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3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감사 작성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장소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75개 항목입니다.
그 중 공통사항이 15개 항목이고, 부서별 개별 항목은 16개 부서에 16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감사 제출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에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4페이지 수감자료 작성 기간입니다.
2009년5월1일～2010년6월30일까지 감사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과 국ㆍ과ㆍ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목록 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추가된 항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단조성과 11번 항목에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6페이지 해양수산과 14번 항목인 인공어초시설 투하 현황과 16번 현황인 유료 낚시터 현황 및 운영상황을 추가로 했습니다.
7페이지 도시과에 도로 확포장공사 시 전주이설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8페이지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은 삭제했습니다.
9페이지 건설과에 도로 확포장공사 시 전주이설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11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12번 사천대교 조명공사 추진사항과 13번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4번 도로 확포장공사 시 전주 이설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13페이지 보건위생과 11번 순영병원의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10번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보조금 읍면동별 집행현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안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지역개발국 소관 1회 추경 때 총예산에서 대해서 총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는 총 9개 과 2개 사업소의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총괄이 1617억 원이 되었습니다.
금회 1회 추경 시 확정예산이 1332억 7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총 284억 6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괄 지역개발국 예산이 203억 5000만 원인데 이번 1회 추경 시 274억 원이 확정되어 총 71억 원이 특별회계가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담당실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부터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남강댐방류에 따른 어업인집회가 있어서 참석차 출장 중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로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삭감된 것이 여기 추경에서는 증액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출예산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126억 7300만 원에서 6억 3981만 7천 원이 삭감된 120억 3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삭감된 부분은 광특예산과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전반적으로 6억 3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가운데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증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다섯째 줄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사업은 당초 40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16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관리 부분에서 적조방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적조방제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해서 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우리 시가 수산물 수출 촉진시책에서 장려 시군으로 상금 1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다시 계상해서 수출업체에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수산물 선별기를 보급하고자 했으나 광특예산과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삭감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역시 해양수산기반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자본이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해양레저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보험료, 교육비 등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해양레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복원지구 정비 겸 해양레저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은 광특예산 삭감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광특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조정되었습니다.
287페이지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수조정이 되었고,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9년도분이 2억 1442만 3천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500만 원 역시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관리를 위해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과 어선용 연료정화 장치보급, 어선용 재해보험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FDA 권고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기선권형망 어선에 화장실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민 교육을 위한 예산은 10% 절감했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척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추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도비 삭감에 의해서 시비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역시 마도어항과 미룡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갯벌복원사업은 국도비,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91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중 292페이지에 어항마다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와 그에 따른 경비는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해양오염 방제와 관련해서 유출제 방제를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조정했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일반운영 경비가 증가한 것은 직원이 충원됨에 따른 관내출장비 증가분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붕장어생산업체가 경쟁력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도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시비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붕장어 통발어업은 통영에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남해에 있고, 우리 시에는 통발어선이 1척밖에 없습니다.
다만, 생산된 붕장어를 가공수출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시군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동서동 소규모바다목장화 수역인 신수, 늑도 해역이 적합합니다마는 「한려해상국립공원법」상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순위에 따라서 서포면 비토, 벼락도 연안을 낚시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를 방문해서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어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남양동 관내 광포마을을 우리 시에서는 국가마리나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늘어나는 해양레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영복원마을까지 확대해서 영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 지역을 개발해서 해양레저를 즐기면서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685억 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약 50억 원 정도만 개별 세대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토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주를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150억 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입지가 좋은 곳을 어촌체험마을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도에 건의해서 처음에는 가내시까지 되었는데 도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각을 그대로 공유수면에 투기함으로써 공유주변 관리상 문제, 해양오염, 주변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 패각을 분쇄함으로써 감량화시키고,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패각분쇄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 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에서 장시간 낚시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어구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해양오염이나 낚시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거해서 낚시환경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올해는 저도마을에 낚시터 구역 내에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침적된 어구를 수거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의 FDA 기준에 따라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분뇨를 방뇨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기준에 맞추어 간이화장실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그동안 쭉 지원해 와서 대부분 어선은 간이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비 관계상 도 지원이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시비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연근해 어선감척자본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어업인들의 욕구도 있고, 또 실제 수산자원 관리상 감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21척을 추진 중입니다.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30척을 감척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마을, 안도마을, 중촌마을 부잔교를 설치한다고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고 소개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어선의 접안이나 어획 양하육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잔교는 국도비 지원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아직 방파제도 안 될 곳이 많은데 사천에 부잔교까지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일부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3개 어촌에 대해서는 지금 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노력해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귀찮으니까 거의 바다에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가져오면 항로 입구에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신수도와 저도마을에 선상 집하장을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도비를 전부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해양수산과는 약 15건 정도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마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수산업을 하는 다른 시민의 민원도 있고, 주민의 불만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부 시비로 충당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지요?
국가 마리나항을 지정받기 위해서 타당성이나 국가계획에 반영하려면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광포항에는 42척의 각종 요트를 비롯한 레저용 선박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해양레저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을 가지고 도비, 국비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비를 가지고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201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첫 단추로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비를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는 비교적 어항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업인의 노령화로 어선이 쉽게 접안을 할 수 있고, 양하육도 편리하게 하려고 부잔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 부담으로는 어려우므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나 농수산부로서는 사천지역은 비교적 어항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 선착장이나 방파제도 못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잔교까지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재고해 달라는 뜻으로 도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사천시 예산규모가 4천 억 원이 넘는다.’ 이 정도로 보는데, 일단 가내시가 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연 위원.
해양수산과장이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환경적인 문제, 축분에 의한 오염문제 등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 거기는 해안을 낀 아름다운 노을길이 있고, 마리나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연계 선에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방침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당초 90억 7900만 원의 기정예산에서 6억 원이 증가한 9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고, 일부 신규 편성 요인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6억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예품개발지원 사업비 도비 일부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16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 사업도 도비가 일부 삭감됨으로써 60만 원이 삭감되었고, 소비자 상담원인건비 지원사업도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있어서 지난해에 곤양공설시장을 새로 매입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전기안전시설비 505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천포 수산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비교 시찰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읍 시장 주차장 국유지 변상금 1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예산은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퇴직인력시장 육성 인건비는 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는 도비지원 사업비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상공장려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 건립사업비입니다.
시비 부담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 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사업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지원사업 매칭펀드사업으로써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고,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분권교부세가 1641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8400만 원이 전액 국비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인턴 운용비는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16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보수에서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2억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240만 원이 삭감되고, 공공운영비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도 2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도 7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입니다.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5억 4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273만 원, 국내여비 10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3억 50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시설 장비 구입비 14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개발지원사업도 6000만 원인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사업비 도비 1억 원이 감액됨으로써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자재 사업비 228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비도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 발전기 설치 사업비도 9226만 원이 도비 삭감으로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신수 출장소 태양광 설치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모의 집 지열 설치 사업은 도비가 681만 1천 원이 감액되고, 시비 12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소 건립비도 국도비 변경을 했고, 신수도 출장소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모의 집 지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읍마을 그린 빌리지 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읍마을 그린 빌리지 사업 2억 4000만 원에서 도비가 일부 삭감됨으로써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LED 조명 보급사업에 있어서 도비 1억 98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을 합해서 3억 9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테마파크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용역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46억 6100만 원에서 38억 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 발행분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조성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감리비가 5800만 원이 증액된 69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096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써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이용해서 두량농공단지 차입금이자상환을 3억 1648만 원과 원금 31억 28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지금 국도비가 전부 삭감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당초에는 4000 억 원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면 4천 억 원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앞으로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어떤 수단을 취하더라도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삭감해서 내려온다고 시비를 충당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도 지정 업체가 한 군데하고 시 지정 업체 네 군데 해서 다섯 군데에 10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정이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는데 엄격하게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마을운동할 때 슬레이트를 보급해서 전면적으로 지붕개량을 한 그 슬레이트 철거작업인데 폐기물 처리가 힘이 드는데 5800만 원 정도면 몇 동이나 할 수 있나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군 소속이기 때문에.
여름에 17도 되는 물을 더 냉각시키면 비용이 적게 들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도 비용이 적게 드는 이점을 살려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150m 내려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곳이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개발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120m 정도 내려갔을 때 물이 나왔어요.
지금 부모님의 집은 산기슭에 있어서 관정을 개발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읍마을에 그린 빌리지 사업에 1200만 원이있는데 ……
이상입니다.
예, 한대식 위원.
상공장려전시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전부 20억 원짜리네요?
당초 국비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이 확정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 부담분이 4억 원에서 2억 원이 줄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11시58분)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안에 향촌삽재농공단지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0억 원을 기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0억 원 중에서 시설비로 39억 3100만 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는 배수처리장입니다.
일반 공사감리비는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 없지만 45억 원이나 드는 폐수처리장은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5800만 원의 감리비가 계상되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에 8억 46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KAI라든지 SPP와 같이 3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에도 작년까지는 고용보조금이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용보조금은 한 사람을 신규로 고용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급여 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대기업은 주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299명 이하는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촌농공단지 대체선착장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7900만 원, 부대비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연말에 분양할 것입니다.
분양되면 내년에 바로 갚을 것이므로 재정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2시04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빠져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97페이지 수양초교-자영고 간 도로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시설부대비 비율분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80만 원이 삭감되고 시설비에서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입니다.
당초 이 관계는 30억 원의 도비가 교부되기로 되었는데 5억 원밖에 안 되어서 25억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KAI2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억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교부되어 금년에 7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송포교차로-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관계는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정비-남양소방파출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 1차 사업은 마쳤는데 교차로 관계인 접속도로 관계는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림새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2-221호선은 현재 관급자재공사비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관계는 의무적 비율로 10%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계입니다.
환지청산금 교부는 당초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원만 현재 존치 계획을 했습니다.
예비비 4억 2571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을 5억 5626만 3천 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1억 4909만 1천 원이 증이 되어 6억 4673만 6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3만 3천 원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142만 8천 원이 증액되어 787만 5천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보상금 지급이 약 90% 이상 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주하고 마산, 김해, 사천에서 혁신도시 신청을 한 사업 중에 탈락한 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3호선에서 시청 간 연결도로에 투입된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100억 원은 도비를 교부해 주고, 시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40억 원이 투자되고 올해 도에서 30억 원을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도비 자금 사정상 5억 원만 해 주고 현재 25억 원이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업을 다소 지연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도비가 안 온다니까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빨리 추진을 안 한다고 면민들의 원성이 많더라고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포 가는 도로하고는 입체교차로를 하면 일정한 거리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도시설 기준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입체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도로까지 약 130억 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로터리를 하나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로터리 계획도 별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고, 삭감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신규투자 하는 예산편성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도 남양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 구. 국도인 시도1호선 구미마을에서 조금 내려가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요?
대성초등학교 학군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일반인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설치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신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십시오.
경과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리고 환지청산 대상자 주소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행불이 된 상태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전환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예산을 그냥 사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내년에 우리가 개발 시설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 받는 방법으로 합의해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할 때 우리가 이 돈을 내줘야 합니다.
지금 일련의 행정사항으로 허가취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사항을 예산에서 감액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억 1600만 원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자체가 2006년에 제정되었는데 2008년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약 2년 2개월 동안 존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 관내 2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돈을 주었는데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공사 중에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사실 법이 폐지되어서 올 연말을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할까 생각합니다.
진입도로 나가는 것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2억 75만 9천 원으로써 추경에 4억 2399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에서 485만 원이 감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600만 원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부담분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정비는 당초 30동에서 20동으로 물량변경에 따른 34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 200만 원이 감이 되고, 건축행정운영에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서는 당초 75동에서 12동이 확정됨으로써 3억 15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당초 2동에서 1동으로 확정됨으로써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에서는 53만 2천 원이 감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작년에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렇지만 전년도에 국도비 가내시가 왔다가 다음에 본 내시가 오다 보니까 수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절감액 10%에 해당하는 것이 많아서 10% 예산 절감하는 것이 많고, 또 올해도 유난히 사업 책정을 해 주었다가 없어지거나 감액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하고 감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해당되는 기정액이 238억 원이 변경된 내역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가 12억 9000만 원이 되어서 25억 18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백천사주변 도로 정비에 이번에 1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곤명지구 세천정비는 도비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하도준설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10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다른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같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에 생태하천조성에 5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올 상반기 늦게 30억 원이라는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천강 생태하천조성을 하는데 30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자될 것인데 우선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용치 농로 확포장 하는데 1억 원의 도비가 추가되었는데 농로 확장을 해도 포장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청 용배수로 정비가 3억 33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농업용 관정 관리하는 인부임 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관정을 수시로 수리 점검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무고권역 운영비 지원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권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여직원 1명의 경비 300만 원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합니다.
다음에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작년 후반기부터 금년까지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경상남도는 용수개발 사업비가 20개 시군이 다 없습니다.
하단에 관숙골 저수지 개보수 6000만 원, 고동포 저수지 6000만 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다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5500만 원이 늦게 확보되었습니다.
논두렁이 험한 곳을 시설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330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올해 7월부터 부과해서 하반기까지 운영하는 166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55만 7천 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전산용지, 우편요금 등 67만 5천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거기 소로에 차량을 주차 시켜 놓고 백천사 뒷길로 해서 와룡산 올라가는 길이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나 등산로인데 포장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거기에 민가나 상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비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약 1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밑으로 백천동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내려오는 도로는 기 되어 있었는데, 또 10억 원을 투자하는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원가든 있는 데까지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서 세워 놓고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느 경우는 차량이 임도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하니까 싸움도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니까 장래를 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되어서 추경에 신규사업 비슷하게 올라온 것이거든요.
도비, 시비가 5억 원씩 해서 신규사업처럼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데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등산객이 흙을 밟고 걸어야지 아스팔트 걸어가는 것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도 백천사 앞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보수하면 거기까지만 2차선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도……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돈이 배 이상 나옵니다.
보상도 부분적으로 해 줘야 되지요?
농경지나 대지면 어려운데 산이라서 보상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도비가 워낙 많으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좋은데, 사천시로 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적에 예산 우선순위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천사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입니까?
지금 백천사 밑에 주차장에서 중간 교량까지는 확장 보수를 해야 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용치로 넘어가는 임도와 연결되는 곳이 있는데, 어차피 길을 넓히면 좋긴 좋지만 길을 넓히면 거기는 오염밖에 안 돼요.
제주도에 올래길 해 가지고 판자도 깔고, 타이어를 깔고 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와룡산 등산로가 말이 등산로이지 옛날에 지게꾼 도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개량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몇 번 시도 하다가 못했습니다.
도로가 엄청 파손되고 한쪽 축대가 무너진 것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용치 농로 확포장이 신규사업인데 수청 용배수로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사실 특별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고읍 들, 사남 화전 들, 서택 들은 다소 미흡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이 빠지면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323페이지 사천강 하천환경 조성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된 모양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까?
고기가 유입해 들어오는 비오톱(Biotop)이라는 장소를 만들고, 자전거도로 등 보완을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100～300억 원 정도 한계를 두고 어떻게 많이 가져올 것인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도로, 자전거도로, 비오톱(Biotop)을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사천강에 10년 동안 투자된 것만 해도 약 250억 원이 되었습니다.
만족하게 하려면 약 5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면 고향의 강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동 수청까지 올라가는데 산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전거도로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김국연 위원.
사천시 관내에 죽천강이 준용하천이지요?
구룡저수지 밑이나 상류층, 하상, 제방……
사천강에 투자를 계획적으로 한다니까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면장할 때 건의해 보니까 하천기본계획 대로 안 되어 있어서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상세한 이야기는 모르겠고.
죽천강이 구룡소류지 밑에서부터 초전 SPP 있는 데까지 사천만이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생태계 하천을 만들든지 투자를 해야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국도3호선하고 시도1호선 사이에 신 교랑, 구 교랑이 있는 용현 쪽을 보면 아직 제방이 토사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 물으니까 “인근 지주와 동의가 안 되어서 제방 개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동강아뜨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보면 요즘 피서철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차량도 엉망으로 엉켜 있습니다.
죽천강을 다듬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량도 놓고, 보도 다섯 군데 정리하면서 자동보도 만들고, 제방도 하천 폭이 기본계획대로 안 나오는 것은 다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부탁하는 그 구간은 수해복구 때 안전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계속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7인)
지역개발국장강상민
해양수산과장문정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박상철
도시과장한재천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박경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