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회)
○ 위원장 한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한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12월 2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1월 2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사 후, 12월 3일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269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678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700만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대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추가경정예산 5억 원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사천고등학교 재단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학교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와 같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시, 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자는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대식  예,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윤형근 위원이 말씀한 내용대로 회의록에 삽입을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 특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윤형근 위원님의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당초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대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영애    김봉균    정지선    박종권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 무 국 장박상철
  전 문 위 원정태현
  전 문 위 원허태중
  의 사 담 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