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0일(수) 오전 11시44분 개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의원발의)
(11시4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의원발의)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7월 9일 진덕현 의원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6년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진덕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사천대교건설이 95년 5월 10일 사천 통합시 정부와 도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김혁규지사 선거공약 사업으로 채택된 이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대교가설이 가속화 되는 듯 하다가 현재는 추진이 극히 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에게 대교 조기 건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우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 5월 10일 사천시로 통합된 도․농통합 도시로서 둘째, 통합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은 정부와 도가 우리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셋째 통합하기 위한 대교 조기 건설을 약속해 놓은 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이며, 넷째 통합 부작용과 시민 화합의 난항은 정부와 도의 미온적인 자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천대교 조기건설은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1997년 정부와 도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진척된 사항은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은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시행일지는 1995년 12월 1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대교 기본계획 선형 조정 건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도면상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선형하고는 선형을 바꾸어서 이렇게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이 난 것은 거리상으로 2,016m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직코스를 하니까 약 400m가 단축되는 계획변경을 기본계획은 승인이 났지만 앞으로 실시설계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다시 고치겠다는 회답을 경상남도로부터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봐서는 하등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하루속히 이 사업이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대교조기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천대교(용현～서포)가설공사 조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6년 7월 9일 진덕현 의원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7월 9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통합에 따라 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호 의거 통합이 된 시입니다.
통합 당시 구 삼천포시민 및 구 사천군민들이 당시 김혁규 지사에게 시.군민이 숙원사업인 사천대교 건설사업을 건의한 바 사업의 중요성을 미루어 쾌히 승낙하였고, 민선지사 후보시 선거공약사업으로 약속하였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는 사천대교 가설공사 타당성 조사까지 용역 의뢰하여 마쳤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설계마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주 미온적인 추진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도 확보하지 않고 있음은 정부와 경상남도가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사천대교 가설은 지역균형 개발과 우리 13만 시민의 화합을 위해 시급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판단하여 주시고 1997년도 정부 당초예산 또는 도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진덕현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97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실시설계비 그런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 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기본계획 용역설계비는 작년도에 도예산을 1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약 21억 정도가 넘게 든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보도가 난 바도 있습니다.
21억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건설부에 요청을 했답니다.
요청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도에만 의존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의존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여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업비는 다음 문제이고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나 지원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도로부터서 건의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총 예산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몇 억씩 계상이 되어 나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답니다.
기본계획은 이 사업을 추진 타당성 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기에서 시공 설계하면 되면 전체 지질조사하고 고려를 하게 되거던요.
지금 기본설계선은 줄자 가지고 재어보고 도로 인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볼때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이라고 하면 직선코스로 긋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 윤곽을 잡는 것이고 실시설계하는 그때는 전부 고려해 볼 것은 고려해 보고 도로를 우회시킬 것은 우회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데 거리도 멀어지고 하니까 직코스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하여 검토를 하여 사천시장이 도지사에게 사천대교 기본계획 선형 조정 건의를 했거던요.
건의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밑이 여기이고 위에는 400m 산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사실시 설계를 할때 그때 조정하겠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되면 사업시행계획 원칙이 서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1억2,000만원인가 수립이 되었고 도에서 시로 내려온 공문이 400m 단축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진척이 없는 과정입니까?
여기에서 96년도 2월달에 제가 발견을 했거던요.
제가 설계사무소에 가봤습니다.
노선이 되어 있는 자체를 볼 때 사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주문리에 있는 도로에서, 저 주문리 위치로 계획합니다.
이것이 삐딱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서를 올려놓으니까 제 말만 들어도 안되니까 도하고 현지 답사를 해 왔습니다.
시장도 거기에 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다시 조정을 하자고 시장이 도에다 공문을 띄었습니다.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공문을 띄었더니 회시를 위한 조사차 도로과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지에 왔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더라도 이쪽 짧은 대로 가 보니까 과연 여기가 되면 직코스가 되고 현재, 용현에 주문리 그 두로도 거의가 마무리가 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형을 시공실시 설계할 때 바꾸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는 둘째문제이고 우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는 국고 또는 민자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자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민자도 2년에 6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줘가지고 빨리 설계를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맥을 하나 고쳤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말이 있지요?
상부에 보내는데 “우롱”이라는 말은 뺏으면 싶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