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0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 제정안 1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법률고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견제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률고문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가 아니라 압력입니다.
질의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암묵적인 압력인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하실 경우 동의를 받는 위원님이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구합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조해 주시면 모양새가 더욱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규 위원님 처음으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과정들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률고문이 없으면 의회 내에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등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법률고문을 활용해서 더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의원 본연의 의무는 조례를 제·개정해서 우리 사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민규 위원님께서 대표로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독려해 주신 위원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