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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4월 7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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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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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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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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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 김여경 위원  민간위원이 몇 분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세 분입니다.
○ 김여경 위원  공직자 위원 중에서 현재는 법조인으로 판사가 오시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 김여경 위원  그 분이 원거리에서 오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진주지원에서 오십니다.
○ 김여경 위원  개정된 상위법에서 법조인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 분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기존에는 법관으로 한정돼 있어서 판사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판사, 검사, 변호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 분씩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 민간위원 수에 맞게 구성합니다.
○ 김여경 위원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꼭 한 분이 아닙니다.
○ 김여경 위원  그러면 세 분도 될 수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 김여경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고는 그렇게 되는데, 조례 개정 전에 의미를 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시의회에는 위원 한 분이 계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예.
○ 김여경 위원  그분이 임원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의회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원래 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민간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재임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 김여경 위원  예, 상임위가 다르고……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상임위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 김여경 위원  꼭 공직자윤리위원회 외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들 위촉 시에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제2조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은 없지만 소속직원 한 명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시 소속 공무원 1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공직자윤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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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창훈  세무과장 문창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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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반환에 관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이용자 부담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 지시가 내려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운영을 잘못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평소에 1만 6000～7000명 정도 방문했는데, 작년에는 2만 7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정화  권고사항을 개선해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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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현장방문 일정으로 삼천포신항 여객터미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실안 해안둘레길 등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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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세 무 과 장문창훈
  관광진흥과장박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