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지난 10월5일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하면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이연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호로 회부된 2005년도 제4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9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동년 9월29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동년 10월5일 총무·산업건설연석위원회 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동년 10월6일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805억 5900만원보다 38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43억 9000만원으로 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407억 1000만원의 2%인 48억 1100만원이 증액된 2455억 22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8억 4800만원의 -2.5%인 9억 8000만원이 감소된 388억 6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679억 7900만원보다 7%인 48억 11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는 국·도비보조사업이 기정예산 171억 4700만원보다 42.4%에 해당하는 72억 6300만원이 증액된 24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27.3%인 93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의 18.3인 9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 기정예산의 27.9%인 1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도 8월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기정예산 42억 1500만원의 76.1%인 32억 700만원을 삭감 세출예산에 조정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175억 4600만원보다 2.5%인 9억 8000만원이 감액된 165억 4600만원이 편성되고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중점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투자의 타당성, 신규 계상된 예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지금(정회시간에 이어)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이연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거기는 보고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손으로 밥을 입에 안 떠 넣잖아요?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김기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진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