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3.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1.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9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존경하는 최연조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작년도 주요업무실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 총 예산은 7억 844만 6천원입니다.
  그 중 의사운영비 2억 628만 6천원, 의회 활동비 5억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수당 관계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회기운영은 총 7회 80일 운영했고, 의회 활동 실적으로는 79건, 조례·규칙안 50건, 예산·결산안 10건, 승인안 14건, 건의·결의안 5건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 55건에 시정 23건, 건의 32건, 현장확인 11회 18개소, 진정 등 민원처리 10건 중 이송이 10건입니다.
  시정질문은 총 33건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의정활동입니다.
  해외연수 1회, 국내연수 1회를 각각 실시하였고, 의원간담회 개최는 6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2회 외 12회 의정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현재 9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절감예산과 국외여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사와 열린 의정에 방향을 두고 제4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5대 의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 선진의회 역량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지원 홍보를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 해 나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은 총 80일이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례간담회 개최는 종전과 같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개최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위주의 생동감 있는 능동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체육행사나 산행 등을 실시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민원접수 창구 설치를 운영하고, 의회홈페이지를 “의회에 바란다” 난을 운영해서 시민의 소리 창구를 운영하고, 의정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이라든지 미담사례, 제도 개선 등 민의를 수렴해서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각 계층의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예고제를 실시하고,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녹화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선진의회 역량제고입니다.
  의원세미나 연찬회는 선거 관계로 상반기에 어려울 것 같아서 하반기 제5회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종전과 같이 1회 실시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은 상임위원회 별로 매분기 1회 정도는 실시해서 타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기 지급한 노트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과 자치경영아카데미기관 회원에 가입해서 정보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제4회 의회의 완벽한 마무리와 제5대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 제4대 의정활동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매월 1회 이상 선진의회를 비교 견학하고, 간담회와 단합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지역신문이나 TV방송, 시보와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실황을 청내 TV를 통해서 방영하고, 신청사에 이전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작년도 사업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달부터 5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월31일 선거를 마치고 나면 사천은 의원이 14명에서 12명으로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13명 이하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현재 법하고는 다르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것은 현재 법에 의하면 사무국, 상임위원회도 없어지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없어집니다.
김석관위원  그 관계도 경남 밀양하고, 사천 두 군데로 되어 있지요?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김석관위원  지금 애로사항이 군단위 하고 시단위 하고는 범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단일 상임위가 없으면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사무감사, 모든 것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 인원이 줄어들지만 실과가 많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나 집행부에서는 행자부라든지 상부기관에 우리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먼저 번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애로사항을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김석관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 의정담당 최진렬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관계에 대해서 내일 시·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시·군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12명 이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을 그대로 존치할 수 관련법, 시행령을 행자부에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건의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정보화 능력방안 관계에 보면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6월달에 임시회도 있거든요.
추가예산이 6월달에 되어 있지요?
○ 의사담당 제중봉  예.
김석관위원  현재 위원들이 그대로 7월달에 올라오면 별 사항이 없는데…….
  앞전에 개인별로 컴퓨터를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서 못 쓸 정도인데 이것도 6월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아야 7월달에…….
  다른 데는 종이 없는 업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유급화 되면 전 의원들이 컴퓨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확보를 사무국에 알아 가지고 6월달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전에 있던 사람도 반납을 하고,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인가 4년이 됩니다.
  그 관계도 해 주시고, 사무국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 앞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의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무국 직원들의 교육은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선진비교 견학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앞으로 의회 휴회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타 도시나 선진지에 많이 보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연조  박위원님, 의회 업무보고입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선거 때문에 9월달에 해 놓았는데 중간에 끊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보고서 제출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연기를 하더라도 다른 시·군과 맞추어서, 다른 데는 얼추 12월이나 1월달에 하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11월이나 12월에 하는 것이……
김석관위원  11월달은 안 되지요, 하려면 12월달에 해야지…….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조례를 바꾸면 돼요.
내년도에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조례를 바꾸더라도, 중간에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중간에 끊어서 하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출되는 자료가 안 맞아요.
○ 의사담당 제중봉  올해는 총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보면 9월 첫째 주 두 번째 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9월달이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정례회 기간이 35일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8일 정도 여유 있게 제가 해 놓았습니다.
김석관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끊든지, 여기에 보면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회계나…… 연말이 아니다보니까…… 중간결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1월 내지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의사담당 제중봉  그것도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서 타 시·군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김석관위원  그래가지고 조례를 그 안에 바꾸어 가지고 9월달에 하든지, 한 1년 6개월 간…… 내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1년 6개월분 한해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선거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관계 자료를 다 챙겨 봐 주십시오.
○ 의사담당 제중봉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 시기를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박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의회에서 이전하게 되면 의회가 해야 될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지금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각 실과국 별로 디자인이라든지 내부구조라든지 인테리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실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 부분에 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회의 실황중계 부분을 구청사에 해 보았자 예산낭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신청사 본회의에 전산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01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기석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석관  예, 감사합니다.
  간사 김석관위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1월18일부터 시작으로 1월24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오전 11시30분에는 제1차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안건 심사가 있으며, 다음날인 1월19일부터 1월23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현장견학 및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날인 1월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보고 후 의결하여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보내어 드린 의사일정 안 중에서 올해 업무계획 청취의 건 중 19일의 기획담당부서, 총무과가 20일로 변경되고, 20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가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서포면의 업무보고가 당초 24일에서 19일로 변경됨에 따라 기획담당관과 총무과장이 서포면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4일은 시의회 제2차 본회의와 별정 일정으로 의회에서 19일 오전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최연조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권활오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