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3:00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상임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3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오늘은 우주항공국 소관의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 이숙미입니다.
항상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은 우리 시 100년 미래 먹거리산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튼튼한 지역경제, 스마트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70억 760만 9천원이 감액된 총 675억 32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1억 664만 1천원이 증가한 총 28억 60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을 위해 총 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천에어쇼 예산을 45억원 편성하여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로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계획이며, 또한,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이 확정된 국가산단 내 위성개발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첨단우주항공 인큐베이팅센터 구축 등 단계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는 기업투자촉진과 스마트한 산단 관리 등 총 3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용당 MRO 산단 준공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국가산단 분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최초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을 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와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주항공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3시08분)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보고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팀장 지연옥입니다.
우주산업팀장 황현준입니다.
우주항공복합팀장 윤현찬입니다.
미래산업팀장 구은주입니다.
에어쇼기획팀장 황동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 저희 과는 우주 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미래 우주 항공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22명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 요구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축하드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2026년도가 1조 시대를 열었고, 1조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도 사천에 있는데 우주항공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주항공과에서 보면 항공산업이 120억 정도, 맞죠?
그런데 우주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38억,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 증액됐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은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되었고, 작년 대비 미래 산업 육성은 15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KAI도 있지만 항공 관련 업체는 우리 시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면 우주 관련 기업도 육성하여 우주항공과의 명칭에도 맞게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 육성은 우주항공과 예산의 반 이상이고 우주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업비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항공 산업 육성은 총 48억 1,000만원이고요.
우주 산업 육성은 37억 9,000만원 지금,
지금 이와 관련된 우주항공과 예산 중에 170억 중에 항공산업 육성에 12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사업비 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 우주·항공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총 365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 초에 중앙 투자 심사를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잡힐 거고요.
그다음에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지금 공모는 됐는데 그것도 투자 심사가 내년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항공 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제가 지원사업만 일단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 산업 분야 전략 기업 육성 지원.
545페이지입니다.
또 545페이지 우주 항공 산업 부품 업체 지원.
546페이지입니다.
경남 방산 강소 기업 육성 지원.
546페이지 의료 항공 부품 기업 품질 향상 지원.
또 546페이지 우주·항공용 세라믹 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해마다 예산 편성할 적에 이 지원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에 있는 항공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사실 평가를 하기가 저희들이 객관적인 지식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부족한 부분은 뭔지 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은 뭔지 서로 업체 간 공유도 하고 또 기업체 간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과랑 팀장이나 담당자와 함께 참석해서 같이 설명도 듣고 또 부족한 점은 뭔지 기업체의 의견도 저희들이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거는 발전을 시켜 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사업비를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8명, 4명 이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 육성을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우리 사천시 우주 항공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게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546페이지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전시장도 하고 교육공간을 조성하는데, 지금 이거는 조성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해마다 인건비 지원 등을 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역사 공원만 조성하면 관리는 폴리텍 항공 캠퍼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계통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예산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상을 시민들 대상으로 전시나 체험 기회를 제공할 목적을 두고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격납고를 새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사천에 우주항공테마공원 위에 보면 격납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비행기 격납고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있는.
활주로인데 거기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고.
모르십니까?
안에서.
그런데 사천시는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려고 한다.
그것만큼 좋은 소재가 없는데 사천시가 전쟁 당시부터 시작해서 격납고를 이용했던 그런 좋은 소재가 있는데 사천시가 그런 걸 너무 나 몰라라 한다고 어떤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격납고하고 지금 우주 테마 공원에 그 위쪽에 보면 오인숲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더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간다면서 지금 무조건 조형물만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에 역사가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연계해서 짧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위쪽에,
이구산 올라가는 밑에 보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가 솔직하게 과연 이게 목적 계획된 실적 이런 부분에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항상 큰 예산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쓰이지 하는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전문적인 분야라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그렇고 해서.
예산서 5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 겨울 캠프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KB에서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셨죠?
예, 그래서 올해 이 업무 보고 자료에도 보면 26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당초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올림피아드 캠프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학생들한테 알려져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사천시 학생들이 참여할 때는 사실 이런 교육을 언제부터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천고라든지 2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학교에다가 저희 팀에서 같이 가서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동아리도 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애들이 천문이라든지 우주 이쪽에는 사실은 좀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천체 관측 축제라든지 이런 걸 개최함으로써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천문 올림피아드는 국제 올림피아드를 나가기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우주 항공 수도로서 우리 시를 알리고자 그때 김민규 의원님께서 국제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를 유치하자는 일환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우리 사천에다가 데리고 와서 우주 항공을 알리자 그런 의미에서 겨울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회를 거쳐서 국제 올림피아드 어찌 보면 국가대표로서 나가거든요.
80여 명이 나가는데 이 학생들이 곤양에 KB 연수원에 와서 우리 사천도 보고 그리고 밤하늘도 보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결국은 사천시에 또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사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 1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걸 하면 결국은 우리 관내 학생들도 이런 대회가 있고 이런 축제가 있구나 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돼서 축제하는 걸 실제 봤거든요, 로봇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시의 학생들에 대한 인프라 내지는 우리 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격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지원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천문 올림피아드나 천체 관측 축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큰 행사인 사천 에어쇼에 항공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1박 2일 행사도 하면서 항공기도 전시도 보여주고 체험 활동도 하고 또 과학관도 보여주고 해서 행사철 되면 제가 그때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학교에서 엄청나게 단체, 과의 한 과목으로 자기네들 참여하겠다고 견학하러 오겠다고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관내 학교 중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넣어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 마련이라든지 사천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도 찾아가는 학교의 교실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직접 가서 모형 항공기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하고 또 우주항공청이 뭐 하는 곳인지 그런 강의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 우주청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시민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계속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책자도 만들어서 앞으로 학생들한테도 널리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이 약 108명, 가족이 약 76명, 진주도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진주 다 나갈 수 있고 인근에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이주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작다 하시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 50% 정도는 우리 사천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시에 정착하면 100% 지원하고 진주라든지 타지역을 가면 차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시에 많은 직원이 이주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예산도 보면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처음에 우주청 들어왔을 때 관사 제공 50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년 되면 2년 만료가 되고 그래서 관사 제공은 이제 안 되니까 저희들 전세 자금이라든지 또 주택 자금 대출 이자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2년을 더 연장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벌써 했습니다.
진주에는 알아보니까 2년으로 마쳤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진주라든지 인근 시군으로 또 빠져나갈까 봐서 그런 유인책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당초에 우주청 들어갔을 때 이주 정착금하고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게 현재 남아 있어서 그 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 2차 이전도 계속 추진해야 하니까 기획실하고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저희 부서가 계속 유인책이 뭐가 있는지 많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예산서 545페이지 우주항공산업분야 전략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5억으로 한다.
그렇죠?
사업을?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인건비가 8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 운영비하고 간접비를 포함하면 사실 우리 사업비의 한 25%가량이 되는데 이 여덟 분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 R&D 5건하고 R&D 컨설팅 2건을 하는데 이 8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수행 기관이 경남 TP입니다.
경남 TP는 TP에 태어난 태생이 일단 인건비를 따로 예산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사업비에 TP에서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적으로 본부장이라든지 팀장 또 담당자가 역할을 하는 그 인건비가 비율대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그렇게 일반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우리 우주항공산업 부품업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6억인데 우리 인건비가 또 1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그 사업대로.
굳이 인건비를 양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게 사업비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 기업체들이 또 선정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업에 묶어서 처리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에는 이걸 전력기업 육성 밑에 넣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업 합쳐서 이 인건비 자체를 굳이 양쪽으로 이렇게 8명, 8명씩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따로 할 필요 없이 전략기업 육성에다가 우주항공산업 부품업체 지원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굳이 8명을 더 이렇게 인건비에 몇억씩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이 처음에 와서 저도 있어서 왜 똑같은 사업에 계속 인건비가 TP에 이렇게 나가냐 했을 때 그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담당자가 다 다르고 또 TP 사업 성격상 그렇게 반드시 간접비, 직접비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TP랑도 한 번 더 같이 업무 협의도 해보고 저희들도 이 성격들을 한 번 더 따져봐서 사업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굳이 이거 시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그냥 합쳐서 안에 세부 내용 넣어서 그 금액을 합치고 인건비 자체는 줄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이 8명하고 지금 뒤에 있는 그 8명하고 중복되시는 분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양쪽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런 분들 이중적으로 사업을 쪼개서 이쪽에서 인건비 받고 이쪽에서 인건비 받고 하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별 차이 있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TP에 선임 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 계십니다.
비슷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제목도 다르듯이 우리가 정말 키워야 하는 전략 기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마다 TP에서 공고를 띄우거든요.
여기 사업에 필요한 목적과 그런 업체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그 평가단들이 또 구성되거든요.
평가단들이 그 기업을 선정하고 그 전문 분야의 선임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총괄이라든지 한두 분이 중복될 수 있지만 각 분야마다 선임 연구원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품업체 같은 경우도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마다 성격과 특성들이 다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큰 맥락에서 만약에 그게 다르다고 다 쪼개버리면 실제 지금 우주항공과에도 더 잘라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각의 사업마다 특성이 다르고 대상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권고와 별도의 신청과 사후 평가와 그런 것들이 어차피 따로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합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사업에 따라서 각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줘서 정산을 받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물론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하는 게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천 에어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에어쇼하고 지금 하려는 에어쇼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도에 가서 한번 충분히 어필을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비 확보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인데 우리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도에 가서 어필됐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비 확보가 작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 45억 중에서 10억이 지금 또 도비니까.
그런데 도비가 2024년도 3억에서 7억이 늘었고요.
저희들이 도에 가서도 충분히 지방재정영향평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도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지자체 행사성으로 나가는 단일 예산 중에서는 제일 크고 도에서도 이 10억을 확보하려고 최우선으로 이번에 확보를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10억이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행사를 크게 키움으로써 차차 도비가 계속 확대해서 우리한테 교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우리 에어쇼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도 사업 개별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받았다.
그만큼 우리 행정 기관에서 우리 우주항공과에서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끝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우주항공과에서 업체들한테 지원 육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요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업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부족하다 이걸 미리 파악해서 해 주는 겁니까?
거의 다가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검토하는 겁니까?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기업체에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또 육성한다든지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과에서?
저희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할 때는 반드시 지방비가 매칭돼야 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업체에만 혜택이 갈 건지,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걸 구축하고 나면 옆에 다른 기업체까지 같이 확대돼서 나갈 건지를 저희들이 반드시 분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단위가 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장 증축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항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산단과에서 하는 기업 지원은 주로 기업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산업 육성을 한다든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 있는 사업 확대 관련은 저희 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거든요.
이 돈이 투자를 보조받는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 보증서를 끊어온다든지.
항공과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잠금장치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 기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적은 돈이지만 3억이든 5억이든 공무원들 몰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환수 조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항공 기업체들한테도 우항협이라든지 산단공이라든지 그런 공공 기관에다가 돈을 더 줘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을 다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돈이 나간 이후에?
해서 마땅하게 나가야 하는 게 있는지 현장도 보기도 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 돈을 집행하고,
그리고 정산받아서 또 정산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마쳤고 한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서천호 국회의원과 또 나로호 발사 관련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40여 명이 지금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센터나 기관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돈은 거의 국비가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는 돈이 내려왔을 때.
결국은 그걸 운영해야 할 때는 우주항공과나 이런 데서 또 운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우리 항공과는 기금도 없고 따로 마련한 돈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진다면 시 전체 집행기관에서 기금을 또 다르게 용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 요지가 뭐냐 하면 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진짜 지방비로 가지고는 턱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밑에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토부 장관이 쓰는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서 그래서 복합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에서 전략 사업으로 나라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남 발사체 그리고 우리 위성 특화 이쪽을,
국비가 내려오고 난 후에 다 완성됐을 때 그걸 운영하고 하려면 그것도 전부 국비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우리 앞서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께서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격납고 말씀했는데 아까 사천시 정동면 예수마을에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사용한 격납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청산해야 하는 청산물인데,
옛날 일제시대 잔재물이지만 격납고를 우리 역사 체험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지역에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아니지만 우리 국가유산팀도 있고 그런데 이 격납고 부분은 지금 2개인데 1개는 산 밑에 있고 하나는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분이 개인 창고로 쓰고 있어, 하나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역사를 또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이고, 우주항공과에서 항공역사안보라고 있으니 일제시대 잔재물이지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게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컬대학사업 지원 사업이 15억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 관련 부서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총사업비 보니까 1,530억 사업입니다.
내년에 15억이 나가고 내후년에 15억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고 547페이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BTL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는 할 수 없이 지원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과장님 옆에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올해 1월, 2월에는 12명, 3월, 8월은 9명, 9월부터 내년 2026년 6월에 10명,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인원이 적어지고 많아지는 선정 기준은 뭡니까, 이분들?
지금 기간제 명단을 보니 계속 1년,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채용을 어떻게 공고하느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거 빼고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 100% 공개 채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여기 기간 몇 개월만 하고 하는데 1년 동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1년 동안 하는지 싶었어요.
그럼 그리고 547페이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140억 정도 나가는데, 140억 정도 나갔네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넘었죠?
과장님, 제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가 낮아지면 이 시설 운영비, 사업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줘도 된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연직 공무원 다섯 분에 위촉직 두 분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비,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전부 다 최고치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가 왜 있고 계약서상에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시설 운영비를 적게 줘도 된다고 돼 있는데도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성과평가위원회를 잘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팀장하고 청사관리팀장이 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용사에서 두 분, 그다음에 민간인이 전문가 한 분하고 민간 이용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13년도에 건립이 돼서 지금 한 12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거기에 평가 항목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챙겨보겠지만 냉정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사천 에어쇼, 또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한 것과 내년에 할 거 하고 차이가 뭐냐 하니까 산업적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한 20억 정도 증액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냥 대형돔 설치, 수출상담회장 조성하고 컨벤션 센터랑 좋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속된 말로 외람되지만 해마다 지금 17억을 길바닥에 뿌려야 됩니다.
맞다 아닙니까?
해마다 할 때마다 17억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든지 아니면 부대에 골프장 짓기라고 조성한 그 부지를 해결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산업 개발할 수 있는 대형 돔 설치라든지 컨벤션 설치라든지 이런 산단 조성을 해 놓아두면 차후에는 이런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차후에 한 번 국방부라든지 협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돈이 2년에 한 번씩 조성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부지에다가 그런 기초건축물을 건축해 놔 버리면 그다음에 꾸미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차차 꼭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그다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과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부지를 준비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제가 보기로는 부수적으로 여기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이라든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나면 해마다 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경비가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이런 부분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저희 사천시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경남과 전남 공동 발의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조속하게 특별법이 재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되지만 이게 또 상당 부분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과장님이 그리고 전남, 사실 이 지역이 고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천시는 아직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과 사천시가 또 자매 도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과장님이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올해 현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꼭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12월까지니까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우리 사천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앞에 사천항공우주과학관하고 카이항공우주박물관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관람객 수는 어떻게 많이 증가 됐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저희 시비를 주고 있는데 향후 과학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말씀하셨던 천체망원경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때는 저희 우주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발전시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KAI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마 강력한 촉구 내지는 건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천에 에어쇼 할 때 공동 주최기관으로 KAI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셔틀버스라든지 검색대라든지 또 큰 홍보관이라든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전을 키우면 키울수록 KAI의 역할은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제가 이 성과 지표를 제가 작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했었고 지금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제가 성과 지표를 보면 성과 지표가 그냥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등 저 정도의 건수 등으로만 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성과 지표에 보면 항공산업기술개발 및 생산성 고도화라는, 아마 책자를 안 가지고 있었을 건데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보면 우주항공산업 부품 업체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24년, 25년 다 100%입니다, 목표치가.
그런데 실제도 100%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지원 건수라든지 지원 대상 건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목표치가 상향이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목표치로 설정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과학관 이용 인원수도 보면 해마다 한 1,000명씩 증가를 잡아놓으셨네요.
17만 1,000명, 17만 2,000명, 17만 3,000명 28년도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목표치를 뭐 이건 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맞춤형 항공MRO 인력양성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MRO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력이 입교하고 나면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목표로 잡으면 훨씬 그게 더 취업률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MRO 인력양성 같은 경우도 그냥 인원보다는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일 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에어쇼라 하는 많은 예산을 여태껏 이걸 해오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어쇼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경제 효과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을 거, 다른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하시면 더 실질적인 효과적인 성과 계획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성과 계획서 책자가 너무 두꺼운데 제가 보면서 늘 항상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번씩 성과 분석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타당한지 예산이 이게 목적에 맞는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 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하려면 성과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해당되는 업체에다가 줘야 하고 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업체를 몇 개 기업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지표를 산정했고 에어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회의 실적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4개, 5개 기업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하다 보니 그것도 각 기관마다 예산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 간의 회의를 해서 가장 시너지 나는 그 행사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 회의가 정말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표로 삼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검토하고 해서 지표 상정할 때는 좀 더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거나 할 때 참 이렇게 책자를 정말 어마어마한 책자를 받는데 저희가 이 책자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게 이렇게 돼 가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실제로 이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좀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항공역사안보 교육공간 조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2억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사업비가 4억이라 하면 사실 4억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한 후에 우리 시가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전시장, 교육공간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2억을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부담이 2억에서 만약에 자기 세부 사업별로 해서 만약에 1억 5,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50, 50 매칭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환급을 받습니까?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4시32분)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민서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임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기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 하진건 공공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이상선 민간산단지원팀장입니다.
안점효 산단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이상으로 투자유치산단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당초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한번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설명 자료 책에 보면 기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상이 미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상이 미포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저희 당초 예산 설명 자료 4페이지 보면 이 제목에 보면 제목 밑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상 미포함 돼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금 지원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이 관내 공공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일부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뒤에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은 우리 시비가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557페이지 보면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4,200만 원 작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할 적에도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4,200만 원에서보다는 증액이 좀 되어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많으니 좀 해주라 했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차별하는 거 같아요.
사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원 대상이 한국노총입니다.
그리고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원 대상은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한국노총은 지원해 주고, 3억 1,200만 원이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들은 4,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근로자 수는 상당 부분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감히 과장님, 1차 추경에 따라 편성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 말 그대로 지원 내용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부에서 하는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몇 년째 지금 예산이 그대로다.
인건비, 한 사람 예산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사천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가 추가 질문 하나씩 하겠지만 그리고 민주노총에 위탁하게 하고 입찰을 넣었는데 지금 안 되고 다른 데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구분되어 있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4억이 도비, 시비해서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개소식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단체가 과장님, 몇 개인지 아시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어제 서부경남이주민센터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27회째 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하니까 임철규 도의원님, 구정화 의원님, 저하고 세 분이 참석해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그분도 27년 동안 사비를 털어서 진짜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파트에서 애쓰신 모습을 보고 참 제가 눈시울을 붉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이주민 센터라든지 가족센터, 그분들의 역량도 상당 부분 합니다, 노하우도 있고.
제가 요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말한 이유는 엊그저께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서부경남이주민 센터랑 가족센터나 다 기존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아시겠지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랑 다문화 지원 가족센터랑 우리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박병준, 너 시의원 백날 해봐라, 우리는 간다.” 그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무 일개 시군에 제가 뭘 정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일부 실적이나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 다 하고 있는 걸로 또 외국인 근로지원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고 차를 빌려서 또 문화 탐방을 한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말하는 일개 시군이 백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 팀장님 한 번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가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정산이나 예산 관련해서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충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목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은 그래서 사천 쪽보다는 서부 경남이기 때문에 서부 지역에 있는 하동이나 산청, 우선 이쪽으로 좀 발을 넓혀서 차별을 두라고 저희들 지도는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경남 서부권, 외국권근로자 지원센터 역할입니다.
사천, 여기서 인원 많다고 외국인을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서부 경남이니 다른 데 또 잘하고 있는 지역에 가면 여기 말고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고용, 인건비 주고 고용하고 상담원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한번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사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및 집행 현황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광역이라 해서 매칭 사업이라 해서 또 추가로 주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투자유치산단과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게 담당 사천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뺐다가 뒤에 또 광역이랑 매칭이 있는 거라고 이 사업을 넣어서 뭐라 했습니다.
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가 5분 자유 발언도 했지만, 사천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걸 잘하면 또 우리가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도 자료 보니까 하동군은 경남인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비 1등이라고 해서 저희 사천도 담당 공무원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 짧게 559페이지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 내년에는 준공을 꼭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1-01 그게 1억 3,000인데 올해 1회 추경에 보니까 6,6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설명서 보면 과장님 설명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기숙사 개선하고 헷갈렸는데 이 부분은,
하탑공단, 공단인지 아닌지 하여튼 하탑에 공장이,
입주 업체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원이 해야 합니까?
과장님, 도로과에 계실 때 그 내용을 아시니까 앞으로는 하탑에 있는 이 공간도 5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까?
구호농공단지까지가 공단이고, 하탑은 규모 자체가, 개인 그분들이 와서 그쪽만 자기들이 지구 개발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그냥 일반 시 도로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서 그때도 도로과에서 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 부분은 이번에 포장을 했는데 한 개 부분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이거 포장, 봄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예산서도 봤지만, 제안 설명서를 보면 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4억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다 보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지원에 1억을 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1억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산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돈 이거 던져준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산출 근거를 좀 예시로 잘 들었어야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보면 이 요구의 산출 근거가 보면 통계목에 401-01 여기 지금 예산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산출 내역이라고 나온 게 도로, 보도블럭, 안전시설물 등 보수 및 정비해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도 제초 및 가로수 전정 유지관리에 1억, 이런 식으로 너무 산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번에도 아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다 지금 내용이 다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여하튼 좀 이런 부분을 저는 따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먼저 위원님들한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우리 투자유치과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보면 예산이 300억 대가 되니까 좀 많은 예산인데 투자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들이 많잖아요.
문화센터, 센터들의 운영비가 지금 모든 게 다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불만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과장님, 애로 사항이나 그다음에 또 예산을 언제 좀 적재적소에 맞춰서 예산을 해줘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게 12개월으로 분담 돼서 가기 때문에 우선은 당초예산에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팀하고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위탁한 테가 지금 위탁사업비가 작년에 2024년도 1억이거든요,
올해도 1억 원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2층은 지금 창원대학교 캠퍼스 아닙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작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는 전체가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하면 1억이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들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아까 2층은 지금 창원대학교 캠퍼스인데 그걸 저희도 그걸 또 우리가 반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1층 일부하고 2층은 창원대 캠버스를 지금 쓰고 있다 아닙니까, 창원대학고?
그러고 제 5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하고 이것도 작년에 당초에는 11억 올라와 있다가 3차 추경에는 8억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9억을 올려놨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이든, 그다음에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도 16억인데 지금 36억 올려놨습니다.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자료, 보충 자료 제출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562페이지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천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과장님, 우리 CCTV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채용을 안 하셨다더라고 시에서, 많다고.
그래서 제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다시 그러면 아까 연동한다 해서 그럼 지금 있는 여기다가 아까 연동을 하려면 시설이라든지 좀 돌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거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올 10월인가 저희들 2026년 사업 업무보고 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또 제가 5분 자유 발언했지만, 이동노동자쉼터 그 사업은 지금 없어요.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 추경 때 해서,
전례, 2025년 관례 이미 또 그다음에 지침이나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3월인가 4월에 1차 추경 때는 정확히 국비, 도비 매칭이 정확히 되면 다시 또 수정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할 적에 어느 정도 도하고 이야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사천에 제가 알기로는 얼핏 7,000만 원, 7,000만 원, 1억 4,000 가지고 2개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을 하기로 했으면 업무 보고에 그 사업을 2026년에 한다고 했으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비라도 해서 사업비를 올려줘야 그게 저희들 의회의 명색이 있는 자료지. 업무보고, 10월에는 업무보고 해놓고 또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안 해놨다, 이 자체는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차 추경에는 꼭 4층, 3층을 이동노동자쉼터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왜냐하면 윤형근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상보다 거의 한 100억 가까이가 지금 계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26년 본 예산부터 해서 당초 추경까지 170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너무 지금 예산을 많이 100억이나 이렇게 해놓고 지금 모든 과를 보면 투자유치산단과가 한해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내년에 과장님이 3차 추경까지 170억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하려면 170억 이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1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3인)
우주항곡국장이숙미
우주항공과장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