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연석회의 시 총괄 설명과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응답을 거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0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5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593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82억 3300만 원 증액된 4730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9억 2500만 원 증액된 863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세입은 원안 통과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50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46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MRO 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바다케이블카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82억 8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노인복지기금에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19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억 4500만 원, 특별회계가 8000만 원입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에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배방사지 학술세미나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시민체육 지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운영에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명문고교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용역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가로등 LED 교체에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남강댐 관련 민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단지과 소관 산업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국유재산 폐터널 부지 매입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과 소관 사남농공단지 노후도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임금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대학 교무담당 인건비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정지선
한대식 최갑현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 무 국 장김길수
전 문 위 원제준봉
전 문 위 원이종연
전 문 위 원정재성
의 사 담 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구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