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이미지통합(CIP)개발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 이미지통합(CIP)개발 추진상황 보고

(11시0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4권의 책자가 있습니다.
  이 4권의 책자에 대한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4권의 책자대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현재 제출된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 사업예산이 된다고 보고 제출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순서는 사업예산제도의 개요와 예산의 분류개요, 사업구조와 사업예산서의 편제, 예산제도 운영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입니다.
  도입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제도는 성과 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과 중·장기적 재원 배분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를 위해서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예산구조 개편사항으로서 기존의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에서 분야, 부문, 정잭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순으로 개편되어 중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가 쉽도록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능개편사항으로서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5개의 장과 16개의 관 체계였으나 국제기준과 국가재정, 중기재정, 통합재정과 연계해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품목별 개편사항으로서는 기존 8개의 그룹과 38개의 목과 109개의 세목에서 8개의 그룹과 8개의 편성목, 125개의 통계목으로 해서 국가의 목 체계와 연계해서 세분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체계 개편사항으로서는 기존의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으로 기재되던 것이 사업중심 예산으로 예산서를 편제했고, 정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예산서 첨부자료로 제출해서 제편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구조를 기존과 개편된 내용으로 서로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장·관·항이었던 것이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분류는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중기재정계획 및 통합재정분석 기능 분류와 통합해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했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류는 의회 심의대상인 편성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통계관리와 자치단체 내부관리를 위한 통계목은 세분화해서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구조화 부분입니다.
  사업구조화의 기본구조는 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분야,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부문입니다.
  정책사업부문에서 단일기능과 단일조직이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정책사업이 설정되고, 단일기능과 단일조직에 2개인 경우 2개의 정책사업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단일기능과 복수조직에서 1개의 부문에서 2개의 실과가 사업을 하면 2개의 정책사업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다수의 실현과제를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근거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는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을 구분해서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이 각각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설정되며, 회계별, 기금별 단위사업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이 각각 있으면 2개의 단위사업이 설정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는 자체재원과 보조재원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설정하고, 보조재원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명칭을 그대로 설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용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란 정책사업의 수행목적에 지정되지 않은 회계간 내부거래지출 또는 보존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편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목적으로서 사업 중심의 예산체제는 다양한 예산정보를 제공하고, 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편제하였습니다.
  예산서는 총 4권으로 구성됩니다.
  Ⅰ권은 세입세출예산서, Ⅱ권은 기금운용계획서, Ⅲ권은 소관별 사업예산 명세서, Ⅳ권은 첨부자료가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내용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주요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서식입니다.
  분야, 부문, 정책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서 계층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설명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위사업 설명서 서식이고,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서식입니다.
  이 설명서 서식에 보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결정액을 입력한 세출예산서로서 정책,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서 예시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로서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제도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연계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편성 시기와 주요업무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우리 시 총예산은 31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은 2906억 3500만원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59억 1300만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은 51억 3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번 시범 편성에는 공기업회계 특별회계 195억 7300만원은 제외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8개로서 예산액은 8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구조화는 12개 분야 24개 부문에서 모두 1,046건의 사업이 설정되었고,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64건, 단위사업이 204건, 셉사업이 778건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의 10대 원칙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도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운영해야 하며, 이번 임시회 시에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분석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평가지표에 의해서 매년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건전성,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0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지난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 제출한 사업예산서를 보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순회교육이 별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철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서별, 업무벼로 세항이 변경되어 예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신청사 준공 이전에 따른 부족 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확정내시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정리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 및 필수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건의사업 등 공사 마무리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060억 68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65억 3538만 4천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425억 42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58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2억 8200만원 3,4%가 증가한 3425억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이 24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26억 4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억 2800만원이 줄어든 1000억 7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66억 9100만원 2.2%가 증가한 3060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698억 5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73억 300만원 증가한 2260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7000만원이 증가한 28억 39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 등이 1억 4200만원이 줄어든 7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이 45억 9300만원이 증가한 343억 2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300만원이 줄어든 22억 1200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5억 9000만원 14.4%가 증가한 36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이 2400만원이 증가한 32억 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8억 5200만원이 증가한 232억 15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6억 4300만원이 증가한 11억 69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 등이 30억 7000만원이 증가한 8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비 보조금 20억 3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 보조금은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은 25억 3600만원이 줄어들어 총 45억 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삭감예산은 자체사업 예산편성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 증가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쯤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서 도비 시비 합하여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직개편과 과목경정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맨 아래서 셋째 줄 하향마을 개보수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천향교 명륜당 보수사업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1억원이고, 사천읍성 성곽복원 사업에 1억원, 사천매향비 침수방지 사업가 도비 시비 합해서 1억원, 사천 비자나무 주변정비 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연 우수공연 프로그램 사업 3건에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항 유지보수 사업에 1억 8000만원,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에 5000만원, 하단부분 정동면 대곡마을 농로포장 사업에 3000만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도서지역 소화장비 차량 구입에 3000만원, 다음 47페이지 중간부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으로서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3000만원,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친환경농업 대단위 시범단지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맨 아래에서 넷째 줄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89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구입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51페이지 마지막부분으로서 하수도사업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건은 건축과 사업에서 부서를 변경한 사항이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36억 4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신청사 진입로 개설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20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 예산편성에서 균특회계 예산편성으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부서를 조정한 사항이며, 중간부분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1억 4900만원이 증가된 현충시설 사업은 국비에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며, 맨 마지막 근로복지관 건립 사업으로서 분권 시비 합하여 9억 7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조서를 설명드리면 추경예산 편성안에서 5000만원 이상 사업만 발췌한 것으로서 통합행정장비 구입 5000만원, 제1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2억 5000만원, 노산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2007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3억원,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 이미지 교체 2억 5000만원, 신청사 차양설치공사 2억원, 신청사 시설물 보완 공사비 6000만원, 신청사 옥상 안내간판 설치 8000만원, 신청사 정수기 구입 5000만원, 신청사 사무가구 구입 부족분 5000만원, 진사지방산업2단지 공공기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2억 8000만원, 중항지구 연안정비사업 1억 2000만원, 구랑지구 연안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 3억 2300만원, 삼천포 중고교 앞 보도설치 2억원, 서포면 소재지 주변 인도정비 1억원,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원, 연호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원, 선진에서 통양간 연결도로 재포장 2억원, 미룡마을에서 해안도로간 연결도로 개설 7000만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9900만원, 송포천 교량 설치 2억 3000만원, 소량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1억 6000만원, 사천강 산책로 조성 2억원, 사천강 수중보 설치 5억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2억원, 농업 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설계비 1억원, 구랑에서 구평간 도로 확포장 2억원, 금홍교 확장공사 3억원, 사천IC에서 공항간 가로등 설치 8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000만원, 사계정 꽃가꾸기 조성사업 1억원, 신청사 조경 1억원, 노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 2억원, 시설고추 하우스 부직포 교체사업 6000만원, 소곡 금곡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9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운영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심의 시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변경이 있고, 간혹 부기 변경이 있는데 부서변경이나 부기변경 외에는 당초예산에 설명을 받았으니까 그 외에 세세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결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각 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것만 보면 더 이상 상세하게 더 묻지 않을 수 있도록 개요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잠시만요.
김기석위원  부기변경은 하지말고 새로 올라오는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하실 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서 의원들이 다 동의되는 선에서 사업집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기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배정된 사업은 …….
  전체적으로 다 배정되지 않고 24억원 중에서 18억원만 급한 데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자료를 받으시고 …….
  6억원이 더 남았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저번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좀 큰 데는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제일 많은 곳이 1억 2000만원, 적은 곳이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월요일날 …….
제갑생위원  많은 곳은 1억 5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1억 50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24억원 중에서 18억원만 집행을 하고, 6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평균적으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것을 가지고 수요가 많은 곳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갑생위원  인구라든지 면적, 세수관계를 감안해서 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없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고나면 내년부터는 할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주민 이야기를 수렴한 실 예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재승인 요구된 사업은 몇 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알기로 5건 정도 됩니다.
최인환위원  액수는 내가 뽑아보면 될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인환위원  설명하신 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최인환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서 증액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4억 7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5억 3900만원이 …….
○ 예산담당 신영수  대부분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넘어온 것이고,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최인환위원  뭐가 남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광주 북구에 …….
이정희위원  그런데 쟁점과 한계에 보면 아직도 …….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아직까지 …….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하는가,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단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가,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쟁점과 한계를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들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계획을 수립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조례안이 나온 곳이 우리 시하고 …….
  우리 도내에서도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빠른 편이고,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너무 많은 욕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로서 근거만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이것을 시행해 본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나중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참여 예산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올해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조례안이 제출 …….
이정희위원  조례는 행자부지침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조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례 근거가 있어야만 다른 일이 실행되지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인 장치인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단계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아직 조례 외에는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2. 사천시 이미지통합(CIP)개발 추진상황 보고
(11시28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이미지통합(CIP)개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별도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의 필요성은 신청사 개청 등 새로운 도약 시기를 맞아 우주산업의 메카와 해양관광산업도시로의 이미지 확립을 하고,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없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작·홍보된 것으로 시민들 및 관광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더풀 사천”이라든지 “아하, 사천!” 등으로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타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함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밝고, 활기차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안을 생략하고 기본요소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개발현황은 심블마크와 캐릭터가 되어 있고, 이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월10일날 브랜드 슬로건 당선 후보작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355개 중에서 8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4월20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 개중에서 1차, 2차 심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 5페이지 1안부터 8안까지인데 Sea&Air Sacheon, Ever Blue! Sacheon, Sky-City Sacheon, Global Sacheon, for ever Sacheon, Rainbow Sacheon, also! 경남 사천, Aerosea 사천 해서 8개의 안이 당선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사천시 브랜드 슬로건 심의한 것 때문에 …….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저보다 훌륭하고 명석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충해 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 해 주시고요, 그때 이것을 심의하면서 논의되었던 내용들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안 Sea&Air Sacheon하고 8안  Aerosea 사천 이것은 조금 비슷한데 글자의 나열이 조금 …….
  우리 사천은 항공우주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 문화 이런 것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배열이 Air가 하늘이니까 위에 있고, Sea가 바다로 밑에 있으니까 …….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그런 배열이 있거든요.
  제1안의 안을 낸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Sea&Air Sacheon이 있고, 항공우주를 위로 본다면 8안 Aerosea 사천이 자구 배열상 맞는 것입니다.
  이 양쪽을 놓고 보실 분들은 참고가 좀 되셔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는 타 지자체의 사례이고,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빠른 편입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시가 중간쯤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좋은 고견을 내 주셔서 선호도 조사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홍보물이 배부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읍면동당 20명씩 반송우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탁석주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2인)
  최진기   조영옥
○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