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나.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입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역대 어느 해 보다 더 열정적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애쓰시는 전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대신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난조건 속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었고, 우리 농업인의 땀과 기술력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되었던 농업한마당축제도 역대 최고의 관람객, 그리고 농산물 판매실적,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공공비축미 매입도 현재까지는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그나마 결실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농사는 하느님이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날씨 덕을 크게 보는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과정마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두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늘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과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사천시 농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던 한계를 딛고 실질적으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전략 작물을 육성하는 사업,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의 숙원이던 양묘장 이전 사업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팻공원 조성 사업과 치유 농업과 같은 신규사업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 예산이 중요합니다.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확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업무계획은 농업전문가인 과장님과 팀장이 정성껏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보완하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꿈꾸는 좋은 사천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4분)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나 농정팀장입니다.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대정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강진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농업한마당축제를 마치고 일부 이야기꾼은 시청 앞으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협소해서 조금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소 연구에 대해 연구해 봐야 할 것 같고, 부스가 전부 홍보, 판매 쪽으로 가니까……
염색하는 한 군데만 체험하고,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5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계획을 5개년마다 한다는데 사실 빠르게 변화는 시대에 사업 지원을 계속하던 것을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선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17페이지, 농업․농촌 혁신리더, 농업인단체 육성과 뒤쪽에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있는 농촌 조성 사업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식 지원이나 교육보다는 새로운 농업인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육성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2페이지, 반려동물을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은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000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책임감 부족, 동물 학대, 유기동물 발생 등으로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동물 학대 방조와 생명 존중 사상 및 인성 교육,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여가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가 59만 5천㎡로 18만 평으로 해서 부산시민 공원의 근 2배 정도 최대 규모로 조성하려고 하고, 여주는 5만 평에 498억 원을 들여서 조성 중이고, 사천시는 시장님께서 사천 쪽에 한 군데, 삼천포에 한 군데 각 20억 원 해서 4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동물방역담당팀장 하고 부산, 여주를 방문해서……
사천시에서도 케이블카, 에어쇼 못지않게 멋지게 시장공약사업 중 하나니까 멋지게 조성해서 전국에서 사천에 관광하러 올 때 들리는 관광코스가 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원을 부탁합니다.
유기견 보호센터까지 포함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게 숙원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마을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하게 반대하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 현황 4페이지 팀별 주요업무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를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관광과 연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군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므로……
두 번째로 9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1단계, 2단계는 완료되었는데, 3단계가 2023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1단계, 2단계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맞죠?
적법화하기 전에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제재가 많고 인근 농가에도 피해를 많이 주는데 확인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28페이지,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화가 신규사업이지요?
작년에 사업 대상이 농업법인이나 농․축협인데 혹시 건의 한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축산물 로컬푸드가 축동에 있는 복합유통상업단지 하는데, 금액이 110억 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부터 판매, 유통, 한꺼번에 원스톱시스템을 할 수 있는 축산 관련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랜드마크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의 가축 소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관광 차원에서도……
IC 인근이니까 관광객들의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줘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처음 시도와는 다르게 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하던 것을 축협에서 받아서 먼저 축협장이 했는데 운영에 따른 이득이 있었습니까?
자부담 94억 원 중에 52억 원을 빼면 얼마 정도입니까?
44억 원 정도 남죠?
94억 원 중에 52억 원을, 연면적에서 건축면적이 550평이잖아요.
자기들이 짓는 건물 금액이 얼마에요?
94억 원 중에 토지를 빼면 얼마 남습니까?
그것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맞죠?
전체 하드웨어 안에 부수적인 시설인 인테리어…… 전체적인 건 아마 20억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축협 조합 전체의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한우 축산농가가 거기에서 직접 가공하는 가공비를 줄여서 일반 출하보다 소득을 증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취향대로 먹을 것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농가에서 특성 있게 소를 키워서 들어오는 고기가 있는지에 관해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도축하면 부산물 등 나오는 것을 다 팔아야 할 것인데, 거기는 부산물을 팔다가 안 팔고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기만 팔 것 아닙니까?
부산물을 못 파니까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가공 업체에서 소고기만 받아서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잡은 부산물은 저온 창고에……
자기들이 소득이 안 되니까 판매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가공업체에서 고기를 가지고 온다면 사천시에 특성화되는 브랜드로 원스톱으로 파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20억 원의 예산을 주면서 당연히 이런 시설은 여기에 들어와야 하고, 농협에 로컬푸드도 들어 오는 게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는 뜻에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농업도 지원이 많이 가지만, 축산업과 관련된 지원이 어느 시기부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7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몇 분을 보고 진행합니까?
현재 홍보를 해도 취합한 게 20농가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속해서 월요일까지 받아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필요할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양파나 수확시기가 정해지면 집중적으로 일할만한 농가가 이런 계절근로자를 선호할 때 우리 시에 5개월 정도 머물 수 있게 입출국하고, 우리 관내 시설하우스 하는 곳에서 이런 근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신청은 2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MOU를 꺼리는 이유가 위원님도 신문에서 보셨듯이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서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이탈하는 사람이 거의 58%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를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MOU를 대신 관리해 주는 기관을 선정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쯤 되면 MOU 체결하기가 지자체에서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축산물에도 HACCP 시설을 해서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유해 요소를 다 제거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한 군데 정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축산물은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도축된 소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HACCP 인증을 받는 농가가 아무래도 도축이나 유통할 때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식품하고 다릅니다.
요즘에 스마트ICT 이용한 HACCP도 있던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HACCP 시설을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의무화가 되지 않아서 까다롭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농가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 농가들은 신청을 많이 안 들어옵니다.
올해 해가 넘어가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잘 헤쳐 나가시는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지의 이용․보전 및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전용농지 단속하는 중입니다.
시중에 이슈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2022년도에 사천시에 불법으로 농막을 이용하여 적발된 게 있는지에 관해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거기에 데크를 조성해서 불법 농지나 농막을 조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사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과와 연계해서 단속도 하고 불법 농지, 농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물 위생 및 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농축산과가 2021년 도 감사 받을 때 과태료를 지적당한 적이 있었지요?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런 내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요?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한 제품만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빼는 과정에서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수시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판매장을 많이 다니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민간 동물보호 시설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사천시 동물유기견보호소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인이 해 줘야 할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보호소가 잘해 주어야 동물방역팀에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짧게는 90일, 길게는 150일까지 계절근로자를 다른 도나 시군에서 했던 사항들이 뉴스로 많이 나옵니다.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법체류자 양성소라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무단 이단자가 58% 정도 나타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브로커가 그 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 갈취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생기는 내용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 친척, 사촌 이하 분을 하겠다는데, 걱정됩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 이웃까지 무단이탈자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정부에서 중개인 역할을 해 주겠다니까 이탈자가 많이 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근로자들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싫다, 뭐 싫다, 밤새 안녕하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탈자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33페이지, 축산물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시비 보조가 20억 원 조금 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농축산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환경개선이나 농작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한우프라자 관련하여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의 소득이나, 한우프라자에서 우리 농가에 하는 그대로 반영해서 팔아주고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 하자가 없으면 20억 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 15억 원 드는 중에 우리가 18% 정도 지분을 보태어주면 18%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등기소에 등록하는데, 사천시가 1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잘하면 18%의 수익을 사천시가 받을 것이고, 만약, 건물을 팔면 판 금액의 18%를 사천시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권은 농협이나 축협에 주더라도.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20억 원 주더라도 우리가 18% 정도 투자하지요.
그런 대안이 없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20억 원 도와주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선거 마치고 예산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최동환 위원님과 김규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0억 원을 실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같이 전국 로컬푸드를 보면 처음에는 잘되는 것 같아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차복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백승출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조익제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학성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산업하고, 6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치유농업 육성 사업비 1억 6500만 원 중에 기술지원시범 1개소, 프로그램 발굴시범 1개소 해서 2개소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7개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용역비 500만 원, 측정비도 설치해야 하는데 모자란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1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6차 산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차 산업은 농산물 생산이고, 2차는 제조 가공, 3차는 유통, 판매, 체험관광인데, 3가지를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출자한 사단법인 지원센터가 진주에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인증, 사업자 교육, 상품개발 사업을 센터에서 하는데, 혹시 2022년 경남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 곳을 알고 계십니까?
사천 편백림이라는 사업장이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올해 6차 산업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1개소 했다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6차 산업은 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것을 합친 것으로 앞으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마토를 재배, 가공, 판매도 6차 산업입니다.
지금 사천시에 1차하고 3차까지 하는 곳은 2군데이고, 1차, 2차, 3차는 11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 센터에 여쭈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6차 산업에 대해 자주 모임하고, 전화가 와서 소통하고 있는데 사천은 6차 산업에 대해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대 변화에 6차 산업 육성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도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인증해 줄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 활성화는 계속 사업이지요?
2억 4000만 원입니까?
내년에는 9600만 원입니다.
지원에 보면, 밥, 빵, 국, 야채해서 4세트가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갑니까?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이 약 6000만 원이면 내년에는 9600만 원, 약 1억 원입니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약 4000만 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을 보충해서 줄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을 맞추면 약 20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관광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사업이 가능할까요?
사업 대상자를 100개소로 보고 1000만 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제곱미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평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바이오차 설명서를 보면 100평당 10포를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500포가 살포하는데 약 2만 원,바이오차 가격만 해도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천적 부분도 사업비를 3000만 원 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에 믿고 찾는 농촌교육농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교육농장에 가면 서로 경쟁하고 열심히 화합도 잘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교육농장이 열정적으로 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답변이 안 되면, 팀장이 해 주십시오.
현재 18개소 지역마다 나누어져 있는데 정동 정월샘, 콩지은교육농장, 용현에 그리운순이……
사천식물랜드, 토마토피아, 태세미팜, 봄춘농장.
곤양 요라파농장, 대밭고을, 상아농장, 곤명 새미골농장, 명당농원, 곤명요, 초량농원.
남양동에 배누리 해서 총 18개입니다.
기존에 곤양 대밭고을은 다시 시작하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이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신경을 써주시고.
초량농원은 어떻습니까?
요라파나 그리운순이, 식물랜드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까?
잘 안 되는 농원에 가서 격려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객이 없으니까 기존 농장 부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도 눈을 돌립니다.
자기들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시는 분이 볼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었는데 코로나로 기반 여건이 좀 악화되고, 입지적으로 곤명 초량이 사천 끝자락에 있어서 유치원에서도 멀고, 저희가 노력해서 도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18개 중에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요청해서 신청하는 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근성이 불리하니까 사업을 신청해도 잘 안 되고, 홍보해도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잘되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안 되는 곳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포기하는 게 아마 힘들 겁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자원팀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해서 역점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7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네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농산물가공산업지원에 4억 원, 소규모 창업 활용 시범 1억 원씩 해서 3곳이 1억 원인데, 시에서 볼 때 사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진짜 농촌에 필요한 게 이것이거든요.
지금 1인 가구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 맞춤형 가공상품화 시범을 잘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11시44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장상권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슬기 시험연구팀장입니다.
평소 사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 재산권 인프라 구축 및 홍보 사업에 지적 재산권 구축 특허출원 8건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운영 조례를 보니까 민법을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대효과에 지적 재산권 수수료 수입으로 발효재단 자생력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익사업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재단에서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특허나 기술개발된 것을 일반 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용 실시권을 사 가지고 갑니다.
이때 우리가 지적 재산권 임대나 판매할 때 그건 민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허권, 사용권을 양도한 적이 없고, G4000 상표권은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양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상표권은 보통 총 판매 매출액 0.3%나 0.5%이고, 기술특허는 약 3～4% 선에서 통상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관련된 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하고 사천농업협동조합이네요.
사천농업협동조합은 이번 농업한마당축제 때 홍보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보석푸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농업한마당축체할 때 전시했습니까?
계속 개발 중입니다.
세 가지 맛으로 했는데, 시민의 입이 예민하니까 어느 게 가장 맛이 있는지 감정 평가 중입니다.
맛별로 가장 적당한 맛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사업성이 좋아서 재단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챙겨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발효톱밥 상토개발 시험․연구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투입과 성장이 잘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기획행정팀장에게 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당초 발효톱밥은 축산으로 쓰던 것인데, 다른 곳에서 정보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원예와 관련한 일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재단에서 15개 작목에 대해 주요 분생 시험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분생을 잘하는 톱밥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겠다고 해서 딸기 육묘부터 시작해서 본포 증식 시험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상당히 좋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입 상토에의존하다 보니까 가격도 엄청 올라갑니다.
발효톱밥을 충분하게 국산화해서 전국에 보급하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는 게 지금 시설농가 딸기 재배묘 국내산 상토도 개발되었지만,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충분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딸기 농가에서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질산이 많이 안 나옵니까?
작황이 상당히 괜찮아서 톱밥 자체가 병충해가 없고 오염이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을 완전히 완성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기술원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제안하여 산업화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현수 농장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경험상으로 그 농장의 딸기는 빛깔도 좋고 설탕처럼 보이는 장점이 많은 농장이었습니다.
보통 딸기 농가에서는 물을 줄 때 영양제 하고 많이 섞더라고요.
외부에서 투입되는 영양제가 많이 필요 없어지겠네요.
첨가해서 현재 모자라는 부분을 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 품질 향상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간 평가를 12월 상순 정도 할 생각입니다.
영양제를 주고 상토가 좋았던 곳은 물건을 보지 않고 계속 거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천 딸기재배가 상당히 인기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외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만 되면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핀매와 관련하여 0.3%, 0.4% 말씀하셨는데, 올해 얼마나 벌었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총매출액의 0.3%입니다.
이것이 순수익에 비유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0.3%부터 0.5%까지인데, 첫해로 0.5%는 적용을 못 하겠고, 내년도 수익 올라온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농축산과장송혜경
미래농업과장박원태
○ 기타참석자(1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