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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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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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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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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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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먼저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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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매우 제한된 재원으로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 및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371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27억 2700만 원, 특별회계가 444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72억 2400만 원인 1.68%가 증가한 4371억 93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 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927억 2700만 원, 지방세수입은 28억 원이 증가한 394억 4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3억 9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566억 32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재정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1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68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49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92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67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9300만 원, 교육 분야는 3700만 원이 증가한 55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47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6700만 원이 증가한 258억4200만 원이 되겠고, 사회복지분야는 19억 7700만 원이 감소한 91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1억 5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1800만 원이 감소한 668억 7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11억 7800만 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1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41억 6300만 원, 기타분야가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총괄, 2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사업총괄, 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67페이지 세출예산까지는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회계분야 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3927억 2700만 원의 예산 중에 정책사업은 3184억 2300만 원이 되겠고, 재무활동경비는 141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0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공공행정부터 81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략하고,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8억 원이 증가한 394억 4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9900만 원이고, 8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566억 31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1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68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49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81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3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27억 29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 기금은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6억 7500만 원이 감소한 39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42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6억 7400만 원 해서 총 68억 9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국도비 보조금 합해서 68억 91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수당 4억 7800만 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3억 4600만 원, 사회복지과에 마을회관건립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9억 4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62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1억 5100만 원, 체육지원과에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조성 3억 9000만 원, 해양수산과에 수산물가공시설현대화단지 6억 25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에 8억 7000만 원, 패각껍질자원화사업에 2억 4000만 원, 챔버시설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건설과에 하도준설사업 1억 5000만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 8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억 800만 원입니다.
농축산과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억 53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미래농업과에 주로친환경유기농밸리조성에 6억 6000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4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국비, 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가내시 문서를 첨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 한대식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1회 추경 때 68억 90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작년에 가내시가 되어 정부의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체육산업 육성에 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문이 조금 가는 것이 국비 20억 원, 광특 6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 해 가지고 총 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광특, 도비도 그 당시에 체육지원과에서 가내시 문서를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올해 확보할 것으로 보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가내시 문서가 3개 다 내려왔으면 가내시 근거서류를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부분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문체부와 접촉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전화로 체육지원과에 확인해 봤는데 광특도 애매하게 답을 하고, 도비는 10억 원 가내시 문서가 내려왔다고 하고, 국비 20억 원은 가내시 문서가 내려온 것이 없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광특하고 도비는 확정이 되어서 왔고, 국비는 아직 가내시가 없어서 지금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 원 목표로 해서 광특보다 기금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가내시 문서 없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 분명히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금은 근거서류를 첨부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가공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내시 문서가 없이 20억 원이 편성되었다면 아마 이번 추경 때 일단 20억 원이 삭감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삭감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목표는 2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 의견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중에서 광특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100억 원을 가지고 어려워서 지금 실무선에서는 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지원할 의사가 없는데 굳이 실무자에게 제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또 당초예산 편성 때 가내시가 11월 이후에 내려오므로 편성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 근거해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부예산이 국회 상임위에 다 제출되고 난 뒤에 접촉할 데가 없어서 증액으로 100억 원을 상임위에 편성했는데 예산 파동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관철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국회차원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국비 전체를 봐서는 100억 원은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11월 이후에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신청 서류를 근거해서 편성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다면 100억 원이 내려오든지 80억 원이 내려오든지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20억 원의 세출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50억 원이 내려오든지 100억 원이 내려온다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20억 원을 넣은 것은 삭감하고, 나중에 100억 원이 확보되어서 내려온다면 100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성립전예산은 순수한 국비, 도비 재원이 한정되었을 때 성립전입니다.
시비가 부담되면 성립전이 안 됩니다.
예산운용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알면서 지적을 못했는데 추경에 그대로 넘어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체육지원과 예산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담당관실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당초예산 그대로 이관된 것은 맞습니다.
이 예산은 925만 원으로 증가된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세입부분에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95억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2010년도 징수실적은 59억 원, 예산액은 58억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 대비 약 35억 원이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동차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5억 원의 징수실적인데 올해는 약 100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자동차세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재산세가 늘어나는 부분도 아닌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세입 증가부분은 당초예산을 대비해 놓은 것이고, 작년도 결산을 하면 비슷해집니다.
결산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대비 표는 작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것이고……
○ 조익래 위원  증감 내용을 잡아놓은 것은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조익래 위원  있을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당초보다 연말에 하면 세입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법이 바뀌어서 세목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해지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합해져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 늘어난 것은 작년도 결산수준에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상한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잡아서 연말이면 120억 원, 130억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 조익래 위원  전년도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약 21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로비나 발로 뛰어야 할 부서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하튼 2011년에는 더 노력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활동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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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의원(7인)
  조성자    최용석    최수근    강태석
  이삼수    박종권    조익래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 회의록 서명의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