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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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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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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바.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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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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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담당관님,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공단에 사업을 할 게 많을 텐데, 삭감된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 진배근 위원  비토 등 사업소가 몇 개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 진배근 위원  그 중에서 뭐가 감액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코로나19로 시설관리공단의 국외업무여비가 8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카드 매출 수수료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회의비와 차량관리비, 연구용역비, 일반예비비가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 2억 775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케이블카운영팀에서 시설물안전관리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820만 원,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1250만 원, 일반 차량선박비와 재료비가 750만 원입니다.
케이블카 외자재 구입비, 수선비 집행잔액은 당초예산에 5억 6200만 원이었는데 1억 80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비 증설에 따른 동력비는 당초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전기사용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팀에서 캠핑장 침구류 교체 후 남은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캠핑장 청소요원, 기간제근로자 직접 채용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8100만 원입니다.
캠핑장 수도요금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일반재료비가 2700만 원,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시간제 강사 직접 채용에 따른 불용예산 반납이 16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팀에서 1억 658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감사평가팀의 공단시설물 리플릿 제작은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757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각종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어 40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홍보영상 제작비로 3억 192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잔액이 1620만 원입니다.
TV 프로그램 유치 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잔액이 6700만 원입니다.
기사 인센티브 및 홍보물 제작은 당초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등에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모전 서포터즈 활동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활동을 많이 못 해서 2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0억 917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수영장 관람석 교체비로 53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13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케이블카 수변전실 에어컨 설치로 1억 438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698만 8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998만 8천 원 반납되었습니다.
합계 11억 1172만 8천 원이 반납되어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케이블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해서 9∼10억 원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등으로 해외출장을 못 가는 바람에 1억 원 정도 더 반납되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둘레길 밑에 H빔 등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있다 보니까 많이 깨져 있습니다.
반납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 관리하는 데 세밀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 분야는 관광진흥과에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시설관리공단 등 데크로드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가로등처럼 관리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등도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깨져서 흐물흐물합니다.
가로등은 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데크로드는 수리해야 할 곳에 전화를 못 합니다.
설치부서와 수선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관광객 등이 이용하고 나서 빨리 수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경우 예산 편성도 검토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예산은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참고가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과다 편성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입찰을 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재발하니까 외국도 못 나가서 반납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효율적으로 세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매년 9∼10억 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절감에 대한 노력은 좋게 평가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심하게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9∼10억 원씩 반납하는 것보다 다른 필요한 곳에 편성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시설관리공단 측과 협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별로 알려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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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이번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공간 리모델링, 물품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AI 비대면 면접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최근에 면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대인 면접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AI 면접 기계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도입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 김민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인 KAI에서 AI 면접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외부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저도 김민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다녀왔습니다.
2층에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겁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전면부에 오픈된 공간이 있는데 16평 정도 됩니다.
칸을 만들어서 사무실 실내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 비용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방음 등 모든 시설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벽 구조만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면접, 유튜브 방송 공간, 필요하다면 1인 기업에 대한 공간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KAI 등 기업에 위탁해서 하는 게 교육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고3 등 대상자들이 과연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차라리 도서관이나 학교 등 접근하기 쉬운 곳에 조성하는 게 교육의 효과가 낫지 않겠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저희들이 구입해서 특정 장소에 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3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졸업생들, 재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시설보다는 우리 청년공간에 설치하고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배근 위원  하루에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저녁에 나가보면 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명 정도는 걷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지금은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서모임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협의는 들어옵니다.
내부에 PPT 등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장소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을 넣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행정에서 시설만 지어주고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체육시설은 동네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시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만들어 주어도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예.
○ 진배근 위원  김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AI 면접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경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KAI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특정 업체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요?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예.
○ 위원장 구정화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고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야 성공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저번에 김민규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삼천포 동지역의 청년공간에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2시간 정도 계획했었는데, 2시간 30분 이상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려만 할 게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 중에서 정말 적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예.
○ 위원장 구정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다음 기회에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예.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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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2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백원희  저희가 당초에 여유 있게 카드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지급된 카드 금액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99%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못 받은 시민은 안 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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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올해 당초예산에 860명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진배근 위원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보훈대상자 자체가 신규도 많이 발생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망해도 부인 등에 승계됩니다.
모두 신규 발생분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전입도 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진배근 위원  이번 3차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976명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개월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1000명이 되어야 5000만 원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10월분까지 겨우드리고 11월분, 12월분 예산이 부족합니다.
○ 진배근 위원  이전에도 970명이라서 여쭤보았습니다.
전 달에 집행하지 못한 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진배근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일반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마지막에 합니까?
시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전입·전출을 하라고 했을 텐데,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정산비용 등 기타 비용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특별회계를 보니까 별로 사용하는 게 없더라고요?
올해 435만 원을 지출했고, 굳이 지출되는 요인이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겨서 그때는 필요했는데, 갈수록 다른 금융권과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판단했고, 전국적으로 없애는 추세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기금과 특별회계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 지출된 액수가 적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금융권에서 나가면 굳이 존치 이유가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그렇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국도비입니다.
도에서 배정할 때 우리 시에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항상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아닙니다.
○ 정서연 위원  국도비를 다시 반환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그때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일반회계의 경우 이자 발생분을 안 줍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못 받았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등은 증액되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1포에 2600원, 4만 4330포 정도입니다.
수급자들한테 양곡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는 겁니까, 가구 수에 대비해서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식구별로 1인당 10kg입니다.
2인이면 20kg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정서연 위원  1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매월입니다.
○ 정서연 위원  우리 시에 대략적으로 수급자들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크게 늘거나 줄지 않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돌아가시고 나면 신규가 생기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148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줄어들고 어떤 것은 많이 늘어납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변동돼서 그런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변동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못 가지고 옵니다.
○ 강명수 위원  우리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강명수 위원  해당되는 사람의 변동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600만 원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소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자 압류수수료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압류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실제 이분들의 경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회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특별회계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아닙니다.
결손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 김민규 위원  맞습니다.
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9월까지 지급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경에 올리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때문에 부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300세대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 1000세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내년부터는 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데서 생긴 문제점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147페이지, 긴급생활지원금도 국비 삭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많이 보내놓고 남은 부분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집행 후 남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145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이 부분도 같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비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임봉남 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액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감액되어도 대상자한테는 다 돌아갑니다.
○ 임봉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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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4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159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해마다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현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멀어서 장애인부모회와 사천의 한 군데……
국도비 예산이 85% 지원됩니다.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시군에서는 2개 이상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2개 기관을 더 늘려서……
○ 강명수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편리하도록 더 기관을 늘렸는데, 그래도 소진이 안 되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올해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은 1월부터 하니까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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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5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부족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30개소였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진배근 위원  국공립 16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단체, 직장 등입니다.
인건비가 왜 10개소만 부족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166페이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주는 게 아니고 많이 내려주고 나서 시군별로 재조정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시군별로 확보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10개소에 1개월분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진배근 위원  인건비,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멀티미디어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부에 사업을 올릴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혹시 그때 실시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들을 부서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아동 분야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까지는 안 하고 어떤 분야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서 책정된 금액이 청소년·아동 분야는 5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1억 원을 주고 내년에 남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실시용역 설계만 1000만 원을 올리신 것이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내년에 결과를 보고 진행할 것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보다 큰 금액이 편성될 겁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용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메이커스페이스 창작공간과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면 실시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 진배근 위원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메이커스페이스가 창작공간이라고 해서 기자재도 들어가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레이저빔, 3D프린터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면 조금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그런 식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들어가고 평생학습센터에도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삼천포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이 그곳에 오는데,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무대라서 그쪽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한 군데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잘 알겠습니다.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평생학습센터, 도서관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하튼 용역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역을 맡겨서 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전부 용역비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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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과 소관

(11시0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7페이지, 지방소득세가 25억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지방소득세는 소득 관련입니다.
국세의 경우 보통 소득세, 양도소득, 종합소득, 기타소득입니다.
보통 국세의 10% 정도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올해의 경우 경제가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좀 오르니까 추정한 결과 25억 원 정도는……
○ 진배근 위원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보통 25∼26억 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서정훈  예.
○ 진배근 위원  징수목표를 정해놓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추는 게 아니냐……
○ 세무과장 서정훈  지방세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지방세가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 흐름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때 많이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2월 결산추경 때 예측해서 올립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눈에 보이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아무래도 힘듭니다.
법인의 경우 한국항공우주가 있어서 금액이 큽니다.
10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기업이 잘될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손실이 나면 그 해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12월 정도에 불용을 맞추고 그 전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께서 KAI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KAI가 이번에 FA-50을 48대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조 2000억 원, 선수금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 세 수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국세의 경우 법인소득세이고 저희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법인세, 내년에 해당되겠지요.
올해보다는 수십억 원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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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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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11시2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구단 우수선수 영입 예산에 1억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사천시청을 대표하는 농구단이자 경남을 대표하는 선수단입니다.
전국체전에 가려면 우수선수를 영입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내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도 체육회를 방문해서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우수선수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로 할 게 아니고 내용을 넣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더 많이 발굴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하였고, 선수들이 대부분 서울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대구까지는 문화시설 등 여건이 되니까 내려옵니다.
우리 시까지 내려오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독과 스카우터들이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우수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 농구단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여중, 삼천포여고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 선수들이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진배근 위원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입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처럼 지원해 주면……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것은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여고에는 우리 지역 출신이 2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제주, 강원에서 와서 뛰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시를 대표해서 하는데 인건비, 운영비 목으로 할 게 아니라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현체육시설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까지……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시면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과정에서 자투리 땅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시설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용현 면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공공체육시설의 방송장비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위원장님께서도 삼천포보조구장에서 축구를 할 때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축구장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사등야구장은 다음에 옮길 것이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방송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위원장님과 시장님만 오시면 이상하게 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 추경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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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과 소관

(11시3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80%가 관광이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진배근 위원  제가 지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안의 단어를 붙인 게 60% 정도입니다.
공문을 보니까 과에서는 3월 8일에 제출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거기 외에도 관광을 개발할 곳이 많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자료는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당초에 120억 원 정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광이 차지하는 분야가 50% 이상 됩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우리 지역이 관심 지역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소멸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사실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20억 원 중에 9억 3000만 원만 우리가 확보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볼 때, 실안 선창에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보도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단차가 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지역 안배를 해야 하는데,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진배근 위원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실안 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용현 등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데, 1페이지를 보면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급한 순서를 판단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쪽은 급하고 이쪽은 안 급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게 급하겠습니까 아니면……
○ 진배근 위원  골고루 나누어서 해도 되는데 나와 있는 수치 등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게 눈에 보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우선 교행이 되어야 합니다.
호텔도 허가가 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도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210억 원짜리 국비사업으로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내년도에 200억 원 정도의 민간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행이 될 정도로 해 놓고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둘레길 조성사업도 하고 우리 사천읍 지역에도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시 전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액이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과만 12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위원님은 둘레길 조성도 필요한데 그것을 꼭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 되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에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에 많이 치중했다, 관광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 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경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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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4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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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4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올해 어선 감척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사고이월한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요구액 산출근거는 이번에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작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11억 8000만 원 이 금액만 있어야 하는데, 전액이 다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내용을 볼 때 잘 모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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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교통과 소관

(11시4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민원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민원교통과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남지역 직통노선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강명수 위원님께서 민원으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환승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승보다는 직통노선을 많이 요구하셔서 과장님께 건의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이장님들께 알려드렸더니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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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5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곽정란  정보통신과장 곽정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214페이지,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곽정란  당초예산에 2895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보정신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제 라이선스를 1000개 사야 하는데 200개만 사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 김민규 위원  올해까지는 수량이 맞추어진다는 말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곽정란  연간 구입하는 것이라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 치료프로그램을 업체에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느낌도 있어서 담당 팀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보유하였습니다.
○ 김민규 위원  삭감한 부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안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곽정란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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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5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지원은 도비만 삭감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매칭 비율이 3대 7입니다.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 부담분 7도 삭감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면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올해 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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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사업소 소관

(12시00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은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들었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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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김진원
○ 출석 공무원(16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여성가족과장박귀점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문화체육과장김성일
  관광진흥과장박창민
  환경보호과장권순옥
  해양수산과장윤병수
  민원교통과장박은영
  정보통신과장곽정란
  평생학습센터소장문영춘
  환경사업소장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