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설치계획보고
2. 정보시스템 시연 및 설명회
3.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 보고
○ 심사된 안건
1.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설치계획보고
2. 정보시스템 시연 및 설명회
3.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 보고
(10시01분 개회)
1.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설치계획보고
오늘은 사천시의 실과소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니어(Senior)(Senior)정보문화센터 설치계획과 정보시스템 시연 및 설명을 정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천시 시니어(Senior)정보문화센터 설치, 주요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니어(Senior)정보문화센터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강동 구 벌용동사무소입니다.
주공 아파트에서 동서로 큰 대로가 나와 있습니다.
천일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28평이고 소요 예산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5000만원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3300만원, 정보교육 시설 설치하는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교육장 15평, 관리사무소 6.5평, 기타 휴게실 및 화장실, 세면장 해서 6.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사진 전경입니다.
노후되어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건물 평면도입니다.
가운데 교육장이 들어가겠고, 오른쪽 관리 사무실, 왼쪽이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에는 PC 16대, 프린터, 앰프시설 프로젝트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방안은 직장 은퇴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전직 공무원 단체가 무상으로 수탁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은퇴자들의 평생 교육기회 부여와 사회활동,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교류를 확대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니어(Senior)라는 말은 “연장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가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보담당관실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 서경방송에서 촬영을 오신다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들어와서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지가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추천해 주시면 PC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PC를 보급하려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선 행정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경로당 수준을 보고 PC보급을 원하는지 사전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장과 의논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그분들하고 다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그 안에 는 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다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확실히 대화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노인당 보다는 마을단위 이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어느 직원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건의를 하면서 통화를 한 번 했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기는 그렇고 이용센터라든지 다중들이 모여서 PC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설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어촌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해도 남자 분들이 많이 안 모이고,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책임자들도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서 지도를 해 주시는데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있고, 지도력이 있는 마을이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전직 공무원 단체 무상 위탁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전직 관리 공무원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입니까?
은퇴자라고 하면 교육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관리 감독을 공무원들이 할 것인데 범위를 넓게 해 가지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각 마을에 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을 보면 회관은 그 마을주민들이 찾아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 분들 중에 도 나름대로 소일을 합니다.
사실상 인터넷을 보급해 주는 것보다는 기 선택을 했던 의료기기 보급을 노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노인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담당관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촌계 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촌계 회관을 보유한 어촌계가 있고, 회관을 보유 못한 어촌계가 많습니다.
관리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인들하고 어울려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마을 및 경로당을 선택해 가지고 보급 대수는 2대, 3대 할 것이 아니고, 1대 정도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응용하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관리측면도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 가지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의하여…… 아마 그렇게 선정하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보급을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마을에 PC를 놓았을 때 한 두 사람 잘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인터넷 교육 분야에 신경을 써서 이후에 보급했으면 싶습니다.
정보이용센터는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할겁니다.
그래서 설치와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은퇴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은퇴자”하고 “퇴직자”하고 다른 별도의 대상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특정단체만 교육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 해 가지고 어느 퇴직자들이나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동호회, 행정동호회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규모로 봐서 16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시적인 목적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하려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6대는 교대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른 직종에 있는 퇴직자들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시스템 시연 및 설명회
(10시27분)
(슬라이드를 보면서)
보고 순서는 시정홈페이지, 사천문화관광 안내 시스템, 사천사이버 우주센터,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 안내 시스템, 도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99년도에 운영 개시를 하고 2003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교양강좌 토탈 서비스를 보강했고, 금년도에는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강하고, 특히 외국어 홈페이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제안을 하고 공청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3가지 주제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시청으로 들어가는 홈페이지이고 그 다음은 사천문화관광, 사이버항공우주센터입니다.
첫 화면에 3가지 화면이 뜹니다.
들어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보고 싶은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노인, 청소년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참여시스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관한 문제라든지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이나 PDA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PDA나 휴대폰으로 접촉해 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정보수집시스템은 우리가 요구하는 주제어를 입력시키면 각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내 보내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진이라는 것은 인터넷 잡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량의 메일을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외국어 홈페이지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가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천문화관광 안내 시스템입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1억 7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6월28일날 계약해서 7월달에 착수하여 11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서비스는 12월20일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강할 내용은 인터넷 실시간 영상 홍보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삼천포대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광에 조금 치중하다보니까 향토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 시사, 문화역사, 예를 들어서 박재삼 문화관을 만들어서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항공 우주센터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일까지 구축했고,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1억 41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구축했습니다.
완료 보고회는 금년도 1월18일날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시가 됩니다.
앞으로 보완할 계획은 우리 시가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홍보도 하면서 매진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투자 안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구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61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적도라든지 용도 지적 지구들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작년 1월달부터 토지거래허가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문제는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일치 안 한 부분은 8개월동안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시험 발부하고 있고, 2005년 2월달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원서를 전면 전산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정보관리체계라고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하고 현재 토지종합정보망하고 통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3월달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내에 일반 시민들도 토지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주소 안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3년7월달부터 금년도말까지 완료 계획을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500만원입니다.
국·도비 2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시는 통합시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읍·면·동까지 전역으로 처음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하고 건물조사를 다 마치고 데이터베이스 해서 시스템까지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도로명판 및 건물보호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반기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관리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완료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입니다.
국·도비 약 54억원, 시비 약 29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벌리동 시범 1.2㎢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고, 작년에는 동지역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시스템도 금년 1월달에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2007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지원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까 주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하여는 보고를 마치고, 실제 시스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각 담당주사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마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시스템은 시청홈페이지, 문화관광시스템, 사이버항공우주센터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간략한 중요 기능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시스템에 접촉을 해서 작동되는 관계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홈 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에 사천시청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사이버항공우주센터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청홈페이지입니다.
시청홈페이지는 시정의 모든 정보를 전부 총망라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도 내부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 느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된 것과 구축중인 시스템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은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간 자료를 열람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각 실과 소나 읍·면·동이 약 180여 개소에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먼저 사천시용도구역 중 문화재 보호구역을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사천시 문화재보호구역 위치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색창을 이용하여 곤명에 위치한 다솔사 극락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선택해 가지고 용산리…… 곤명 다솔사 극락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락전 위치에서 필지의 속성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명면 다솔사 주소와 소유주, 대한불교조계종 다솔사, 면적, 지목 이런 사항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천시청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 선을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을 선택해 가지고 …… 사천시청 427-1번지 위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속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청 주변도시계획선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필지의 속성정보를 확인하면 사천시청에 대한 필지의 속성정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똑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체 용도지역 현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전체 색상별로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다른 용도지역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간단히 하면 몇 가지정도 용도지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시스템 시연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지원시스템은 민원발급을 위한 화면입니다.
현재 양청사 민원실에서 토지계획확인서를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 성명을…… 죄송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 가지고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계획확인서를 수작업으로 하는 것과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전산으로 발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시스템과 상하수도관리 시스템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같이 시범사업과 1차사업, 동지역을 일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시스템과 상하수도관리시스템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도로현황관리는 업무별 메뉴입니다.
열어 보면 밑에 확대, 축소, 이동, 이런 것은 사용자 모음도구이고, 밑에 있는 색인 창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밑에 각종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별 메뉴 기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관리입니다.
도로현황관리에는 도로구간관리, 차도구간관리, 보도구간관리 등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보도구간관리를 한 번 눌려 보겠습니다.
보도구간관리에서 검색기능을 클릭하면 보도구간관리에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상단을 클릭해 가지고 대장보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장보기를 하면 보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재질이 화암석이라든지 폭 2.66m라든지 이런 보도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 여기서 위치 찾기를 누르면 보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 한 번 띄워 보겠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어딘 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관리시스템 중 공사 대장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버튼을 눌려서 제일 위에 있는 좌룡동 토지계획에 대한 대장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대장관계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에 대한 공사 명이라든지 위치, 설계 금액, 계약방법, 도급자, 각종 감독관, 준공, 착공 등 공사에 대한 모든 속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 중 교량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검색을 하지 않고 교량을 직접 입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하지 않고 교량이름을 직접 입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포매립지 옆에 있는 금홍교에 대한 대장과 사진입니다.
잘 안 나오네요.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 찾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
이 위성영상은 팔포매립지 위에 있는 금홍교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물 중 가로등에 대해서 검색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위치 찾기를 하여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정보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속성정보를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가로등에 대한 속성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조회기능으로 알아본 이 가로등은 동서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등주의 모양은 새종형, 대형 이렇게 아까 대장조회와 마찬가지로 조회정보기능을 가지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점용관리에 대하여 도로굴착허가대장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로점용허가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점용일시라든지 위치 또는 점용종료일 등 각종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굴착 허가지역에 대한 횡단도면 하면 방법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전빌딩 앞의 강치과 앞에 굴착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무엇이 들어 있는지 횡단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전빌당 앞 강치과의 횡단도면입니다.
이 위치의 횡단도면입니다. 여기 파란색은 상수도관이고, 보라색은 오수관입니다. 이것은 보도이고, 이것은 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도 밑에 상수도관이 하나 있고, 차도 밑에 상수도관 2개와 오수관 2개가 있습니다.
이 상수관의 기능을 알고 싶으면, 지금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만 상수도 관리가 400mm 짜리인데 심도는 1.9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력기능으로 출력을 하면 도로굴착시 횡단도면을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 출력을 해서 도로굴착시 이 도면을 이용하여 이 도로 밑에는 지하시설물이 무엇이 있으며, 깊이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시스템 시연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시스템과 도로관리시스템, 하수도관리시스템은 각각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도면을 조회하고, 금방 보신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작동하는 오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로1-2호라든지 ······.
왜 그런가 하면 새주소를 하면 거기에 부여된 도로명이 지금 지적도에 나와 있는 중로1-8호라든지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원이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부르고 사용하는 도로명은 새주소 안내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주소를 떼면 몇 번지, 몇 번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주소를 떼면 그 주소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이 사업은 실패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
그 다음에 또 보면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에는 국비를 많이 내려주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비는 조금 주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 움직였다 하면 전부 억단위입니다.
이 예산이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토지나 도로, 상하수도 등 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국비를 많이 줘서 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사이버항공이니 시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는 국비 조금 줘놓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새주소, 도로명사업 이런 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안 할 수도 없고 ······.
그런데 정부에서 새주소 도로명시스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시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비 2억 6000만원에닥 시비 6억 9000만원이니까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중로1-8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어떤 중로인지 소로20로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디다.
전에 담당관께서 각 동마다 인공사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를, 사실 국도3호선이나 중앙로처럼 큰 도로는 알고 있지만 지역의 소로는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소로1-1로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해 주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나 싶은데 ······.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는 이름이지 일반시민들이 생활정보로서 도로를 찾는 것은 굳이 그런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도로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성영상하고 접목을 시켜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화면에 위성영상도 같이 띄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관리시스템하고 안내시스템은 틀립니다.
우리도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는 못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은 도로관리 안내시스템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각각 달리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일반시민들은 도로굴착을 어디에 하느냐, 그러면 가로등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정도만 활용할 것이지 일반적인 정보는 새주소안내시스템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정보지도의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PC를 취급하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들, 신문에도 많이 게재가 됩니다만 컨덴츠, 사이버, 디지털 등의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공무원들도 컨덴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영어로 하면 컨덴츠는 내용이다, 사이버는 가상사회다, 디지털은 숫자 개념이다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서 이 용어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았는데 솔직히 수강자가 말을 제대로 못 알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묘미있게 하려면 외래어 비슷한 이런 용어를 여기에서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흘려준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교육을 받아보고, 저 역시도 그런 것을 처음에 몰랐어요. 몇 년된 이야기입니다만 단어 자체도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PC 교육을 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무원들도 컨덴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에 있으니까 적당히 눈요기, 귀요기를 해서 그런 용어들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이 수강자가 이해가 되어야만 PC 교육을 받음에 있어 진짜로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려 보니다.
전 시에서 다하고 있고, 새주소시스템도 시지역은 김해시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다 구축을 했거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단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이버항공우주센터를 우리시만 하고 있고, 나머지 관광안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어려운데 이런 데 시비가 대폭 지원이 되니까 다른 사업에는 ······.
시민들은 사실상 10%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판이하게 다른,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앞서가니까 행정하기 좋게끔만 시설을 하는데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일반시민들도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가 되면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전에 보여드린 도로, 상하수도, 새주소 ······.
문화관광하고 사이버항공센터는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일반시민에게도 공개가 되고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너무 많이 주장을 해서 ······.
앞설 것은 앞서지 않고, 돈 많이 들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뒤떨어져 있는 이런 사업에 혼자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한달 한다고 됩니까?
PC하고, 인터넷 접속해서 검색만 한줄 알면 되는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시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내하고, 서비스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사이버항공은 우리시의 특수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보고 ······.
굳이 여기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1시간 지났습니다.
남은 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마치고 쉴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 보고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해서 담당주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이상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정책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1997년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우리시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2004년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사등동의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내에 1일 20톤 규모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5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우리 사천시 관내 12,000세대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지를 배부했는데 가정용 7ℓ짜리 12,000매를 배부했습니다.
수수료는 세대당 1천원으로서 2004년도에 9000만원의 수수료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 2005년1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30,164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 28,864세대, 음식점이 1,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전용봉투는 3ℓ, 5ℓ, 10ℓ, 20ℓ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80원부터 5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분홍색으로서 수거일은 읍·면지역은 화·목·토요일, 동지역은 월·수·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유선방송이나 가두방송, 현수막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봉투를 사용할 경우 개와 고양이 등에 의해서 봉투가 훼손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악취발생을 이유로 해서 남의 집앞에 투기할 우려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리수거를 위한 중간수집용기를 아파트와 같이 약 20세대당 1개 정도를 도로변에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세대이상 다가구주택은 현재 제외되었습니다만 아파트와 같이 그 범주에 포함시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차량이 현재 1대 있습니다마는 2대를 더 확보해서 분리수거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이 수거일자라서 어제밤에 제가 내놓았는데 그것을 수거해 갔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읍·면에서 나온 봉투를 보니까 불그스레 하던데 ······.
어떤 처리방식이냐 하면 저희 시는 하수병합처리입니다.
음식물을 꽉 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10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잔재물만 매립이나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축사료나 퇴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료도 가축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자체가 폐기물이 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것을 짜서 하수처리장을 보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재활용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발생시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
60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1200억원이라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톤이라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
땅속에 그냥 묻지 말고 그런 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해 보고,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진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연계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것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가정에 배부되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7ℓ짜리와 ······.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파트에 나가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1주일에 3번씩 도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것도 봉투에 보관하는 방법과 용기에 보관하는 방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봉투에다가 보관을 하면 악취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용기에다가 보관하면 악취를 덜 발생시킵니다.
뚜껑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악취 발생도 덜하고, 또 버리기도 용이합니다.
중간수집용기를 비취해 놓을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봉투에다가 보관을 하면 고양이나 개가 뜯어버리고 해서 그 주위가 굉장히 엉망이 됩니다.
따라서 전 주택에도 용기를 배부해야 합니다.
용기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따라서 15,000～16,0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2004년5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가정용 용기 구입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단독주택에도 가정용 용기를 배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수집용기를 예치하면 음식물이 그냥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올바르게 분리수거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집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심을 시키는 것이 저는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봉투에 담아놓으면 이틀동안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음식물은 그냥 짜서 쓰레기봉투에 같이 보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분리수거 용기를 일반 단독주택에도 배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종량제입니다.
수거 수수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 수수료 징수방법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수거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통을 배부해서 중간수집용기에 부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하면 아파트는 세대당 1000원씩 수거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일괄적으로 1000원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1000원의 고지서를 끊어내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정용 통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답니다. 1000원에 스티커를 사서 통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여 스티커가 붙어 있는 통은 수거를 해 가고, 안 붙어 있는 통은 수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것을 택했느냐 하면 가정용이 발생하는 것이 3ℓ짜리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봉투에는 하루, 이틀이면 양이 찹니다.
3ℓ짜리를 구입해서 대문앞에 놔두면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다 싶어서 ······.
지금 아파트에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통을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통에다가 음식찌끼기를 모아서 내려올 때는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서 중간수집용기에 붓고,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봉투로 결정한 제일 큰 이유가 수거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상하수도고지요금에다가 수거수수료를 같이 부과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과를 해서 전출을 간다든지 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상하수도과에서 연계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프로그램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로 갔다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용기로 갈 수 있습니다.
정책이 완전히 정착되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봉투에서 큰 문제 없이, 시민들의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부지역은 거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용기를 별도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당 월 1000원의 분리수거 수수료를 받는 방법을 보완하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김해는 그 문제 때문에 무상으로 갔습니다. 아예 돈을 안 받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자립도가 몇 퍼센트냐 하면 24%밖에 안 됩니다.
재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담당께서는 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김영태
○ 출석공무원(2인)
정보담당관정대성
환경보호과장신태영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