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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2월 18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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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
8.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
1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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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시장 제출)
8.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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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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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행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의원  김행원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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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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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현숙  관광진흥과장 조현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규약을 만들 때 가입이 있으면 탈회도 있습니다.
규약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 그 회원에 대한 탈회 강제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현숙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가 될 겁니다.
회원이 시장·군수입니다.
○ 최동환 위원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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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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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요즘 중요시되는 게 수당 증액인 것 같습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농업기술센터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좀 더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AI, ASF 등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최동환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내년도 연차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우가 좋을 때 지원도 많을 것이고 전문화가 되면 우리 사천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AI, ASF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직, 별정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서라도 연차계획을 수립할 때 수의사를 한두 분 더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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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조례 제안설명과 시행계획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4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하여,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던 것을 왜 신설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 목적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법무팀에서 추가로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특수목적의 사업이 올라오면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예, 범위를 넓혀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국비도 있고 우리 시 예산도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분명히 금전적인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백,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5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지원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정해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단체에 대한 지원수당……
○ 최동환 위원  제4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쨌든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4호와 관련하여, 조항에 넣는 것은 좋은데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동시에 51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참전유공자는 신설을 안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수당이 지급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돈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예.
○ 최동환 위원  참전유공자는 똑같은 내용을 왜 만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들려고 하면 똑같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차별대우 받는다는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62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장려정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59페이지, 삭제된 부분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소가 문제가 돼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담소 운영이 꼭 필요한데 폐쇄를 했습니다.
계속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 생활지원팀장 강대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시비만 항목에 들어가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맞춤형 문화관광·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낙후된 삼천포구항을 새로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모든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예.
○ 위원장 김경숙  주민협의체에서 건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천시에서 우리 재원으로 해야 될 사업에 추가한 겁니까?
○ 생활지원팀장 강대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추진전략 5에 보면 맞춤형 문화관광·교육 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23개 항목 중에 이 2개는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중심시가지형 주민협의체의 위원장님이 막강한 힘이 있어서 그러신지, 굳이 왜 이쪽으로만 방향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지원팀장 강대연  사업비 대비도 했고,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쪽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교육도 많고, 큰고을대방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선구·동서금동 주민협의체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집중해야 될 까닭이 있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3년 연속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허탈함이 극심한 지역에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대해져 있고 재원도 많은 곳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보다는 ……
주민협의체가 세 군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고을대방, 선구·동서금동, 중심시가지형입니다.
두 군데는 국가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구·동서금동은 3년 연속 낙방했습니다.
올해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선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선택되지 못한 지역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문화·관광적 기대와 향유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고의 건 제외,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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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72페이지, 코끼리어린이집과 중앙어린이집 두 곳이 올라왔는데,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사전 적격심사를 올립니다.
75점 이상이 통과하고, 시에서 올리면 도에서 검토를 거치고 중앙에서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두 군데가 있고, 예미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시설 재투자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투자 대비 시설비 금액이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가정집을 지을 때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도면에 들어가는 부분과 기타 등등 30～40%가 그쪽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영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된 어린이집에 의견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게 있는데 시에서 개선이 안 되면 도나 국가에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코끼리어린이집과 중앙어린이집이 선정되었는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에 준해서 했지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한 곳이 몇 곳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가정 어린이집 네 군데와 민간 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 김여경 위원  5～10년 동안 계약했던 기간이 지나서 국고로 환수되거나 시에 환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으로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잘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은 신청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들어온 다섯 군데는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잘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현재 17.3%인데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40%를 완료하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72페이지, 시설 규모가 더 크고 정원이 더 많아도 똑같이 2억 2000만 원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지침이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좀 더 적습니다.
○ 김행원 위원  규모가 큰 곳은 리모델링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지침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규칙을 따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맞습니다.
○ 김행원 위원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충족하는 기준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조금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현실에 괴리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따른 표준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육팀장 조현근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위원님, 어린이와 영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0%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내부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40%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 최동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돈이 그 건물에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장님들이 민간어린이집만 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곳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 애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을 하시거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올해는 2억 2000만 원인데……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1억 2000만 원은 리모델링비이고, 1억 원은 장기임차입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 위원장 김경숙  작년에는 1억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 보육팀장 조현근  아닙니다.
아이맘 사업 때도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40%를 달성하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심의 시 개인적인 관계 등 ……
사천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기본 설계가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보육팀장 조현근  어린이집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설계 자체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표준 설계는 없고,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원장이 내부 설계를 의뢰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보육팀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김경숙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매뉴얼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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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성진  세무과장 정성진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대상자가 많습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성실납세자는 현재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추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7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록된 지방세 납부세 법인 1억 원 이상 납세자는 32명, 대인 1000만 원 정도는 96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성진  예.
○ 최동환 위원  개정되는 부분에서 2～5만 원 이하 상품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쩨쩨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 최동환 위원  그분들한테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납세자증이 나오고 주차장도 마크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의 성실납세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성실납세자와 관련하여, 저도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보았습니다.
5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만 원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5만 원이라고 하면 700명 정도의 분량입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예.
○ 김행원 위원  좀 더 많이 내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과장 정성진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허가나 등록 시 수수료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예.
○ 위원장 김경숙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쩨쩨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더 쩨쩨해 보입니다.
낚시터업 허가, 등록은 1건에 2500원, 낚시터 업 변경은 1건에 1500원,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는 1건에 1500원입니다.
사천시에 낚시업을 등록하신 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1500원씩 받아서 사천시 수입에 기여하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제증명 수수료도 1천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종이값이나 프린터 액정값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연간 제증명 수수료가 32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증명 수수료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낚시터업은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지금까지 없다가 참 쩨쩨해 보입니다.
사천시가 이렇게 쩨쩨합니까?
○ 세무과장 정성진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전국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평균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 취합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창원시는 3천 원입니다.
참 쩨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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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4월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작년 5월 2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7개월이 되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조례가 올라올 때 경상남도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도래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가 몇 번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도에서 먼저 발의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발의……
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조례를 먼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는 사항을 볼 때……
어떤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볼 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조례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차분히 있다가 천천히 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개정조례안이 안 올라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어떤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시에서는 경남도에서 발의한 후에 타 지자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다수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여경 위원님의 심도 깊은 건의에 대해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현행에는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학교의 신입생 및 전입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더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어차피 전입생도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고 신입생도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입학의 개념을 보면 명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현행에 있는 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현재 교복을 지원하는 부분은 교복을 입는 학교를 적은 것입니다.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전입생이든 신입생이든 간에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전입생은 입학이 아니고, 입학은 1학년 때 들어오는 것을 입학이라고 생각하는데……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교복은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최동환 위원  1회에 한해서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1회에 한정한다는 말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예, 학생이 우리 시에 와서 교복을 지원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지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시·군별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전입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교육을 함으로써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중학교 신입생 11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1인당 30만 원씩, 3억 4200만 원, 도비가 30%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비가 많네요?
신청을 하면 부모님 계좌로 돈이 들어가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학부모가 신청하면 학부모 계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관외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지원하면 주민센터에서 시·군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내용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번에 교복과 체육복을 사니까 3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후에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교복도 지원이 됩니다.
향후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체육복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도 두 벌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확대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학부모들이 먼저 돈을 내고 정산을 받는 것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예.
○ 김행원 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3월 2일에 개학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전입생도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합니다.
○ 김행원 위원  교복비가 정말 비쌉니다.
남성 정장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면 5억 원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현재 관내학교에서 800명이 진학했고, 관외학교에 140명 정도 진학을 해서 940명 정도 됩니다.
교복지원 예산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행원 위원  가능한 한 빨리 정산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신청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바로 줍니다.
전입생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서 10월 30일까지 한정해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7개월 만에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회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은 국회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저는 조례 제정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무너진 질서에 대해 나타나는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7개월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사천시 집행기관 전체 부서장들께서 의원 발의 조례나 집행기관 발의 조례 등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책임감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조례 제정의 질서를 좀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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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규헌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의원  김규헌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김규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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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김영애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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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행 정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여성가족과장서효숙
  세 무 과 장정성진
  관광진흥과장조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