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29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최정경의원외 8인 발의)
(11시00분 개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최정경의원외 8인 발의)
먼저 본안건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목적입니다.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중인 2000년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은 2실1국3사업소14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 방침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반 편성은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일치합니다.
감사위원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이 되겠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이하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6월16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시작을 하여 6월21일 14읍면동까지 감사를 하고 6월2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서 작성 및 현지확인으로 감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의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8페이지, 감사의 진행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선서요령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2000년도 업무추진사항, 기본현황,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예산 집행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들이 되겠습니다.
9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출석대상,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시민정보과장, 환경보호과장, 120기동대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및 전읍면동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사항,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의의무,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합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의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서하며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제출 목록입니다.
이 자료는 시정업무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업무로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작성 기준은 2000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기간을 통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공통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기본현황,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건당 1억원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명 민원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00년도 행정사무감가 자료제출 목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적성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감사사항에 삽입시켜야 할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 왜 안썼는지 이것을 각실과마다 명시해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 및 토론을 갖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꼭 감사를 해야 하는데 작성한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삽입하는 문제부터 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조율을 해서 속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우리가 토론은 충분히 한 것으로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