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7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는 받았으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애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상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철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허성은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오식 하수시설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8페이지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사업 중에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되고 이월 금액은 한 10억 정도입니다.
13페이지 용역에도 관련된 사업이지요?
또 이 사업이 26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하고 관련하여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할 때 특허나 신기술 공법에 대한 자재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자재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서 중지됐다가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은 용역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월드가 낙찰됐는데 낙찰 취소나 문제가 있어서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소송해서 일단 취하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시 공고해서 참석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월 금액을 보면 50% 이상 다른데 사용했는지?
지금 집행률 1.59%면 이상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왜 상하수도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예전에 진양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시설을 해서 삼천포 지역에 물을 공급받은 시설인데, 배수지 1만 톤급으로 해서 3000, 2000 2개 해서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천 톤짜리 2개는 지금 완료됐고.
이 저수지가 완료되면 예전 정수장 부지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해서 지금 착공은 했는데, 그 배수지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가 할 수 없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하면 플래카드에 공사 개요나 이런 것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사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삼천포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경우는 2011년도 착공해 놓고 계약 해지를 또 해 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우리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 계약 해지했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되면 새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사천 시민이 먹는 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자 검사 결과 전부 이상 없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능력 있는 분들이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가 있어서 원청 업자나 관계 업체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여 수리해서 이상 없다는 현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팀장님, 분명히 하자 기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원상회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그린리더협의체가 어떤 단체인지 행수 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직업이 4층 그린 리드 협의체 회장님이거든요.그리고 저는 4층 그린 리더 협의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장님께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그리고 소장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수질 평가를 의뢰하지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을 몇 분은 알겠는데 몇 분은 어떤 분인지 몰라서 말씀드렸고.
수돗물수질평가를 수자원공사에 의뢰하는 건 안 맞다.
소장님, 자기들이 수돗물 계약을 해서 사천시 수돗물을 전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수돗물을 먹고, 식중독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안 났지만 지금 조사한다는데.
수돗물수질평가는 수자원공사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사천시에서도 상하반기 구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수돗물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반적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당연히 전문 지식, 기술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데 의뢰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사천시에서도 사천 시민을 위해서 사천시 자체 전문 기관에 의뢰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미납 현황을 보니까 2025년 6월 10일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현황을 받았는데 상위 열 번째만 봐도 3700만 원, 미납이 많습니다.
특히 대중탕도 있지만 개인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징수율이 98%지만 원체 부과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계속 3억 원 정도 미납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수돗물 먹는 것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면, 또 시민에게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목욕탕이라든지 산업용은 충분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도 강력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뒤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9페이지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개입찰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급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대창건설이 원도급을 받았습니다.
청양, 사천, 이렇게 쪼개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공사 사업비도 많고 공사 범위도 넓어서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 실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쪼개진 부분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 업종별로 이게 나뉘어 있고요.
외부에 있는 청양군은 우리가 특허 심의를 해서 협약을 한 업체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예를 들면 대창은 종합건설을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 처음부터 쪼개서 발주할 수는 없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단일 사업을 분할 발주하는 것은 감사에 지적된……
○ 박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설 전문……
이분이 받아서 쪼개 가지고 5개, 6개 업체에도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가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거리상 문제가 좀 있어서 사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천시 업체에 하도급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합니다.
업체들끼리 지역별 입찰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완강하게 지역 업체를 쓰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자기들 협력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어떻게 하면 지역 업체를 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원청이 하청을 줄 때 일단 공무원이 관여는 못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 주는데 쪼개어 준다는 부분, 거리가 문제, 그다음에 금액 부분은 오늘 소장님에게 또 하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차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출한 자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가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거의 주변 농지,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진배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제출한 자료에 SNR 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 공법으로 했을 때 갈수기에 거의 농지에 물을 양수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확실하게 농지 작물에 피해가 없다는 보고를 따로 받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그런 보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처리장에서 최종 방류할 때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끔 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고 특별히 수질 기준을 지나쳐서 방류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 27개, 28개, 5개, 이렇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기준량을 초과했을 때는 분명히 이 약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인체에 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약품 처리보다는 수초 공법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진배근 위원 금성하고 몇 군데만 이 공법이고 다른 데는 JASSFR 공법, 이런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영어로 막 써놔서 그런데 대동소이한 그런 공법들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공법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진배근 위원 이 내용을 한번 봤는데 전문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28개소가 농지 주변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우려가 크고,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줘야 할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토에 지금 하수처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진배근 위원 하수처리수 약품이 하루 한 200루베(㎥) 정도 처리된다고 나오는데, 이 물만 비토 안에 농지로 공급했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비토처리장은 바다로 바로 방류하고.
○ 진배근 위원 그래서 비토 주민들이 바다로 방류하지 말고 갈수기에 농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공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들은 적은 없는데 지금 처리장을 짓고 있는 위치가 바다에 바로 접해 있고, 농업용수로 쓰려면 거기서도 펌프질해서 별도의 시설이나 관을 묻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비토 주민의 이야기는 예전에, 비토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따로 관로가 매설돼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도로 부분까지만 굴착해서 관로를 묻어주면 물은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수도를 남강댐 쪽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협약서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시공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시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것은 협약서상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최후의 협약 사항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다르게 협약했다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단 시설이 조금 늘어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 변경하면서 위탁료가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위탁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 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신설 공사나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노후관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곤명정수장 기술 진단 내역 용역과 관련해서도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 시가 하게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도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 진배근 위원 곤명정수장은 남강댐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아닙니다.
원래 지방상수도가 돼서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 같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일 2천 톤 규모로 물을 취수해서 완속 여과 방식으로 곤명지역에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기술진단이라든지 용역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하고 협약서에 구분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협약이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민원 해결해 주는데 고생도 많으신데.
지금 녹음된 거 하나만 틀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며칠 전에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하도 녹음을 한 내용입니다.
한 번 들어 보이소.
(전화 녹취록 부분)
····· (민원인) 좀 낮춰가지고 인상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좀 10% 미만 원으로는.
○ 윤형근 위원 그게 얼마 얼마 올랐던가요?
(민원인) 지금 가정용은 십오 점 몇 프로 올랐고, 일반용은 20% 이상으로 올랐더라고.
○ 윤형근 위원 많이 올랐네.
(민원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 아이가
○ 윤형근 위원 예.
(민원인) 그 장사하는 서민들이 지금 죽네 사네 샀는데 이래 갖고는 아니…… 참 내……
무조건, 물론 자기네들 어려움도 있기는 있겠지,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얘기고.
한꺼번에 15% 이상 20%씩 올리면 서민들 반발이 안 생기나?
○ 윤형근 위원 그래 그것도 아마 감안하고 인상했을 건데 어쨌든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연락드리든지.
(민원인) 그 좀 해 주라.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 한번 해 주세요.
○ 윤형근 위원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하수도 사용료 인상 관계 같은데
○ 윤형근 위원 이게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4년에 걸쳐서 인상하게 돼 있고 올해가 세 번째, 내년까지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인상 요인이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천 원을 투자하면 330원밖에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도 요금도 통영, 거제, 고성, 하동 해서 요금 단일화가 내년 3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요요금도 인상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계속해서 손실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당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5억 정도 매년 전출금을 받고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 윤형근 위원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로서는 시민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자기들이 내는 요금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즉답을 드릴 만한 자료도 없고.
상하수과도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상하는 요인을 조금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이 요인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수도 요금 고지 저하고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긴 하는데 자세히 안 읽어보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수도 요금 현실화 32%, 33% 정도밖에 안 돼서 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상황입니다.
○ 윤형근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민이 안다면 아마 이런 전화를 안 할지 싶은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 지참 난감한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정도 위탁해서 하면 더 어렵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위탁해서 이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리고 이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책자에 보면 마을하수도가 거의 사천 읍면 지역인데.
자료 안 봐도 됩니다.
동지역에도 남양 일부하고 실안마을 일부에는 하수도가 지금 아직 안 된 데가 있지요.
관 연결도 안 된 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지금 마을하수도 사업을 보니까 국비를 한 70% 따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를 올린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마을하수도 부분도 점차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마을은 국비 없이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대책이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은 마을하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처리시설은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구 처리 구역에 포함된 부분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을하수도는 1일 처리 용량이 50톤 이상 돼야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가구 수가 작은 마을에서는 사실 50톤이 나오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인근 마을하고 합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 추가로 향촌동이나 이런데 더 하려고 2026년도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향촌동도 그렇고, 실안쪽 일부에 여러 가지 식당이나 들어서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시비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따오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실안은 관거가 어느 정도까지 묻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상수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되고 독립가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 윤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산, 대방, 계양, 수양 수량, 네 군데가 사천시 약수터로 등록된 것 같습니다.
지금 400명, 200명이 돼 있는데, 이용 인구일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이렇게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약수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일 이용자가 50명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해서 명수가 자료가 나간 부분이고 사실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많다, 작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1일 사용하는 인구수를 정했느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거기에 가서 교통용 조사하듯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지 않는 이상…… 거기에 매일 또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맞다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수질 검사 실적을 보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수질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양약수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칸에 3개소 부적합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 번은 2024년 2/4분기 때, 그러다가 또 좋아졌어요.
나빴다, 좋아지면 이걸 보고 향후에 폐쇄해도.
이용객 수가, 사천읍이니까 사천읍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통장 협의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나빴다가 좋아졌다고 할 때에는.
또 수질 검사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집행위원 회에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소장님, 34페이지 지방상수도로 확장 사업 추진 현황 보면, 지금 LH 부지 안에 수로 지나가는 것 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공사가 되면 거리가 상당 부분이 되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LH하고 지금 인근 지역에 6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KCC아파트하고 엘크루아파트 그사이에 7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총사업비 한 148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166억 원 정도 받고 나머지 시비 한 18억 정도 보태서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LH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할 게 68억 6600만 원인데 지금 60%인 41억 원을 내놓은 상태이고, 예수지구는 완납했고요.
엘크루도 완납한 상태입니다.
○ 박병준 위원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배수지 사업을 하면 LH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한 봐주십시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시설 개보수 현황에, 지금 시설에 대한 부품 교체할 때 저희가 전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엔진오일을 간다든지 워터액을 넣는다든지 다른 자질구레한 부품을 교체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께서 부품을 실제 갈았나 안 갈았나 해서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덧붙여서 혹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부품을 갈 때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확인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반 공사하고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후 사진이 첨부된 게 있어야 전 준공검사가 가능합니다.
○ 박병준 위원 전문업체에 공사를 주는 게 아니고 소모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직원이 가는 이런 소모품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여기에 그런 비용은 없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콘센트 갈거나 전등 갈거나 하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부분은 개보수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구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입찰 없이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전구 갈듯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하는 게 없냐는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그렇게 할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현황인데, 지금 장마도 올 거고, 폭염도 오면 악취 때문에 하수도를 준설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상당 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장마철이 오기 전이나 폭염 때 악취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뒤에 소장님이나 팀장님 만나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맨홀 중에 색칠해 놓은 조화 맨홀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그런 조화가 사천시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맨홀이 한 2만 26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 보도블록이 설치된 부분에 색깔 맞고 맞춘다고 해놓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그런데 조화 맨홀이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그게 깨어질 가능성도 있고.
○ 박병준 위원 소장님 아시네요.
엊그저께도 TV를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컬러로 도시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맨홀을 했는데 그게 콘크리트다 보니까 철제보다는 약하고.
그리고 장마다 보니까 점검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또 추락하는 것에 대해 안전망 설치하는 그런 맨홀이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금 신설되는 것은 잠근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화 식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한 부분들이고.
비가 오면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달아나면 추락 위험이 있어서 잠금식을 하고 있고, 잠금식에는 추락 방지 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질의가 많아서 그런데 나머지는 소장님 답변을 안 하셔야 합니다.
52페이지,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공사 계약이 해지가 이 앞에 있던 내용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고, 57페이지, 사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하실 건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마쳤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쳤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사천시에 대경아파트부터 해서 공공 하수거리가 연결 안 되는 지역이 사천읍이나 동에도 많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자연 유화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개별 집에 하수관하고 높낮이가 안 맞는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서 자가 펌프를 설치하겠다면 설치는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관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화조를 쓰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의아한 게 그래도 사천읍인데, 읍 아파트 앞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에도 아직 공공 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된 지역이 많다고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개인이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개인이 원해서.
소장님,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일반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결국 수질 오염이라서 그런 부분도 하수도 정비 기본 용역에 포함이 돼 있나 싶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371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보급료가 2023년도에는 90%, 2024년도에는 91%로 잡아놨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사천시 하수도 보급률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총인구로 11만 2000명 하수처리구역 인구수 10만 8000명 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96%입니다. 앞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하수도 보급률을 96% 정도 97% 이상 보급률 이상으로 잡아줘야 달성 성과인데, 이런 식으로 찾아서 100%로 하는 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 잘하시는데, 이것은 성과를 좀 올려서 해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3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보급률도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급률도 2024년 12월 인구수 대비 상수도 보급률이 98.7%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97%로 낮게 잡아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잡아주셔야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12.4%밖에 안 돼요.
특별회계는 법령에 맞는 사업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지하수 관리는 우리가 식수로 먹는 지하수관리도 있을 것이고 산업용도 있을 것인데,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지하수에 대해 보고드렸지만 3269개가 있습니다.
지하수 실태 조사를 지하수법에 따라서 매년하고 있고, 지하수 실태 조사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를 마치고 나서 방치공 폐공이 있으면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비용 외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아까 톤당 85원씩 받으면 1년에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현재 지하수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집행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 박병준 위원 제가 보기로는 보급률이 높아도 서사면인 서포나 이런 경우는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병준 위원 조금 저조하다면 특별회계를 없애야 할 부분이거든요.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이것은 그냥 지하수법에 있는 지하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이런데 쓸 예산이 아닙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라면 식수도 있을 것이고 산업용, 농업용수,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먹는 물이 아니라면 농업용이라든지 산업용도 개발해서 특별회계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수 관로하고 우수 관로가 있지요.
연차적으로 지금 준설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모든 관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긴급 준설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단 긴급 준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수도 대응 업자가 까 13개 정도 지정되어 있고, 준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업체가 아마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즉시 투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 박정웅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약이 따로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계약은 따로 안 돼 있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지정만 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정웅 위원 야간에 발생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야간에도 호출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태풍이나 홍수가 왔을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소장님, 방금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곤명, 곤양 마을에 가면 예전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지방상수도로 편입되고 나서 물탱크가 아직 그대로 산에 존치돼 있거든요.
그것을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300개도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많이 공급되면서 지하수도 있고, 물탱크도 있는데, 이것을 철거할 것이냐, 지하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서 철거도 하고 또 농업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부분은 아마 마을에서 놔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철거해야 한다면 조사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 위에 있는 물탱크를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변에 농업용이라든지 그런 물탱크로 관리 전환해 주면 되는데, 스테인리스로 된 물탱크는 비싸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그걸 지금 개인산에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건 안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어느 동네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상정, 은사, 축동에 관동, 관동 산 위에 그렇게 하면 한 5개 정도가 지금 동네에 산재해 있습니다.
물탱크가 필요한 농가에 관리 전환해 준다든지 되어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관리 전환이 안 돼서 수도 요금이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계속 행정에 전화가 오고,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관리를 음용수로 하지 말고 농업용으로 관리 전환해 주는데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고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현재는 용도 폐지하고 공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용으로 쓸 것이냐, 폐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놔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곤양 묵실회관 옆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물탱크 부분은 농가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기관에 매매해도 고가로 나올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일단 철거하는 것보다 주변에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가가 쓰는데, 마을 주민이 동의만 해 준다면 존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 두 가지는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수돗물 요금과 관련해서, 소장님, 수도 요금을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다시 유예를 시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유예를 시킨 게 아니고 못 올리게 됐죠.
○ 정서연 위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 거제, 고성, 사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수도 요금 단일화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가정용 1톤당 620원은 내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검토가 돼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민원을 받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것을 고지서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예.
○ 정서연 위원 지금 그 고지서를 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다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꼭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돗물은 우리 시민이 요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하수도에서도 고지서 한 장 하기보다는 사천시에 서경방송, 지역방송,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SN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적자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서연 위원 조금 또 그리고 지금 적자를 또 계속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SNS에도 했고 신문 보도도 했는데 상세하게 적 수가 없으니까.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을 활용해서, 그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 우리 시가 저래서 그렇구나’라고 서로 말씀하다 보면 사천시 행정에도 질타가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시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읍면동에 홍보하는 자료를 보내 주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 읍면동에도 자료가 다 나갔고, 고지서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집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행정관광위원회 주관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피감사기관 참석자(1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