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대비 747억 원이 증액된 77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 40억 원, 국도비 285억 원, 구 역사 부지 매각 등 사업수입 159억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고 지방채 1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사실상 증액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라는 생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전체 107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68%가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도비 사업 중 시비를 부담해 주지 못한 예산이 30억 원에 달합니다.
집행시기를 봐가면서 마지막 추경에 매칭시켜야 합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763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68억 3100만 원, 특별회계가 695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6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36억 800만 원으로 0.46%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1.28%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0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0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 74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세 10억 원과 담배소비세 10억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159억 93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원이 증가한 700억 5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보통교부세 10억 7600만 원이 감소하여 지방교부세는 2262억 73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20억 8000만 원 증가하여, 조정교부금은 263억 3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구우진항 어촌뉴딜300사업, 모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고,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일부 삭감되어 28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772억 24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하수처리 증설사업 등에 추가 10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입금 11억 9500만 원 증액된 792억 6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4억 2800만 원 증액된 423억 39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9800만 원 증액되어 140억 52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8100만 원 증가한 113억 14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15억 9500만 원 증가한 357억 12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33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908억 4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1억 2100만 원 증가한 2098억 34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44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5억 7000만 원 증가한 1007억 53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억 5800만 원 증으로 129억 4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7억 2000만 원 증액된 330억 9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052억 7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58억 300만 원 증가하여 136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60억 원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은 3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등은 13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91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 3억 5800만 원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19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경상이전은 234억 7500만 원 증액되었고, 34페이지 자본지출은 383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그리고 보전재원은 변동 없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은 11억 2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에서 58억 2700만 원, 반환금에서 44억 2900만 원이 증가되어 102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의 회계별 내역과 47페이지부터 8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123페이지부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그리고 43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와 46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20억 원, 기초연금 지원 72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44억 7000만 원,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35억 원, 항공기 복합재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및 항공부품업체 기업 지원 25억 원,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20억 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건립 15억 원, 모례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하수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하고, 매각사업 수입, 구 역사, 향촌2산단 분양을 재원을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가 747억 원으로 예년보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요구되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지 않은 이유는 물론 예산의 부족도 있겠지만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더라도 집행 시기에 맞춰 조절해서 편성한 이유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추경 때 올라올 예산액보다 규모가 큰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그 집행시기를 맞춰 전략적으로 추경에서 편성한 것들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그 편성 시기를 이번에 할지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할지를 깊이 고민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자리이므로 소관 부서별 상세한 질의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만 반영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마지막 잔액을 확정 짓는 예산은 이때 반영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잉여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지,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결산추경 때 남는 예산을 깎아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의 규모에서는 내년도에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저축의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다 삭감해서 다른 데 편성하지 않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0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100억 원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불확실 세입으로 잡은 것이라서 당장 활용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예정된 세입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도의 예산은 안 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충분히……
단지 코로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 자연재해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전체를 소비하지 않고 재난목적에 최대한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