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1년 11월 10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13페이지, 학점은행제와 관련하여, 해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실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4년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 김행원 위원 작년에 4명의 사회복지사가 나왔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그분은 다른 데서 학점을 이수하시고 나머지를 우리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겁니다. ○ 김행원 위원 그분들은 직장을 가졌습니까? 저번에 부탁하기를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으니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직장도 알선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직장을 가졌는지 모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그 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은경 본인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네요? ○ 평생학습팀장 이은경 예. ○ 김행원 위원 학점은행제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매년 7600만 원이 나갑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자격증을 취득해도 바로 취직하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회복지사가 워낙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만 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예, 맞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복지 사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따려고 합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열어 놓는 공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행원 위원 몇 년에 걸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와서 학점을 몇 점 따고, 이렇게 어렵게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넘쳐납니다. 취직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따고 우리가 투자하는 대신 이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홍보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역할도 함께 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 김행원 위원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용하지 못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마다 해야겠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학점은행제를 하면 사회복지사 쪽으로,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2학기에 열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학 쪽은 신청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그만 닫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행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4년 정도 했는데, 작년에 3∼4명을 배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사회 전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요양사로 일하고 계시다가 자리가 된다면 사회복지사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인터넷으로 1년 반 만에 사회복지사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한 우리가 그만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인터넷 수능방송은 강남구청과 연계해서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그렇습니다. ○ 김행원 위원 저희들은 이런 것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장학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 김행원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사천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내에 완료되겠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건설팀에서 들은 바로는 11월 말까지는 발굴조사가 끝나고 12월에 발굴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갖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그 관계가…… 지금 판단으로는 1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김여경 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기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김여경 위원 도서관에서 만나는 어린이 인문학과 관련하여, 관내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사서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쪽에서 주변 도서관과 연결해서 잘하는 분들을 한번씩 이벤트로 합니다. ○ 김여경 위원 결국 그 주위의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토요일에 이벤트를 하는데, 150명 정도 이용합니다. ○ 김여경 위원 관내에 골고루 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사업, 작가와의 만남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어린이도서관에서 매월 1회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전체 1년에 1번 크게 하는…… ○ 김영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김영애 위원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부모님들에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은 전체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보고 봄이나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2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콕 짚어주는 테마 강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인데, 그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최대 3일간 하고 하루에 2강좌를 하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센터의 계획은 단기로 일주일 내에 강좌를 하나 개설해서 200만 원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규헌 위원 하루에 두 과목 정도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한 과목입니다. ○ 김규헌 위원 오전 오후로 2번 나눠서 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김규헌 위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시민이다 보니 방학이나 휴가기간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밤에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7월이나 9월쯤 상황을 봐서 7일간 학생과 어른,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단기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예산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휴가기간이나 학생들은 방학에…… 요즘 국민들을 볼 때 인문학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문학이 부족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5번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10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보시고 심도 있게 모색해서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네 사람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일과 학습을 병행해서 학위취득 교육이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굳이 행정에서 취직까지 알선해 줄 정도의 의무나 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수를 하다가 2년밖에…… ○ 김여경 위원 과목들이 평가 인증을 받은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런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대학이나 4년제로 가서 학위를 더…… 다 자기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취직을 하는 사람, 학교에 편입하는 사람, 장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김여경 위원 평가 인증이 36과목 이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탐방 장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19년도에는 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19년도는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19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2016년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거의 10팀이 나갑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보통 6개 팀이 나갑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한 팀이 몇 명 정도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5∼8명, 많게는 10명까지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후속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면 끝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20년, 21년을 안 하다 보니까 19년도는 다녀와서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업명이 인재육성장학이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보고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해외문화 탐방 장학생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 복지를 통해서 평생학습 도시로 웃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사업소에는 생활폐기물, 기타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용역업체를 민간위탁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은 환경사업소에서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여경 위원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한국석면관리협회입니다. ○ 김여경 위원 그분들이 또 하도급을 줍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석면관리협회에서 관내 철거 업체,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급을 줍니다. ○ 김여경 위원 석면가루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철거현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은 넘지를……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서 운반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모이는 족족 처리합니다. ○ 김여경 위원 일주일 내에는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여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 동안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민원을 받았겠지만 촌에서는 골목길에서 차량이 한 대도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갔더니 삼온건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휴대폰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3∼4번 전화를 했는데 4∼5일이 지나서 수집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한 후 길어도 일주일이지, 보름 동안 방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즉시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갑바를 덮어놓는다든지…… ○ 김여경 위원 시골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철거 중인 집들이 많습니다. 관리 감독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여경 위원 우리 시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통학차량도 있을 것이고, 건설현장에도 차량이 있을 겁니다. 몇 대 정도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저희들은 청소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우리 사천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대행업체에서 8대를 운행하고 있고, 시에서 1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200리터 정도 있어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여경 위원 수습이 될 만큼 확보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거래업체 독려를 통해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 김여경 위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물량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김여경 위원 다들 부족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20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네요. 제가 건의드렸던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영애 위원 올해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속가능……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에서 도의 환경기금을 이용해서 자연보호협의회도 같이 추진합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끝나는 것이고 내년도에 환경사업소에서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영애 위원 올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던 것은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전용 분리수거함 설치와 세척·건조기는 도에서 재료비로 내려와서 물품 구매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운영하려면 올해처럼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사회봉사 단체가 참여하면 저희들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 김영애 위원 부서가 다르잖아요. 추진은 여기에서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환경사업소는 올해로써 끝나는 겁니다. 자연보호협의회가 원래 환경보호과의 관리 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위탁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영애 위원 또 자연보호에서 하면 자연보호는 환경보호과 소속이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용업무의 민간위탁 부분이다 보니까 위탁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수거함은 여기에서 만들었고,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요지 자체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마련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스팩을 세척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사업도 있지만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순환 환경캠페인을 열어서, 아이스팩으로 디퓨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체험, 캠페인을 통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올해는 환경단체와 환경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겸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거와 배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해서 필요한 세대에 주는 것보다는 자연순환 환경캠페인을 통해서 디퓨저도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접근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2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에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5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품질개선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은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동지역에 2명, 읍지역에 1명, 3명입니다. ○ 김규헌 위원 재활용분리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아니고 동에 다니면서 분리해 주는 사람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분리 배출하도록 홍보합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은 누가 합니까? 서부지역도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때 동지역, 읍지역, 읍지역은 사남, 정동, 용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읍지역도 사실 한 명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도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러면 동에 2명을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어서 2명으로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주로 공동주택, 인구밀집지역에 합니다. ○ 김규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읍이 공동주택이 더 많을 겁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편파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미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분리배출 도우미들이 주로 홍보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김규헌 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업체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폐비닐이 발생하는데, 깨끗이 씻는다든지 정리를 해서 축동의…… 그곳에서 계량이 되고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 김규헌 위원 우리 사천시에서 원예 작물과 하우스 작물을 하는 곳이 서부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우스 농가에 와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결국 없애려고 하면 소각을 해야 합니다. 하우스 단지 주변에서 소각을 하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거하시는 분이나 농가들한테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규헌 위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을 모집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명씩입니다. ○ 김규헌 위원 여름에 가화천 하구에 물을 많이 방류하다 보면 부유물들이 많습니다. 다 떠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나무나 바위…… 하류에 보면 물살이 빠른 곳에는 없는데, 회전되는 곳에는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그 주변 사람들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주로 축동, 곤양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동지역에 계신 분도 신청을 하시는데, 다니겠다고 하면 채용을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여기에서 쓰레기 정화사업이 안 되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하천 및 하구로 되어 있지만 올해의 경우 빈번하게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서포나 죽천강까지 확대해서 하구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아파트는 어느 정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잘 됩니다. 단독주택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팩에 넣어서 집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양이가 할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도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읍면동별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유휴부지가 별로 없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이 잘 안 들어옵니다. ○ 김규헌 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김영애 위원님과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내용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규헌 위원 사천시 전체에 시범적으로 하지만 2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1개 제작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 김규헌 위원 고급스럽게 하나를 3000만 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면 금액을 조정해서 개수를 늘려야 합니다. 시골에는 집 앞에 놓으면 쓰레기를 철거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김규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청소차량 코스에 맞게 내놓아야 합니다. 집 앞에 놓으면 전체를 다 돌아야 돼서 수거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고 공공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시설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곤명면은 재활용품을 마을별로 담을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곤명면은 3m x 1m 정도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고 미관상 미관상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올해 시범사업으로 마을별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곤명면 자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청소팀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청소팀장 장수영 마을별로 한 개입니다. 다른 데도 다 같이 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사업소에서 한 것이지요? ○ 청소팀장 장수영 예, 마을회관입니다. ○ 김규헌 위원 미관상 좋고 열심히 하는 구나, 주민들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추가로 물량이 들어오면…… ○ 김규헌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청소팀장 장수영 시 전체에 800만 원입니다. ○ 김규헌 위원 설치가 안 된 곳도 많던데요?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신청이 들어온 곳에 한해서 설치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800만 원보다는 1억 원이라도, 마을회관 앞이 아니면 읍면동 중요 지점에 설치하면 사천시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내년도에 재료비가 있으니까 마을회관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를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고양이도 뜯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잘 냈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더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클린하우스 2개소도 요구하는 곳에 하기보다는 읍지역에 2개, 서부지역에 1개, 이렇게 하든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시범을 해야지, 그냥 한 지역에 하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마을에 단독주택지가 200세대는 되어야 활용성이 있습니다. 50가구 정도 있는 곳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 김규헌 위원 동지역에 200세대가 넘는 곳 2개소, 읍지역도 2개소,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은 시내권은 충분히 됩니다. 음식물도 5m, 10m에 내놓지 말고 소재지에서는 50m 내에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저희도 2번에 걸쳐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지를 받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딘 곳과 아닌 곳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한 곳은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지역의 주민이 엉망으로…… 김여경 위원님도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5분 자유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읍면동장이 일을 똑바로 합니까? 읍면동장들이 신경을 써서 서로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사는 곳 말고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한 군데입니까? 주민이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김규헌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클린하우스 설치를 2개소라고 기재해 놓아서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시설 내 상주인력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200가구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시골은 200가구가 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설치해 놓으면 지저분하지 않고 길고양이들이 뜯지 않습니다. 2개소만 설치하지 말고 권역별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선인리 지역과 읍 골목마다 전부 쓰레기가 있습니다. 원룸촌은 한 달이 안 돼서 골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구암마을 끝에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 중심가에 설치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 김여경 위원 김규헌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에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업체가 고발 조치 되었지요?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 관리로 고생 많으십니다. 깨끗한 마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길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분하지요?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예. ○ 김규헌 위원 사천시 전체에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김재준 인구의 15%정도 됩니다. 1만 4000명∼1만 5000명 정도입니다. ○ 김규헌 위원 청소년은요? ○ 청소년수련관장 김재준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1만 5000명 중에 7000명은 청소년이고, 8000명은 어린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김재준 예. ○ 김규헌 위원 동지역, 읍지역, 서부지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김재준 동지역이 약 40%이고, 읍면지역이 60%입니다. ○ 김규헌 위원 읍면 중에서 읍지역과 서부 3개 면으로 나누면요? ○ 청소년수련관장 김재준 서부 3개 면은 10% 정도입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러면 읍지역이 50%입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김재준 예. ○ 김규헌 위원 서부 3개 면이 10%밖에 안 됩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김재준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 김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15% 정도 됩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가장 많은 곳이 사남면, 용현면입니다. ○ 김규헌 위원 예, 사남면, 용현면은 읍에 속하니까, 읍지역이 45∼50%까지 될 것 같습니다. 서부는 10% 정도, 읍지역은 사남면, 정동면, 용현면까지 포함합니다. 서부와 나누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그러면 세 곳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항상 동지역, 읍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읍면은 저쪽 면이 이쪽 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천은 생활권으로 보면 두 축이거든요. 서부 3개 면이 예전에 활성화되다가 안 되니까 침체된 것은 있습니다. 두 축인데, 어떻게 보면 세 축으로 나누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당연히 큰 곳에 해야지요. 우리 쪽이 작으니까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거리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시민 수가 적다고 해서 재산세, 등록세를 할인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등 신규사업, 역점사업을 많이 하는데, 과연 서부에서 오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오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보완책으로 학교에 나가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부 3개 면은 청소년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곤양에 공간을 마련해 주면 내년도에 주 1회 정도 나가서 청소년 상담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난번에 거론됐던 사항인데, 문화의 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 3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남·용현에도 문화의 집을 하나 짓고 서부 3개 면에도 짓자고 담당부서에 제안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담당부서에 제안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 김규헌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여성가족과입니다. ○ 김규헌 위원 여성가족과에도 재단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현·사남 쪽에 하나 더 짓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서부도 규모는 작더라도 아이들이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도시에 편의점이 많았습니다. 시골에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편의점이 생기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노인들의 교통카드, 청소년들의 음식문화나 편리성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런 것을 안 해보고 도시로 진학해서 고등학교로 가면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화를 접하지 못하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서부에 학교나 시설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그곳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삼천포 청소년수련관으로 가야겠다고 느끼면 부모의 차를 타고 가든, 버스로 가든 의욕이 생길 겁니다. 시에서 무엇을 하면 서부지역은 읍면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지역 면적도 넓고 시의원도 2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의 일을 하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감히 힘을 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과 아동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재단의 대표이사님과 직원들입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저희들이 서부 3개 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인원을 많이 배정해서 자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되도록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청 예산이나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등에 출장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유능한 운동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 용이 났는데, 요즘은 용이 안 나니까 문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재단만 운영하시다가 사천시 복지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센터, 누리원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생활, 복지를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질의하셨는데, 시민의 복지 총괄 업무를 하시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이 복지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자 분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