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5.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0.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
16.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8.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4.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7.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 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6.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17.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정웅‧윤형근‧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8.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9.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2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문지연 보건소장은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서연  의회운영위원장 정서연 의원입니다.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1건입니다 .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발의 요건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임봉남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선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서원·사우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형 교육·문화 공간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회참여와 직업생활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간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재삼문학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맞춰 삼천포보건센터와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보건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적정한 조치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부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김규헌·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6.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 의원 발의)
17.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정웅‧윤형근‧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8.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9.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20.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박병준‧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강명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실질적인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사천시 설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천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천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후된 주차장치의 철거 유도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송통신시설 중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시설인 데이터센터를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인용 조례인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변경된 조례명으로 인용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희망사천택시의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사업에 맞는 기준으로 재정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사천시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등록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 및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건설기계의 적정한 주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을 명료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강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임시회 동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제홍
  우주항공국장이숙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 정 국 장임정의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시민안전국장서효숙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