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
○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3.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9시5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본 안건은 9월 4일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관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을 거쳐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회의중지)
(9시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허태중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왔었고, 6년 만에 태풍 ‘솔릭’이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재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인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덕택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없는데 대해 재난 총괄 부서장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에 대한 변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비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6억 원이 증가한 1718억 원이 우리 국에 계상되어 있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03억 원, 기타특별회계 중 지하수 특별회계가 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2억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를 보면 폭염대책사업비 5600만 원, 도시재생사업 64억 원, 향촌 다목적회관 등 4억 5000만 원,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용·배수로 정비 등 약 8억 원, 도로 확포장 및 케이블카 주변 정비사업 25억 원, 하수관거사업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운영 등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보고할 것으로 약속드리고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국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국 사업비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되게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퇴실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은데,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4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강영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폭염 대비 사업비 도비가 5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5600만 원이 증가한 7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 사업비로 도비 56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상 관측 사상 111년 만의 유례없는 폭염과 우리 시도 35일간 지속한 여름 폭염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사천 학생서점 앞 그늘막 설치와 사천 바다 케이블카 수중코크 설치, 도로 살수차량 운영,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형얼음 비치, 양산 쓰기 캠페인 전개, 무더위 쉼터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폭염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전체 도비 2억 원 중 배정 금액 최고인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폭염저감 시설인 에어컨 설치 등 물품구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 예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도비는 선 집행하는 내용입니까?
끝에 말씀드린 대로 도 특별교부금 2억 원 중에 우리 시가 3000만 원 받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1억 7000만 원 갖고 배정한 선에서 선제 대응 부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08분)
지역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증가한 379억 270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미불용지 보상 1억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에 2억 5144만 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에 수석1리-무산골 도시도로개설에 4억 원, 204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에 5144만 원,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동편 도로개설에 2억 144만 원,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포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해양수산-청널공원 소방도로 개설 1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용강동 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기반구축 컨설팅 용역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1200만 원, 노산공원 폐공장리모델링 사업에 4억 964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재했는데,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다시 국비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추진협의회 참석 수당과 심사자료 제본, 주민협의체 운영 2600만 원, 연구용역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협의체 활동 보상금 1000만 원, 시설비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42억 2422만 3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 자체재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00만 원, 전산개발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600만 원, 시설비에 도시재생사업 4억 964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반구축 컨설팅 용역 4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지구 서포중학교에 1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좀 애가 탄다……
사실 공사비 부족 등 보상을 내줘야 하는 데 한 사람에게 줄 보상비가 안 되어 필요한 사항이 이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30만 원 정도 되고, 팀장은 월 19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300억 원 중에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가 120억 원입니다.
그 부분을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도비가 30억 원이고, 시비로 해야 하는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50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사주리 체육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썼습니다마는, 상속 정리가 되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삼중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20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은 읍면동 청사 신·증축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향촌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이 당초 6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입니다.
향촌동 체육관 건립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묘장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와 설계비 해서 모두 2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철거해야 하고, 꼭 필요한 면적이 120㎡ 정도가 있습니다.
12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10시22분)
건설수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건설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보다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97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용배수로 정비는 사천읍 두량5리 용배수로 정비 등 13건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천 정비 8건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축동면 운계마을 배수 개선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축동면 관동마을 배수 개선에 3000만 원, 서포면 구포마을 배수 개선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건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1462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95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예비비에 1억 8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수구역 확장은 포곡마을인데 1억 4877만 원을 감액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 외 3건에 관해 1억 487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용강 통합배수지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공사를 발주해서 한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는 다 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곤양지구는 국비 일부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내년 초에 하도록 시기를 맞추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천 정비는 앞으로 계속할 예산입니까?
다 똑같이 합니까?
대부분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시행할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고 금액이 조금 넘는 건 시에서 직접 하는 1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마치겠습니다.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10시30분)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도로점용료 교부금은 도세입니다.
2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남양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 1억 원, 용현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 확포장 정비입니다.
시도 확포장에 용현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에 부족분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입니다.
풀베기 일시사역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재포장입니다.
도로 덧씌우기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입니다.
두량5리 마을앞 도로 갓길 정비에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차선 도색 및 정비에 2억 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남양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현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축동 화훼단지-배춘교 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 및 정비입니다.
농로 유지관리비 외 10개소에 4억 1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외 12개소에 3억 6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개설입니다.
석계-구월 간 연결도로 부족분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옆 안길 확포장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도마을 안길 확포장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섬꽃 장미원 주변 풀베기 일시사역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량도와 대방입니다.
다음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후 환경 영향조사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초양, 각산 정류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3억 원, 케이블카 공원 주변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이 자라서 밑에 농로까지 넘쳐서 경운기를 타고 가는 데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위치는 온정하고 용정마을 도로에는 풀이 자라나 있는데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케이블카 사후 환경조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변화가 없는 곳, 그건 5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을 넣어놓았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면 그 분야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안에 다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다나 섬까지 전체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케이블카만 되는 게 아니고 주탑하고 내륙, 섬,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만약 야간 운행을 한다고 해 놓고 볼거리가 없으면 다음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 놓고 야간 운행을 해야 같이 성공할 것 같아서 지금 그 준비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는 읍면지역과 동지역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돌아보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소관
(10시39분)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지역개발과 2018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기정 예산액은 107억 8043만 8천 원이며, 예산 요구액은 107억 9243만 8천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공공운영비 중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700만 원과 사천읍 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개조사업에 따른 5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동은 없으나 사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 7600만 원,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70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 변경 사유는 사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사남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어촌공사사천지사 위·수탁 협약에 따른 예산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18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부에 가면 자기들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고, 위탁하지만 저희가 중간에서 사업내용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이번 사업을 자체로 할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우리보다 노하우가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봉균 위원 말씀은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사천읍 사남면 사업 규모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천읍 관내 도로나 주차장 부분, 수양공원 등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까지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사남면 사업은 전체가 59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심지 활성화 사업 국비가 70%입니다.
도비 9%, 시비 21%로 자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남면 활성화 사업 내용은 공사 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이고, 주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다목적구장, 병둔경로당 리모델링, 죽천천 수변 산책로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농축산식품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보다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 예산 부분과 사업내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나. 우주항공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김대균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소 항공발전과 산업단지 전통시장 육성 등 우주항공국에 많은 지원과 진심을 가져 주시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따른 시비 부담 부분과 불편한 예산은 일부 삭감했고, 당면 업무추진 및 현황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고, 회기 기간 몸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24일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국장,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56)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남TP(경남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항공기 기체 구조물 조립 생산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직접 TP(테크노파크) 지원되기 때문에 1억 1700만 원이 되고, 시비가 5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로파크 항공센터 주 센터 부지 매입비입니다.
경남테크로파크가 소재하는 곳이 제2 산업단지 내 임대 전용 단지입니다.
거기를 임대 해서 경남테크로파크가 들어가 있는데, 산단법에 제조공장이 아니면서 임대단지에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산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남TP 쪽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남도에서 10억 원, 시 지원 10억 원 해서 전체 76억 원 중에서 56억 원은 경남TP 잉여금으로 매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바로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저희가 10억 원에 대한 지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에 대한 부지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무상 임대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8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폐수연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3000만 원 증액되어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4개 기업에 15명 정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종포산단개발주식회사 국세 환급금이 70만 원 발생한 부분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노산단이나…… 지금 양산 쪽에도 경남테크노파크가 있는데 다 지원해 주고.
지금 약 7개 기관 정도 되는데 다 무상으로 용지를 매입해서 지원해 줍니다.
항공 관련 기업들에 관해 R&D(연구개발) 해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지금 사천시 집행기관이나 의원들을 홀대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시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개발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워서……
현재 몇 개 기업은 직접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남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현재 있는 부지입니다.
올해 임대가 끝나는데, 산자부에서 더 임대가 어렵다 해서 그 용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위에 건물이나 들어간 시설 장비만 해도 약 1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KAI와 연계성을 찾아서 저지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KAI와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KAI 밑에 있는 협력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KAI는 복합재 날개를 제작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부품을 바로 제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KAI는 안에 그런 장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영세 기업은 장비가 없어서 전에는 KAI 안에 들어가서 작업했습니다.
영세 회사가 테크노파크 안에 갖추어 놓은 장비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만 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금 56억 원도 활용하는 회사들 사용료 모은 것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모인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 용지를 매입하자고 56억 원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니까 도에서 10억 원 하고, 우리가 10억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름도 경남테크노파크인데 ……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경남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어도……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도 산하연구소에 확인했는데 대부분 무상으로 용지를 매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억 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적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설명 듣고 이해는 다 했습니다.
다른 건 국비, 도비가 예시되는데 시비만 나와 있어서 용지를 따로 매입하는가 싶어서요.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도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비로 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지분을 토지매입비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10억 원도 경남테크노파크 우주센터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과목이 다르니까 도비가 같이 올려진 게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삭감하면 올해 매입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 구정화 위원 시에서 삭감하고 잉여금이나 도비를 가지고……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잉여금을 탈탈 털어서 자기들이 56억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경남테크노파크와 항공우주센터하고 약 270억 원 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복합재 관련 송월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에, 전에는 비행기 하는데 알루미늄과 티타늄 쪽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복합재가 한 30% 이상 들어갑니다.
○ 구정화 위원 KAI 고성 날개부품공장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민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229페이지에 폐수연계시설 설계용역비가 지금 필요한 용역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저희가 지금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런 것도 미리 했어야 하는데……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LH와 협의해서 용량 등이 되어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언제까지 끝내야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용역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시작해도 내년에……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에 공사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넣어야 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이 보통 4월, 5월 정도 되면,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2020년에 해야 하는 것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발주해도 내년 4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낙동강유역환경과 환경부에 가서 저희가 협의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안 정해졌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이 세워져야 업체가 정해집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연 예,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내년으로 넘어갈 것을 추경에 하는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창원도 경남테크노파크가 있더라고요.
견학을 하러 가니까 중소기업 제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기술이 필요한 부서에서 협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사천에도 중소기업 공장이 많기 때문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묻겠습니다.
선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19억 7200만 원이 되어 있다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올해 2억 원만 쓸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감소되었는데, 선진 일반산업단지가 어디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무형문화재 도로 맞은편 쪽으로 종포산단과 국가산단 붙어 있는 곳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면적이 63,000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 하다가 다시 2억 원을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시 LH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투입될 것 같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 시설이나 폐수처리하고 일부 진입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날개 공장이 고성으로 간다고 지역 여론이 안 좋은데 시비를 들여서까지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마치겠습니다.
◦ 산단관리과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2018년도 산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655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용당 일반산업단지 도비 10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TCC밴드코리아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당초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철거 업체 사업 지연으로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사업비 증액이 없고, 목 변경사항으로 공공운영비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수선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수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이 보상이라고 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저번에 주민설명회단계에 참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이 1·2단지를 동시에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확보를 많이 못 한 부분이고, 비율만큼 4대 6으로 해서 도비 40%, 시비 60%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 10억 원에 관해 비율만큼 확보해서 보상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도비 60%, 시비 40%로 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2014년도 말경에 도하고 항공 MRO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부분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1단계 보상이죠?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예.
○ 구정화 위원 보상을 받아서 간 주민이 있습니까?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지금 1단계 35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국공유지가 약 5필지 정도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협의해서 사업 승인만 나면 바로 보상협의 절차를 밟으면 되고, 현재 사유지 부분 8필지가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외지인 위주로 보상이 되었고, 그 지역에 사시는 한 분도 보상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다더라고요.
간담회 내용이 주민들의 내용과 일치되는 게 있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주민이 1·2단계를 동시에 보상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보상 가격이 맞추어졌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보상가격은 보상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없고, 예를 들어 감정평가일로부터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1년이 지난 후 재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 시점에서 의회에서도 엄청 예민해져 있습니다.
KAI와 관련된 사업에 시비를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사실상 MRO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시의회도 많은 협조해 주셨고, 지역 상공계나 지역민이 다 원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정하는 항공 MRO 사업자로 KAI가 지정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천에 항공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당연히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MRO 유치를 위해 몇 년간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을 더하는 시점에서 KAI에서 날개 공장을 고성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KAI와 관련된 사업은 시 예산을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사천시가 항공메카로써 발돋움하고 있어서 좋든 싫든 KAI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에 관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안 맞겠지만 시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단순하게 공장 1개를 가지고 MRO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에 날개 공장을 유치할 때 같이 힘을 더하겠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KAI의 MRO 사업 계획도 연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1단계 부분은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지금 인천은 국토부가 지정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MRO 사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캠스창립 총회할 때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하는 말씀이 사천시가 가시적인 부분을 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여건 자체가 참 좋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사천 쪽에 KAI를 MRO 사업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그렇게 했다면, 항공과 관련한 것은 다 사천시에 집적화가 많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집적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클러스터가 면적 안에서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항공 부분에서는 인천이나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천에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지금 날개 공장으로 시민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산청으로 날개 공장을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 KAI 쪽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설명하러 KAI에서 왔었습니다.
아마 우주항공과에서 날개 공장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도 산청 날개 공장하고 흡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항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 구정화 위원 날개 공장이 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항공과 관련한 부분은 모든 것이 사천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100%이면 한 90%는 사천에서 움직여주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사천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에 관해 과장도 관심을 가지고 KAI와 주민과……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자기들도 사천에 더 큰 개발사업 계획이 있다는 부분하고 다른 개발 부분을 부각시켜 우리도 좀 요구해야 하고……
○ 구정화 위원 지금 용당주민은 엄청나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KAI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만 치중하겠지만, 우리 시는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항공집적화로 갈 수 있는 시점에서 작은 항공부품이라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고성에서는 부지도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성만큼 하겠다,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못합니까, 우리 시도 고성만큼 하겠다는 걸 제시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일단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할 것이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용당주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시고.
1단계, 2단계 한꺼번에 다 이주시키는 부분하고, 오늘 아침에도 추경하는 것을 알고 몇 명의 주민으로부터 보상 받는 건 다 외지인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 부분에 관해 100% 해소는 불가능하므로 일단 추경을 더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도에서도 한 300억 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 400억 원 정도 확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추경 때 어느 정도 확보해야 내년도 본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보상비로 사용한 사업비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 구정화 위원 어쨌든 저렇게 해서는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하고 자꾸 소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의 염원은 사실 우리 위원이 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31분)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2546만 8천 원이 증액되어 73억 159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36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2억 1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은 기금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기금 확보가 어려워서 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완사시장 및 삼천포용궁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에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20만 원, 시비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에 농축산물 온라인 기획전은 우체국 온라인 홈쇼핑몰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 광고매체 이용료가 월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 해서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80%인 한도가 200만 원까지 입니다.
239페이지, 에너지 보급 관리에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자재비 도비 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향촌동 자연마을이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575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은 과목이 국비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1800만 원 삭감하여 기금으로 18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사천 벌리 1단지에 저소득층 3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의 3억 1200만 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로 하반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3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회계 도비 1000만 원, 시비 230여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로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당초 기간제로 잘못되어 있어서 과목변경 하는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에 1억 1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지원 근로자 인건비에 9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에 2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238페이지, 소비자 상담원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전담 상담원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시민이 이 상담에 관해 알고 상담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불합리한 내용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홍보가 되어 시민이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올해 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 혹시 홍보가 안 되었으면 홍보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소비자상담원 기간제근무자 는 고용 창출 차원에서 좋은데 시장이 직접 임명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기간제 모집하듯이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거쳐서 선발합니다.
○ 박종권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는 어디 근무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이것도 우리 과에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문상담사입니다.
○ 박종권 위원 상담사가 있어서 고용 창출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취업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직, 구인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분이 오십니다.
○ 박종권 위원 법적으로 상담사를 꼭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그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이고, 국도비나 이런 것을 다 보조해서 합니다.
○ 박종권 위원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벌리 주공임대아파트가 해당되는데 가정마다 LED 조명을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7평, 8평 되는 서민 아파트에 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종권 위원 전에는 1～2000만 원도 지원이 안 돼서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고, LH공사는 수익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데 3억 1200만 원, 과하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3억 1200만 원은 국비 기금입니다.
원래는 지방비를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LH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237페이지,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지 매니저가 있으면 좀 더 전문화하고 문제점 개선 부분에 관해 지원하기 위해서이고, 대부분 여기에 하는 것도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탈락되었다가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상무, 총무 개념으로……
○ 구정화 위원 시장마다 1명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공모 신청에서 선정되면 시장 단위에 1명하고, 현재는 용궁수산시장에 있습니다.
읍시장도 신청해서 선정되면 상무하고 총무인건비를 지원받으니까 자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일단 전통시장 매니저에 지원되면 매니저분들도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매니저 자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아마 중기청에서 하면……
현재는 특별하게 교육하지 않은데……
○ 구정화 위원 지금 봉사하는 분과는 달리 매니저 역할을 잘하려면 전통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있듯이 그런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돼야 매니저 역할이 되는 것이지.
물론 내부 문제점이나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없으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겨울이 오기 전에 완료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장 화재알림 시설이 다른 시장들은 없고……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공모를 해서 균특회계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므로 다른 시장에도 되면……
○ 구정화 위원 관내 시장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시장들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시설이 왜 감액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주차장과 관련하여 사업하려면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에 협의해서 조성하면 나중에 땅을 줄게라는 이런 협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아야만 중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데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확보 자체가 안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왜 동의가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협의가 안 되어 강제수용까지 하려고 합니다.
협의해 주면 9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시비로 강제 수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 구정화 위원 대형버스를 못 세워서 수산시장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용궁수산시장에 제일수산이라고 큰 건물을 덜어 내려고 보상은 다 했습니다.
그 업체가 수산 엔진 등을 수리하는데 바닷가를 중심으로 사업 용지를 찾다 보니까 아직 못했는데 12월에 나갈 것입니다.
나가고 나면 거기를 밀어내고 구상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바다 케이블카 근로자 인건비, 지금 인원이 엄청 많죠?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기존 있는 건 공단시설 직원이고, 이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뉴딜이라는 사업명을 정해서 지난번에 10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국가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 추가로 내년도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소상공인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사업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돼야 하고, 일반 중소기업, 식당도 되고, 다 됩니다.
○ 전재석 위원 자영업자도?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다 됩니다.
안에 장판, 도배, 싱크대 부분 등이 됩니다.
금액이 사업비의 80%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하면 80만 원 지원되는데,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해도 200만 원 이상 안 됩니다.
○ 전재석 위원 첫째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예, 매출 실적도 확인하고, 저희 과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 전재석 위원 비치되어 있으면 하나 뽑아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신문보도 자료도 내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11시4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설명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9억 9195만 5천 원으로 그 외 수입 167만 9천 원 증액, 국고보조금 344만 2천 원 감액, 기금 20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1억 366만 6천 원 증액으로 8190만 3천 원이 제1차 추경경정예산에 대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6억 7859만 8천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보조금 증액분과 시비 2240만 원 증액분을 합하여 1억 262만 4천 원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245페이지 중간에 보건 행정서비스 향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 위탁 수수료를 5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및 보건사업 7개 보건지소 공공요금 및 세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17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관리 FMTPII 교육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도에서 실무자 위탁 교육비용을 일괄 지급하도록 잔엑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및 도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일반적인 증감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53분)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9212만 원이 증액된 56억 681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25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사항이며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아래쪽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400만 원 증액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받은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만성질환 관리는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254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위탁사업에 따른 예탁금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629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가임여성 풍진 검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8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 암 관리 사업은 암예방 홍보비가 3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으로 기금 8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어 합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설명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253페이지 포상금이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아닙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금으로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출장인 관계로 인사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종연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농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은 생략하고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자체증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170만 6천 원이 증액된 73억 740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용회관 시설 개보수에 4000만 원 증액, 개보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중 증감이 큰 사업으로 지난 4월경 김포지역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백신 긴급 지원 후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국·도·시비 포함 1억 382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긴급 가축방역으로 면역 증강제 약품구입비 도비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부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추가 지원코자 국·도·시비를 포함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가축 공제 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어업 고교생 학자금 부분은 신청자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종연 신청자가 해마다 감소하다 보니까 일단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학생 수가 그만큼 줄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네요?
○ 농축산과장 이종연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2시05분)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박만규 미래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기정예산은 46억 3540만 3천 원으로 추경에 4590만 4천 원을 증액한 46억 8230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계수조정 및 예산 부기 변경사항이 있어서 쟁점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를 부탁합니다.
272페이지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는 올해 지원하고 집행잔액으로 1455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토양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실에서 유독성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검진비 50만 원과 가축분 토양살포로 인한 토양환경오염 분석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친환경 품질 인증 등 증가하는 토양검정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험장비 관리 수선비 100만 원과 연구개발 비 1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 공공요금 300만 원과 꽃 양묘장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예산 부기 조정을 통해 1600만 원을 감액했고,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당초 연구용역비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연구용역비로 개발한 제품은 지식재산권의 사후 관리와 행정절차상 급변하는 가공 유통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관계로 사업비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1430만 원 중 국도비 902만 5천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추경에 시비 부담금 52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10분)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먼저, 팀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기술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억 1755만 8천 원에서 2억 7405만 9천 원이 증액된 112억 9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 홍콩박람회 반납금 등 3개 사업에 457만 3천 원이 증액된 30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국비보조금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106만 5천 원이 증액된 82억 82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842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07억 7995만 8천 원에서 예산액 211억 45462만 1천 원으로 3억 655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사업 및 시 자체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비 2억 5106만 5천 원과 도비 1842만 1천 원, 시비 960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항만 설명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에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 사업 1000만 원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에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비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주산지 안전성 분석 사업은 3421만 5천 원 신규 편성과 아랫부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1500만 원 도비 삭감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아랫부분에 신기술연구사업 콩 정선기 전처리시스템 지원사업은 1050만 원 신규로 편성하고, 밭농업직불금 부족분 2억 3565만 8천 원은 국비가 증액된 10억 35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윗부분에 FTA 극복 활력화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1112만 원, 국도비 삭감으로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농기계 이용 증대사업으로 서부분소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31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를 13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권 위원 28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콩 정선기 전처리시스템 지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콩 수확할 때 콤바인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많은 불순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선기에 넣기 전에 풍력으로 정선하는 것입니다.
용현지역에 65ha 정도 콩이 재배되고 있어서 사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 박종권 위원 용현 농협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마련해야지 시에서 꼭 지원해야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벼 대신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기계 지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기술센터에 콩 정선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센터에 하는 시설이 2개 있고, 용현도 기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콤바인으로 수확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아서 정선기에 들어가기 전에 손작업해야 하는데 1대 지원합니다.
풍로 역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콩 수확할 때 정선기와는 다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나면 찌꺼기가 많아서 풍로에 넣으면 불순물이 나가고 정선기에 넣으면 바로 선별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수확하는 콤바인은 몇 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지금 사무실에 2대가 있고, 용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2대와 정동에 1대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남에도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하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사남지역은 면적이 크지 않아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임대기계를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구정화 위원 꼭 사남면에 1대 해야 한다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기계 가격이 1억 원으로 비쌉니다.
○ 구정화 위원 민원이 있어서, 농약 공동방제 드론은 기술센터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우리가 전년도 농산시책을 전국 단위 2위를 해서 금년도 특수시책비로 3대를 구입했습니다.
무인헬기가 없는 서포지역과 정동, 사천읍 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공동 방제할 수 있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남면에서 꼭 1대가 필요하다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예산이 3421만 5천 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GAP라면 안전성 농산물을 검증하고 인정해 주는 시설입니다.
시료 채취 분석하는 검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료 채취 분석까지 해 주는 사업이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위원장 최인생 토양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토양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토양검증……
○ 위원장 최인생 전 과정에 걸쳐서 있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예.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18분)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26억 5334만 8천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3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동동 각산골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중 시설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 비 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시설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해 화학 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차단시설 설치공사비 2000만 원과 탈취시설개선을 위한 약액탈취기 개선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중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초침 및 종침 슬러지수집기 구동부 수선 교체사업비 8400만 원과 반응조 교반기 교체공사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이 시급한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산소조 호환조 변경공사비를 1억 8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중심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교체공사에 7400만 원이 증액한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향촌동에 집을 지을 때 전부 정화조를 묻습니다.
정화조를 묻고 관로를 묻으면 이중으로 미리 관로를 묻는 건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하수처리구역을 기본계획으로 정해 놓고 그 구역 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를 넣는 것으로 우선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다 보면 사업구역 내 지역은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다가 그쪽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거나 가구 수가 많이 들어서면 국비를 받아서 관로를 연결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한 집, 두 집 짓고 관로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각산골 주변하수관거사업이 케이블카와 관련이 있어서 급하게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씨앤밸리라고 해서 펜션이 2동 정도 있는데 여름이면 오수물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끝났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시비가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토론이 없으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전재석 위원 15억 원에 관해?
○ 위원장 최인생 사실 우리가 용당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에 대한 보상금이 15억 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1·2단계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데다 한국항공에서 MRO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시가 항공 MRO 사업을 완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항공 주식회사에서는 고성에 날개 공장을 일부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의원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 사업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출석시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29페이지, 선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조금 전에 해당 과장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19억 7200여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지금 2억 원만 편성했다는데 사실 도시과에도 사항을 물어봐야 합니다.
도시과와 우주항공과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우주항공과는 산업단지 입안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 법적 검토는 도시과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19억 원이 올라와 있다가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데 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선진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도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2억 원 해 보았자 설계비만 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속기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전재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국가항공산업단지가 있는데 또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시에서는.
○ 위원장 최인생 예.
○ 전재석 위원 위원장 말씀은 위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역이 붙어 있으니까……
○ 전재석 위원 붙어 있는데 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 위원장 최인생 정확한 건 모르지만, 도시개발균형상 산업단지 입지 조성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모르겠는데, 국가산단 옆에 일반단지, 일반산단 옆에 종포산단, 지금 무차별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래서 예산을 깎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 박종권 위원 얼마를?
○ 위원장 최인생 15억 원과 2억 원 해서 17억 원.
○ 전재석 위원 관계자들 출석시켜 타당성에 관해 말씀을 들어보고……
○ 위원장 최인생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예산심의 때 그 관계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구정화 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 박종권 위원 2억 원은 어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선진 일반산업단지.
○ 박종권 위원 15억 원은?
○ 위원장 최인생 MRO 사업입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 우주항공과 선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산단관리과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시비 15억 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17억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KAI가 고성군에 신규 날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제지하는 결의안으로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정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저지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KAI가 항공부품생산 공장을 고성군에 신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에 관해 9월 4일 항공우주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KAI를 지역 항공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오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시민들 몰래 고성군으로 항공부품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는 시민과 중소항공부품업체의 어려움을 대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성군 공장신축을 저지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하니 본 결의안이 가결되어 시민의 뜻이 대변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지금 해당 실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발언대에 모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우리 시민이 KAI를 사랑하는데 사천시를 너무 무시하고 고성으로 간다는 건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 주장을 펼쳐서 날개 공장이 사천에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의원.
○ 구정화 의원 고성군에서는 부지 제공과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예.
○ 구정화 의원 그런 것을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으로 KAI가 검토한다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부지 등 그런 조건을 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사천시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협의가 들어왔으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고성 이당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승인이 안 났고, 우리는 국가산단 승인이 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지정만 해서 보상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산단 승인을 받으려면 2020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와는 다르고.
그리고 조선소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취직시킬 때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도 SPP에 근무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개 공장이 산청에 갈 당시는 물량도 있었고 산단 허가가 나서 간 상태로 지금 고성 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G280 날개 공장은 확보된 물량도 없고, 산자부에서 산단 승인이 안 되었고, 고용자금 받는 게 SPP도 있지만 고성 가는 그런 부분, 사천시에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도 먼저 고성 쪽의 제안을 받아서 가는 부분에 관해 우리가 MRO 단지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원하는 마당이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의혹투성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그런 걸 사천시가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시에서 용지를 제공해 주면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그쪽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부로 해 주겠다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까?
사천시에서 그런 조건에 해 준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간다고 하면 시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천시장은 아무런 조건 제안을 안 하니까, 한국항공 직원들을 통해서 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간다고, 무턱대고 한국항공이 간다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발하기 위해서라도 반대 집회하는 시민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완충녹지 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MRO 부지가 있답니다.
우리가 그 부지라도 주겠다는 말을 안 할 것이지만 행동을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그 부분도 벌써 검토가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우주발사체 그 용지를 조성해 달라고 제안해서 지금 도에서 합의하고, 검토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제안했습니까?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최인생 그 관계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작전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도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월 초에 KAI 사장님하고 고성군수하고 MRO 체결하려고 합니다.
○ 전재석 위원 9월 초?
○ 우주항공국장 김대균 9월 중순경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정화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에 관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결의안 낭독하겠습니다.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 우리 사천시의회와 사천시민 모두가 항공 산업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KAI가 12만 사천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항공부품 생산 공장을 고성군에 신축하겠다고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처사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우리 사천 시민 모두는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KAI를 지역 항공 산업 대표기업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겨왔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가용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시민들 몰래 고성군 지역에 항공부품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작태에 관해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에 맞서고자 한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항공우주산업육성은 물론 항공 클러스터를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항공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사천‧진주시 지역에 연구, 개발, 생산, 테스트 등 항공 산업 일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항공 산업에 걸맞은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 KAI 항공부품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KAI의 민영화 저지, MRO 사업 승인 등 KAI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사천시와 사천 시민은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 도와주었음에도, 항공 집적화를 역행하는 고성군 날개 공장 신축을 우리 사천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요즘, 우리 사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항공부품업체는 수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만약, 이런 업체들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사천 소재 항공부품 업체들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는 항공과 관련된 MRO사업 등 모든 사천시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KAI는 사천시민을 우롱하는 고성군 항공부품 공장 신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남 도지사는 국가의 항공 산업 집적화 계획을 어지럽히는 KAI 고성군 공장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항공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 항공 산업 집적화 계획을 성실히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AI-고성군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5인)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김대균
재난안전과장강영호
도시과장강삼중
건축과장박명영
건설수도과장유재기
도로과장채영석
우주항공과장정국현
산단관리과장김경호
지역경제과장강점종
보건행정과장황옥순
농축산과장이종연
미래농업과장박만규
기술지원과장이점희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