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
5.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
8.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0.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현철·윤형근·정지선 의원 발의)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한대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호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출산장려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행정과장이 오시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홍보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공단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위원이 질의했는데, 올 여름만 운영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시설공단에서 제대로 운영하겠지만 약 1년 정도 시에서 운영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대충 6∼7명이 있어야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부담금에서 사용료로 바뀌는 것이 상위법에서 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시와 업체가 법적 분쟁이 붙었을 때는 부담금의 효력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 걸 아마 새 정부에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어를 알기 쉽게 사용료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7.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8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모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과장님, 받아 보셨지요?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잘해서 억울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또 있는데,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변경시킬 수 없을 때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논란꺼리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설계 부분도 며칠 전에 들었고.
‘어린이집 공사를 왜 아직 진행을 안 하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계가 변경되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전반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양산은 직장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꼭 의무사항이라고 하여 하겠다고 해서 의결하였고, 인원을 70명 수준으로 한다니까 직원만 해도 약 20∼30명이 늘 것이라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우려입니다.
정원에 비해 교사 수나 직원 수가 정해지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어린이집은 1인이 3역, 5역까지도 합니다마는, 직장 보육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가 1명 있어도 교사도 1명 있어야 하고, 모든 직원이 다 배치돼야 합니다.
그런 운영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자꾸 질문하니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 건축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는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데 여기는 20명, 30명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할 때 교사들이 여기로 다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낮추어서 계획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향후 직장보육시설 시설에 대해 3년, 5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운영계획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공유재산물품 관리가 몇 건이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계속 앉아서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이 건을 뒤로 돌리고 다른 건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서 핵심 정리만 좀 해 주시고, 일단 다른 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해 주시죠.
순서를 바꾸어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수양공원 부지 매입 위치에 대해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내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도 바다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수도 조성마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억 8500만 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지는 변경되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회계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 사업비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2억 9250만 원 하나는 플러스하고, 하나는 감이 안 되었지만 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에 되신다면 행정과장님 외 문화관광과장, 녹지공원과장, 지역개발과장은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민원인들과 있었던 결과를 행정과장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저희 생각하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단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의무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에게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준만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구정화 위원께서 인원을 축소시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까?
공간 자체는 원장님들도 정해진 선이 있고, 저희도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양극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지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게 결정되어 있어서 이해는 다하고 넘어갔습니다.
39명 이하 시설은 어린이집 원장들도 그 정도는……
직장보육시설이니까 20명 이하는 하라고 할 수 없고, 40명, 50명 이상 되면 대형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이 되었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라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70명인데, 70명이 되었을 때와 39명이 되었을 때 운영관리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있단 것입니까?
사실 사천시는 인구에 비해 어린이집이 많은 편이거든요.
현시점이 그런데 공무원 아이들을 직장보육시설에 다 수용해야 하느냐는 의견들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구가 줄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항공국가산단은 승인이 났고, MRO 사업도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정주공간을 사천으로 늘리려는 게 시장 방침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 수도 더 늘어날 것 것입니다.
그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났을 때 공간을 부수고 비용을 또 써야 할 것입니까?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20만 강소도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천 땅값이 올라가고, 결국 그런 사업들이 실행되어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면 어차피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9명 정도 시설한 것을 또 비용을 들여야 합니까?
인구가 늘어 공무원이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 자녀를 수용하려고 더 큰 시설을 또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은 정원도 다 차지 않았지만 수용해서 가르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반면에 시는 큰 대형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그 아이들을 수용해야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MRO가 유치되어도 그 아이들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MRO 사업이 되면……
공무원 수대로 다 하려면 70명도 안 되지요.
잠깐만요!
김현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조금 열어 놓았는데, 그런 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구정화 위원님 말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39명 이하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 이하를 규정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40명, 30명, 20명, 50명이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39명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위원장님 말씀 같이 규모는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조건입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 금방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해소로 출산장려도 해야 하는 등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포용해야 합니다.
시청에 저렇게 큰 어린이집을 지어서 공무원 자녀만을 위해서 해야 되냐, 물론 공무원도 위하고, 공무원 자녀를 위하는 건 찬성합니다.
관내 어린이집들도 시설을 잘 갖추어서 공무원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거든요
굳이 청사 내에 인원을 많이 수용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3층은 좁아서 못하고, 3층이라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3층, 5층까지도 가능한데, 굳이 1층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모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구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공도시로 가면 인구가 늘어서 공무원들도 늘 것이므로 더 확대하자는 요지였고.
제 의견은 어차피 피로티층을 활용하라고 가결했으니까 정원을 조정해서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입니다.
3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50명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축소를 하자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왜 70명이라는 정원이 나왔습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간 부분이……
지금 원장들이 전부다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하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구 위원님 말씀은 피로티층에 건물을 짓는 원안에 대해 반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외 것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차후에 운영할 때 학원 원장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차후에 원장님들과 노조 간부들, 과장님, 국장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협의할 시간을 가지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운영 조례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28억 원 어린이집에 관한 것과 예산이 반영되는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놀이터가 들어가야 할 그런 세부계획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만 결정하는 자리인 것 같고,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선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직장 어린이집은 의무화해야 하고, KAI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을 때도 데모를 해야지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구정화 위원님, 흥분을 조금 앉히시고.
법에 없는 걸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구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김영애 위원한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28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안에 교구, 자재비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또 있거든요.
오늘 원장님들과 주민들이 오셔서 기본 지침에 대해 반대하는 게 없다면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안이 다시 의논된다고 하니까……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 조례에 20명, 30명 하자는 게 낫지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시설 설계를 30명, 40명 했을 때 다시 돈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올라온 안대로 해 주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다시 심의하고 토론할 때 학원 원장들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설마 그런 계획서 없이 추진하는 건 아니겠지요?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안대로 일단 해 주시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구 위원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게끔 해 놓고 운영의 묘는 차후에 의논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행정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정부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위탁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양산에서도 직장보육을 안 하겠다고 해서 다 위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 시가 피로티층을 꼭 활용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현철·윤형근·정지선 의원 발의)
(11시46분)
본 결의안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의 건설 승인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정책 재검토’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결의안을 올리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기사가 났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의안이 반영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힘을 실어 주는 부분이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더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면 그렇기도 한데……
정지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마이동풍 격으로 안 되거든요.
아까 김현철 위원의 말씀같이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속기 안 하면 말씀드릴게요.
잠깐 정회 좀 시켜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5분)
본 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부터 건의 및 시정요구, 조치사항, 37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 자료를 받아서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정회 없이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던 여러 내용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알게 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누가 어쨌니 하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답니다.
그런 건 자제 좀 해 주시고, 위원 간의 예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없는 겁니다.
발언하실 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발언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사건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알 수 있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츌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7인)
행정과장허태중
문화관광과장김대균
환경위생과장제정건
세무과장최석문
회계과장강두리
녹지공원과장제준봉
지역개발과장이상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