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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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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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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수산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2.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3.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4.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5.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6.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7.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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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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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수산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예산 심의와는 다른 부분인데, 언론에 미국흰불나방에 관한 말이 많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우리가 예측되지 않는 병해충을 돌발해충이라고 합니다.
미국흰불나방이 외래병인데, 목재 수입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녹색으로 된 푸른잎은 다 갉아먹습니다.
번식력이 아주 좋습니다.
국도3호선의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각종 주택지에도 이팝나무 등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4회 걸쳐서 방제사업을 했더니 지금은 벌레가 많이 죽었습니다.
또 확산될 조짐이 있으면 즉시 방제하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이런 게 발생하면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돌발해충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도비 보조로 돌발해충 방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약을 칩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정동 대곡숲 정비에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시설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에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정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가운데에 구거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 꺾인 소나무까지 정리하기 위하여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데, 그 장비가 비쌉니다.
고목이 너무 커서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아름다운 숲이라고 하셔서 정동면에 갈 일이 있을 때 가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바닥에 습기가 많고 이끼도 많습니다.
정자가 5∼6개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리해 주시고 나무도 태풍으로 인해서 3∼4그루가 쓰러져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미리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 햇볕도 잘 들어오게 해서 어린이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은 2개가 있는데, 도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숲이라서 우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인수인계서도 없이 우리가 숲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정동 대곡숲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어른들이 가서 놀 공간이 많습니다.
소나무가 큰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사천시에서 체험할 곳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어린이들이 찾아와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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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서관은 계획대로 준공되는 겁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기가 8월에서 10월 1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시장님의 결재은 안 받았지만 제 계획은 10월 13일 이후에 안에 인테리어……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임시운영을 하되 5월쯤 개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내부 인테리어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개관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새 건물에 누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누수 관계 때문에 방문해서 점검하셨습니다.
감리 단장이 포스코 쪽에 있습니다.
그분이 아파트 하자 검사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보통 행정에서 만드는 주물들은 부분별로 발주하니까 어디서 새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경우 콘크리트 부분이 있고 도서관의 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 위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와 같이 가서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남고등학교에 다 같이 참석했습니다.
스마트학교를 정말 좋게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누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쪽에 맡기지 않습니까?
점검을 잘 하셔야 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누수는 공식적인 내용입니까?
○ 위원장 구정화  도서관이 아니라 요즘 시에서 짓는 건물에 누수 현상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도서관은 아닙니다.
○ 진배근 위원  내부 문제라든지, 결함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좀……
제때 소통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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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24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는데, 포대는 어디에서 삽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포대도 동일한 곳에서 판매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일반인들도 포대를 많이 사용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소규모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유리 같은 것을 비닐봉투에 넣으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삽니다.
○ 위원장 구정화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마대는 제작비용이 좀 비쌉니다.
500원에 제작하면 15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비닐봉투는 약 10% 정도입니다.
1200원이라고 하면 제작비가 120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수량이 더 늘었다는 것은 개인이 하면서 이만큼 추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관내에 봉투 제작 업체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업체를 계속 이용할 것이니까 싸게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싸게 팔았습니다.
수의계약이 위법하다고 해서 경쟁입찰로 가니까 관내업체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올해 판매하고 나서 내년에도 판매한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단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특히 마대, 포대가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제작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증액하였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기존 예산서에 있는 돈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뛰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했기 때문에 83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수량에 관계 없이 계약 조건으로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그렇습니다.
마대, 포대의 경우 개당 300원에서 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개인도 비싸게 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시의 예산만 8300만 원 늘었고, 판매단가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사천시에서 아이스팩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읍면동에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통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수거 후 세척해서 전통시장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읍면동에서 수거하네요?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예.
○ 임봉남 위원  사남면은 사남면사무소로 가지고 가야 하네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KCC의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 임봉남 위원  KCC에 갖다 놓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읍면동으로 가지고 가라고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았다가 읍면동으로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대책이 없는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물이니까 불편하시면 잘라서 폐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가지고 가야 합니까?
KCC처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수거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수거를 하러 옵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KCC는 1000세대가 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곳은 별도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정도 불편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던 부시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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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표 발의자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청소년·청년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이 9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몇 명으로 추산됩니까?
그리고 지원 비용이 추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9세에서 39세 이하인데, 2인 가족으로 구성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5년마다 수립해도 됩니까?
다쳐서 수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조례대로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 내용, 방법이 있어야 조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조례와 유사한 사업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 진배근 위원  우리 시에 조례만 만들고 시행은 안 하고 방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조례는 만드는데 그에 따른 비용추계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희망사천 예산이 있기 때문에 23년도는 그 예산을 쓰면 됩니다.
지원사업 자체가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과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재가돌봄이라든지, 가사돌봄이라든지, 긴급돌봄, 동행 지원 등이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과 연계하면 됩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사천고용복지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저도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밖에 어르신 관련 케어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가복지 등이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한테 또 지원을 한다?
노인장애인과에서 65세부터 지원을 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진배근 위원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이 조례의 경우 9세부터 39세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 돌봄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한다든지……
○ 위원장 구정화  그게 요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이 나이 또래는 자기 부모가 65세까지는 안 갑니다.
위험군이 55세부터 64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파서 자녀가 일을 못 하면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발의자로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기관이 잘 되어 있지만 안 가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남한테 못 맡기고 같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케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못 가고 형편이 어려울 경우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아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발굴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직장도 못 가고 어떤 경우 휴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용추계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가 잘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그런 사람이 많은지 과장님께서 사전조사는 안 했겠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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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4.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정서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 정서연 위원  예, 우리 시만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제가 7대 때부터 요구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여성친화기금 사업비를 1000만 원 이상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사업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
순식간에 없어지면 계속 넣어달라고 요구 전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가까운 진주시만 해도 2020년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 임봉남 위원  가지고 갈 우려도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랬을 때 계속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휴지처럼 계속 넣어주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 정서연 위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 조례는 공공시설도 하지만 일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 정서연 위원  도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5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바우처가 1만 3천 원입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6∼7곳 정도, 사천시청, 도서관, 몇 군데만 하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겁니다.
다른 시는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없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제가 7대 때부터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제야 되는 겁니다.
○ 임봉남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돈이 없다고 안 해 주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내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여기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지요.
한 대에 60만 원, 70만 원, 하더라고요?
6∼7곳 정도만 선정해서 여성센터라든지, 시청, 도서관, 몇 군데만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시의 핑계는 저소득 청소년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 정서연 위원  다른 시의 경우 보편적으로 보통의 여성들에게 지급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맞습니다.
○ 임봉남 위원  남자들은 모릅니다.
○ 정서연 위원  9세부터 24세까지는 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형편이 안 됩니다.
여성이 40년 동안 생리를 하는데……
○ 진배근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 임봉남 위원  생리대가 비싸니까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학생들은 학교에 비치해 놓고……
○ 정서연 위원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보건실에 비치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양껏 쓰지는 못하고 비상시에 보건실에서 받아서 씁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책정하면 어떻겠느냐, 그 예산은 계획에 없더라고요?
○ 임봉남 위원  무엇을 하면 시기상조라고 하고 잘 안 해 줍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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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봉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임봉남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의원  임봉남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임봉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고생 많습니다.
아동친화도시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들께서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활발히 뛰어 놀아야 인구 증가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 모든 곳에 숲공원을 정비한다면 어린이도 접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물관리를 한다면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천시가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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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민규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63페이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명과 동일하게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 정서연 위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강명수 위원  63페이지, 제3조, 문구를 보면,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명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조례명과 같이 맞추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 부분은 보통 조례명을 따라 가는데, 파일을 올리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재능나눔을 빼고요?
○ 김민규 위원  예, 재능나눔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 정서연 위원  혹시 재능나눔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보조단체에 지원하면, 어느 정도 재능나눔을 한 단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5년간……
재능나눔은 사실 좀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들, 봉사활동 등 실적들을 담아서 보조단체를 선정합니다.
○ 정서연 위원  우리 시에는 재능나눔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타 시·군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일부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도 따로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발의한 조례이고 물론 재능나눔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나눔을 좀 했는지,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재능나눔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시면 됩니다.
○ 정서연 위원  수정가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과장님도 재능나눔이 수반되어야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저도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1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최근 부산에서 만들어진 조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다른 시·군에는 재능나눔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재능나눔이라는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차피 안건은 올라왔고 강명수 위원님이 발언하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거리공연에 대한 재능기부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여기에는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하려고 하면 재능나눔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거리공연 활성화는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고……
○ 정서연 위원  어차피 통과시킬 것인데, 강명수 위원님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수정할 것이잖아요?
○ 김민규 위원  예.
○ 정서연 위원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재능나눔에 대해서 보면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겁니다.
○ 강명수 위원  법 조항상 문구를 조례에 맞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맥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정서연 위원님이 재능기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능기부는 거리공연에 관한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이고, 여러 분야의 재능기부는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여기서 재능기부라 함은 지원을 받기 위한 재능기부라는 것을 명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포차 앞에서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역시 실적에 포함됩니다.
○ 정서연 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라는 게 조례를 만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거리공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특정 단체들도 지원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리공연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보니까 장소나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강조되었습니다.
민원을 주신 분들의 입장은 거리공연을 하는 분들한테 왜 우리 세금을 주느냐, 이런 민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리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재능기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연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자, 시에서 도와주는 취지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재능기부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단과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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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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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7인)
  녹지공원과장김종수
  평생학습센터소장이인구
  환경사업소장장수영
  주민복지과장조현근
  여성가족과장박귀점
  문화체육과장김성일
  해양수산과장윤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