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14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14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6년7월7일 이문상의원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7월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상임위원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회기는 사천시의회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2006년7월14일, 즉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순서에 따라 최인환의원, 김석관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서 먼저 의원님께서 희망하신 상임위원회에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였으며, 그 다음은 의원님의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연계성, 의원 선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원만하고 보다 향상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넓은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코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유자의원, 이정희의원, 김기석의원, 이문상의원, 탁석주의원 이상 다섯 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유자의원, 이정희의원, 김기석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탁석주의원 이상 여섯 분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인환의원, 제갑생의원, 진삼성의원, 이문상의원, 최갑현의원 이상 다섯 분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방금 추천한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조금 전에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19분)
표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한번에 선출하는 연기표식 투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개 안건으로 2명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경우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번의 투표로서 여러 번의 투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표방법입니다.
연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정희입니다.
이번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이미 5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잡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천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비민주성, 특정 정당에서 의장단을 독점하려는 욕심에서 기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의장단 선출에서의 소위 교황투표방식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미 지적을 하였고 우리 사천시의회에서 후보등록이후 정견발표의 시간을 가지자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 대단히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장단 독식구도의 의도는 여전히 큰 문제점입니다.
도지사와 시장 등 집행부의 간부가 한나라당 일색인 이런 정치구도에서 시의회마저 한 정당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의회의 본래의 목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10년 동안에 특정 정당의 지방권력 독점양상이 심화되면서 임기 중에 기소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숫자가 905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특정정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하면서 일어난 문제점인 것입니다.
민선3기를 통틀어서 단체장이 142명, 지방의회 의원은 76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사천시의회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의원 두 사람과 무소속의원 1명으로서 실질적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해도 좋다는 주민들의 의사는 아닌 것입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균형 잡힌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임위원장 1석 이상은 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숱한 만남과 토론을 진행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전히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장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져야 의정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당한 제안을 끝내 한나라당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난 6일 저희들은 본회의장 점거라는 실력행사까지 하게 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루어질 위원장 선출에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7월14일
사천시의회 의원 민주노동당 제갑생
이정희
무소속 이삼수
이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2명 의원이 똘똘 뭉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다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 이 시점에서 감투 독차지하겠다는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의 저의가 무엇인지 한번 더 이 자리에서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저께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하고 제갑생의원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소수정당으로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세 분이서.
허나 그 약속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론에 사천시의회가 파행되는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아침에 번복을 했습니다.
감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천시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도 좋습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 시민들이 보내는 야유, 모두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 제갑생의원, 무소속에 이삼수의원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까?
4분의1일라는 머리숫자로도 분명히 받아내야 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은 9명의 의원들이 사천시의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몸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의사봉 이하 모든 선거 명패함과 투표함을 본인 책상 앞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삼수의원, 의사봉, 명패함, 투표함을 본인의 의석으로 가져감)
(11시11분 회의중지)
(이정희위원, 이삼수의원, 제갑생의원은 회의 속개 후 입실하지 않았음, 장소변경 삼천포 시청 4층 회의실)
(13시25분 계속개의)
상임위원장을 투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지난 7월5일 의장단 선거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의회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투표용지에 정확히 표기 바랍니다.
선거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유자의원, 김석관의원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의사담당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3시28분 투표개시)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갑생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의원님 안 계시니까, 다음은 최인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석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유자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관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이 대신 투표와 명패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이정희의원님, 제갑생의원님, 이삼수의원님 지금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출석을 하였으나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시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까?
결과는 집계가 끝나면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 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문상의원 8표, 김유자의원 1표로서 이문상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김석관의원 9표로서 기권표 3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김석관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9표, 기권표 3표, 무효투표는 없습니다.
최갑현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들로부터 당선인사를 듣도록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문상의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 되신 김석관의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인사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인환
의 원김석관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