있거든요.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여경 위원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지는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9페이지, 빅데이터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도전하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행안부와 5대 5매칭사업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참 중요한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가점을 줘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선정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공모사업에 참여 안 하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한 번 떨어졌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기준이 빅데이터 분석 3건 이상, 1억 8000만 원 이상 예산 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공모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산 편성만 해 주신다면 …… ○ 김영애 위원 안 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7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망 확충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4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외국인들이 무료로 쓰려고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외국인들이 오니까 주민들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사고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안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사실 안전은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계속 설치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에 맞추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밤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불을 켠다든지, 이용시간을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몇 시 이후에는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 문구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힘들면 재난안전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을 담당과에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0페이지와 13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웹서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했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웹서버 보안시스템 고도화에 1억 45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부분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우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는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20여 종의 시스템이 있는데, 전부 다른 시스템입니다. ○ 최동환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 속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돌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중으로 계약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공공기관에 의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시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확충이 잘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 분들이 공짜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파이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 수를 보고 개수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이용하면 속도가 다운 됩니다. 평소에는 잘 되다가 행사를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 들어가 있던 사업으로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32대를 구축했는데, 그게 잘 되는지 확인해보는 장비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축만 해놓고 실제로 효용이 있는지도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측정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 최동환 위원 옛날 것은 몇 명이 사용하면 속도가 완전히 저하되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설치해 놓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메시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좀 더 강화되고 촘촘하게 구성돼서 돈이 좀 들더라도 12만 사천시민을 위해서 대처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사회에 종이로 된 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더 확보되면 우리 시보도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해주시면 담당부서에 시보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의 행사, 재난과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12년 이상 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이미지 발송이 안 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를 벗어나서 4차 정보 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선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하고 있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망을 확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소외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 많고 인터넷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대별 혜택을 챙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과 세 분의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2020년도에는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중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개별 세대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에 대해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김행원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행정복지국장제정건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정보통신과장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