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수산담당관실 소관
O 보건소 소관
O 농촌지도소 소관
O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O 산업경제국 소관
O 건설도시국 소관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 수산담당관실 소관
O 보건소 소관
O 농촌지도소 소관
O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O 산업경제국 소관
O 건설도시국 소관
(14시 01분 개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담당관실 소관
먼저 수산담당관실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국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과목경정이나 인건비, 감액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순수하게 증액이 되어서 예싼안에 올라온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수산담당관실 기 예산책정을 보시면 총 22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255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 557만 1,000원으로 예산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증액사항으로서 17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171페이지에 순수 증액분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순수 정액분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살포 사항이 있습니다.
과목경정으로 넘어온 것을 제외하고 그 밑에 보면 적조방제 사업용 황토 확보에 2,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 증액분입니다.
172페이지 넘어가서 총 3,000만원 증액분중에 적조방제 사업용 황토보관 덮개 확보에 200만원입니다.
이래서 3,000만원이 증액 조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보면 330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촌 종합개발사업 구입비인데 단가가 올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6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대방어촌종합개발사업장 주변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억 3,500만원이 올라 와야 하는데 이번에 하나도 계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순수 국·도비로 황토구입 자금 3,0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어촌종합개별사업으로서 추진해야 될 사업 600만원은 순수 시비로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비가 33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이후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필요 요건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중항 어촌계주변이라든지 선착장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시 자체예산에 세입부족이나 기타 당면 사항에 의해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번에 꼭 될 것 이라고 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 제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세대수가 45세대인데 시장님이나 수산담당관께서 날짜를 잡아서 입장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저도 추긍을 당하고 있거든요.
시장이나 담당관은 해 줄려고 했는데 의원이 방해한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번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감을 안가지도록 한번 왕림해 주실 수 있지요?
또 과장님께서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주변여건이 아주 나쁘고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화장실 요구도 상세하게 했더라고요.
이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소규모 어항 선착장 3개소도 송포, 선진까지 했는데 이것을 묵살 시킨자가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거든요.
담당관은 실무과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날 도에 가서 수산국장, 과장, 계장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삼천포 지역에만 작년하고 금년에 쓰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사천지역에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도에 간 걸음에 이런 게 있다고 물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구 사천지역에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어장선착장을 만들어놓고 진입로가 없는 곳이 3개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수산담당관실이 몇 번 이야기를 해 주고 해도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특별히 하나 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될는 지는 모릅니다.
수산담당관실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돈주머니를 가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예고도 없이 소위 양해도 없이 묵살시킨데 대해서 제가 불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요구한 자료를 뽑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이렇게 일을 할려고 하는데 십원도 안주고 묵살시킨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오셔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금 인건비, 수용비, 과목경정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순수하게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94페이지부터입니다.
현재 보건소 당초예산은 22억 8,639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4,427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22억 4,2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기본급, 수당, 96페이지 급량비까지는 감액이 되어서 넘어 가겠습니다.
96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읍·면 자율방역반 방역 약품지원용으로 720만원으로 증액되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상 기온으로 방역소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방역약품이나 휘발유, 경유단가가 인상되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다음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건소가 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건예방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장인, 지역주민에 대해서 건강진단 등 각종 검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종 재료비 및 검사시약 구입을 위하여 1,2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가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보건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치료하므로써 지방세입을 증대시키고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건강검진비는 1인당 24,640원,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5월 12일부터 검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공립정신병원, 농업 특례사무소해서 총 1,005명의 검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3목 여비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O 농촌지도소 소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관계입니다.
센터배수료, 부지 평탄작업 중장비 임차가 213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 7,019평 중에서 약 반 정도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전기 및 배수로설치에 필요한 중장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관 신축 예정지 기반조성인데 외곽 휀스 울타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본관하고 떨어져 있고 고정인 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배양실 등에 고가품이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울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센타 가축사료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센타에 가축을 돼지, 닭 모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임차료에 품목별 농업인 생산단체조직 육성, 민간보조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과수토양 자동관수시범포는 민간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농가경영분석용 전산장비 노트북 구입이 한 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수가 되겠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되어지면 읍·면하고 각 동하고 시보에 홍보를 하여 희망지 선정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12일에 우리 관내 과수재배 농가에 대하여 집하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나무가 좋다고 하여 배나무를 1,200포기 심어 놨는데 작년에 침수가 되어서 금년도에 또 심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기술도 없고해서 지도소 기술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데 소장님께서 한번 둘러봐서 안되면 더 투자를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금년에 꼭 해야될 시급한 사업이 빠진 것이 없습니까?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O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과목변경이나 예산삭감된 부분, 인건비, 수용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 하수처리장 어업권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사등 이주민들 선박보상하고 관행어업 보상입니다.
이것이 6억 98만 1,000원입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 영업권 보상은 그 안에 FRP 선박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권 보상입니다.
그것이 1,191만 9,0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중심중계펌프장 부지매입은 구항만, 종전에는 통창 앞에 있는 중계펌프장을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항만청 부지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때 조건이 저희들이 항만청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교환하는 조건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금년에 끝나는데 매립은 몇 년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양여금을 가지고 매입을 해 둠으로써 시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이것이 4억 6,1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세가지입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지 꼭 매입비에 시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3.5%에 할당되는 추가 할당비입니다.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 매입하는데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속개)
O 산업경제국 소관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때에 인건비, 기본급,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기정리사업에 5,804만 3,000원이 추가로 도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개보수사업 6개소에 대해서도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소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개소가 추가로 도로부터 자금이 배정되어서 예산 1억 2,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곤명면 삼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466부 2,2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민간대행사업비 배수개선사업 서포동구, 농조시행이 되겠습니다만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죽천마을 오폐수처리사업에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7년도에 사남문화마을에 오폐수처리사업을 농어촌진흥고사에 위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진흥공사에서 포기를 한 단계로 저희들이 자금 다시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00농가에 6,23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부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조합원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육류 운반 냉동차량을 2대 구입하는데 4,000마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시설비에 서부상가 공중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6,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동서동 수협 중앙지소 물량장 앞에 있는 노점상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참가 보상금 8,2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훈련기관인 미용 제빵, 요리,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고용촉진 참가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등산로 정비 10㎞에 500만원, 각산약수터 파고라 정비 1개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명이 되어 있었는데 도로부터 추가로 1명을 지원을 받아서 2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99년도 경제수조림 정리사업 50㏊에 대한 3,99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로 추가로 교부된 것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 시설비에 ‘99년도 큰나무조림 정리사업 5㏊에 4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사업으로 교부가 된 것입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에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193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말미에 꽃동산 조성 재료비에 1,500만원은 용현 송지외 4개소입니다.
꽃길 조성 10㎞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말미가 되겠습니다.
곤명면 봉명산 군립공원 화장실 보수 수세식입니다.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물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대방동 소공원 파고라 설치에 1,000만원, 산성공원 입구(초등학교) 뒤편에 옹벽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가지고 집을 철거했는데 지금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시설을 꼭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산성공원 활터이전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성공원에 관덕정이 있습니다.
관덕정은 1918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화랑도 정신계승이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1918년도에 사천시 궁도협회에서 관덕정을 창설해가지고 현재 궁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공원을 찾기 때문에 공원을 찾는 그 지역에서 궁도행위를 하므로써 주민에게 위협이 가고 심지어 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수차례에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장 이전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궁도장을 이전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매입비 740평과 조립식건물층 50평, 기타해 가지고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저희들이 농공사업을 하는데 레이져 프린터기가 노후화 되어서 지금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4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2,200만원과 부지대금 조기상환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입주업체로부터 부지대금에 대한 반환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남에 있는 대진공업이 기업은행에서 차입금을 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이 차입금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으로서 2,951만 9,000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높아지고 잉여금이 남아서 이자보전 자금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IMF로 인해가지고 시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도비가 2억원이었는데 병행이 되어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만 내려오고 시비로 2억원은 그대로 부당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만 되어 있었고 시비는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도비 2억원이 되어 있는 중에서 6,000만원은 삭감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산과 와룡산에 일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장에게 서포에도 등산로가 있는데 불편하다고 지원할 수 없느냐 했는데, 각산하고 와룡산에 5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한다는 말이지요?
관덕정은 1918년도에 만들어진 유산입니다.
그래서 관덕정 건물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다만 궁도행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활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여 궁도장 밑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활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정보계통, 언론계통에 수차례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지 740평, 조립식 건물 50평을 짓고 기타 케이블카와 과녁을 세 개 만드는데 3억원이 소요되는데 점차적으로 투자가 될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터를 하나 안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2억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지구는 문제의 지구라고 하는데, 곁들여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 2억원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활터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우습거니와,
이것을 사천 시민중에 여러 사람이 제보를 해 왔습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를 기해서 책정한 모양인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는데 2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터를 할려면 3,000평을 사야되는데 700평만 산다는 것은, 거기 과녁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산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활터에 운동장 기 시설부지가 되어서 체비지로 사 들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3억원이 드는데 우선 2억원만 들이면 임시건물을 지워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위원님께서는 사천읍의 정서를 완전하게 파악이 잘 안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한 사람이 죽고 둘이 다치고, 뒤에 활쏘는 과녁뒤에 큰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화살이 넘어오기 때문에 활을 쏠때에는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리고 유아원생이나 진주대하고등학교 학생, 여고, 여중생 할 것 없이 하루에 몇 천명이 올라옵니다.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민들의 소요사태까지 일어나서 시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시한을 둬가지고 제지를 하겠다는 공문이 작년 연말로 해서 네 번이나 나갔습니다.
지금을 올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잠잠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사항으로 많은 소용돌이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관덕정 회원도 50명 정도가 되는데 전부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3명인가 동의를 안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전부 다 옮겨야 된다 주민들이 공원으로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도 사고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해서, 3명만 동의를 안했는데 만약 이것이 안되어진다고 봤을 때 많은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 다른 것도 다 급하지만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별 소리를 다하겠지요, 관덕정이 있고 수양정이 있는데 수양정은 향교 땅을 임차로 해서 정식적으로 임차를 줄려면 1년에 8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감액조치를 해서 1년에 20만원씩인가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향교에서 개방을 하고 과녁뒤에 지금 사천읍배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곧 활을 쏘지 말아야 될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녁뒤에 신배수지 5천톤 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그 과녁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못한다고 하면 예산까지 해 주고 또 의회가 반대를 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시민들 여론을 가장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받아들이면 크나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 사항이 유포가 되는데 읍·면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산업경제국장님, 산성공원 활터이전비인데 지금 저는 상세히 모릅니다.
사천읍에 활터가 두 군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두 군데 있는 활터로 쓰고 있는 땅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수양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향교에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관덕정이 있는 현재 위치는 공원부지인데 관덕정을 활터로 사용하니까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 이것을 옮기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런 취지지요?
관덕정이 공원내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 활을 쏘면 시민생활에 위험을 주니까 이것을 옮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을 폐쇄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60년간 해 오면서 사천군 시절에 기부채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지난간 기부채납된 사실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시절에 당면한 사항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현재 그 땅은 우리 시유지이고 공원부지입니다.
활을 쏘시는 분들 50명이 활터를 이용하는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면 시장은 당연히 이 활터를 폐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질 끌고 나오면서 다음에 옮기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이 활터를 폐쇄를 시시면 어떻게 됩니까?
폐쇄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김수성 돈이 안 들어 왔으면 되는데 회원들이 60여 년 간 해 오면서 많은 돈이 투자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를 안 주고, 이전을 시키는 조건이 아니면 폐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일삼 위원 기부채납이 되어진 재산이라면 소유는 시 소유가 아닙니까?
○ 위원장 김수성 예, 시 소유입니다.
○ 서일삼 위원 시 소유인데 50명이 소요를 일으킨다고 해서 시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활터를 그대로 존치한다면 우리 시정이 잘못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명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시민인데 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옮기는 장소가 어디이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해 가지고 영구불변의 어떤 사항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사업비를 계상한다든지 보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시장이 정책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을 50명이 활을 쏘도록 여태까지 놔 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진작에 폐쇄 조치를 하든가 결판을 냈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덕현 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욕구가 충만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서포지역 의원이 왜 사천을 지역을 이야기하나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사천읍내 2개소가 있는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밥도 못 먹고 있는 시기에 2억원이라는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IMF가 물러가고 좋을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활쏘러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대게 중상급 이상인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의가 있으면 돈 2억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일시에 거두어서 줄 수도 있을 것인데 때마침 이 시기를 이용해서 건의서를 내고 하는 것은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사항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 서일삼 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수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O 건설도시국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적에 감액된 부분이거나 기본급, 수용비 사항은 생략을 하고 새롭게 예산이 되어서 신규사업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2,235만 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따라 평가사에서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206,000필지에 대해서 필지당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693만원은 각종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삭감된 것은 제외하고 114페이지게 실시 설계비입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1억 2.571만 7,000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넣어가지고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향촌동 상향마을 하수구 정비는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의원 지원사업으로써 하는 하수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인데 작년도 불용분 2,600만원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서 사천읍에 실시설계를 할 예산입니다.
다음, 동서동 6동 주변 우수시설관계는 대방초등학교 뒤에 용문암이라고, 각산 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지역이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어서 도로까지 침수되고 해서 그동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937만원을 해가지고 하수구 및 노면포장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측동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전형예산으로 이미 된 것입니다만 국비로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두원중공업, 검정배수지에 와서 용수, 신촌, 가산에 상수도 사업하는데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도 상수도 해저관을 보강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1억 1,900만원을 가지고 일단 보강을 하고 위에 어초를 놓는 방법으로 완전이 이번에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대례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금 대례마을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설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 밑에 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입니다.
144페이지 삭감을 제외하고 시설비에 정동고읍이 팩지키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비를 하는데 329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9,600만원, 다음 145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도비, 시비 각 50%씩해서 동당 30만원씩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국도변에 집이 노후되어서 주인이 철거를 하지 않는 이런 위험한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은 역시 고읍 팩키지사업에 587만 5,000원 설계비하고 기반실시사업비 1억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신기패키지 마을 배수고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곤명면 신기팩키지로 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산을 짤라 낼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산에 지하수가 고여 있으므로 해서 대지에 물이 스며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수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동기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명면에 있는 면사무소 취락지역 한 곳인데 감정수수료, 등기비가 부족되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아직까지 납부가 안돼서 5,534만 5,000원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산복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서금매립지에서 당초예산 과목 지정이 잘못 되어서 산복도로로 8억 7,519만 5,000원을 변경하고 중앙 서금매립지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벌리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삼천포 여중～강청간인데 전형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1억 424만 4,000원입니다.
동동 5.7통 도로개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 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도시계획도로 영신주유소 앞 이것도 도비로서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오지개발은 삭감된 사항이고, 그 밑에 실적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벌리동 3호광장에서 도로개설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여 용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바뀌었습니다.
선인구획정리 ～ 자영고등학교간 도로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비에서 실시 설계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통창지구 토지매입비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회 ～ 산성공원간 도로개설공사 7억 9,400만원은 지난번에 3호선 ～ 33호선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23m를 제외하고 우리가 나머지 21m를 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산성동원간으로 하도록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구동 6.7통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 9,595만원, 벌리 3호광장까지 가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위에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곤양도시계획도로는 당초예산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금도 모자라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1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동서동 15통 도로개설입니다.
개를 키우는 정의열 집 아파트 주변 도로인데 부족분 8,000만원은 97년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동서동 14통 추가 도로개설공사도 이것은 현재 동급아파트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만 연결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확보해 가지고 접속시키는 접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확보 했습니다.
빌리지역 도로개설은 예산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동서동 15통 2차 도로개설도 청널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공사비가 시행중에 부족이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청사주변 도로개설도 5,000만원이 부족됩니다.
당초 계획한데서 오는 부족되는 예산 확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일부 예산 조정에 의해서 부족되는 것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남일대해수욕장 도로 확포장 사업도 아직 환지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가,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금을 안줄려고 작년에 없앨려고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용지를 내놔라 하는 불가피한 요청에 의해서 2억 6.000만원 불용분 예산을 이번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호선 ～ 33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불용분입니다.
97년도 불용분 1,700만원입니다.
삼천호 여중 ～ 하강청간 도로개설은 주공 아파트 옆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원입니다.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선진리성 주변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선진리 주차장을 포장을 한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평당 약 2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13만원으로 매입이 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하여 포장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진널전망대 신축공사도 부족예산 4,946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는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존 옆에 있는 곳을 포장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구차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대해대책사업입니다.
소하천, 오염하천 정비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소하천 정비비는 곤명면 신송마을 소하전 정비인데 282만 5,000원이 부족된 것을 이번에 확보합니다.
195페이지 삭감된 것은 제외하고 밑에 잠수교 대체교량 가설 및 하상정비는 용현면 송지 토마토 단지 옆에 있는 잠수교에 피해가 있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비가 오는데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교량을 놓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1,500만원과 시설비 1억 8,356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풍정소하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70년대 하천공사를 했는데 하천부지 자체가 보상이 안되어서 그동안 최연수씨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면 대체되는 하천부지를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주면 나머지 땅을 팔아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원 해결적인 차원에서 우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번 동기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원격우량제가 읍·면 8개소에 있습니다만 삼천포청사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이것을 이번에 유지비로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강우량 기록에 대한 프린트 구입을 2대 했는데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죽천천 재해위험 제방정비는 사남면 사촌입니다.
현재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 4,00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약 8,00만원이 듭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소하천을 보수해야 재해대비가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불가피한 지역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9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에 쇄석, 염화칼슘, 쇄석은 잔잔한 자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피복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노후교량 가설이 1억 9,435만원인데 과거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가 오므로해서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정비사업, 군도확포장사업 7억 5,214만원은 이번 예산조정에 따라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덮씌우기 사업 2,83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측량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오는 곤양면 검정 ～ 와티간 도로개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와서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2억 3,9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동 - 대춘간도 역시 도비가 4,000만원입니다.
초전교 가설도 6,400만원입니다.
경남자영고 제2농장 진입로 개설을 전부 도비로서 도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온 사업들입니다.
전부 전형예산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항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서포 구평도로개설은 시장입니다.
진위원님께서 7억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 부대비 합쳐서 2억원, 대방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는 94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공무에 그대로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때 지주가 제대로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상금으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공사 10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360일을 바로 입력시키면 거기에 따른 자동 점멸을 할 수 있는, 기존 가로등을 전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필요한 것은 약 7,000만원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한 구간에 2,500만원을 가지고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8,000만원은 지난번 고속도로 옆에 현재 들어가는 입구의 산책로 부분입니다.
요금소 만들어 넣자는 구간 빼고 들어가지 않고는 구간에 보상을 주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가능한 구간에 보상금 8,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동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이 안돼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보도설치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장비구입비입니다.
작년에 증기사용료가 약 700만원이 넘어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것을 꼭 확보해야 디겠다하여 1,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는 직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승강장 설치 부족분 1,200만원은 금년 10개소 중에서 예산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프린터기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비에 불량 교통 신호제어기 교체는 사남면 명륜지역인데 800만원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 1,000만원, 신호 연동화 사업은 공군부대 뒤에 신호가 갑갑해서 새로 연동화를 시켜주어야 차량 소통이 제대로 됩니다.
차량 일방로 지정 표지판 설치 2개소인데 7,000만원입니다.
신호기 설치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사용료 업종변경에 따른 요율산정용역을 전에는 9개업종 이었는데 6개 업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시가지 하수도 설치는 주민숙원으로 들어올 때 예산이 되는 것을 보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주대책사업 역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94페이지 이주단지입니다.
295페이지에 곤명면 정곡이주단지 전기료는 전형예산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곤명복지회관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정곡집단 이주단지는 택비분양정산은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정곡집단이주단지 절개지 정비는 내년초에 완사초등학교 뒤에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절개를 5,000만원들 들여서 정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은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도 겸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유지관리 부담금입니다.
공익군무요원 중식비 부족분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들 공익군무요원들이 병무청에서 불문하고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시깁 교통비가 2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수·배전시설 9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당초 225일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40일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2,182만 2,000원입니다.
서포계통도 당초 250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115일 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옻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배수지 침전물 청소비인데 침전물 청소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용강정수장 급속여과기 개폐대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8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변류 수선입니다.
사실상 남강에 변로가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물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누수 수선비 부족분은 1,820만원입니다.
도서 급수운반 대행료는 당초분에서 부족분 7,221만 8,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도서지구에 급수를 운반하는데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도서지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부 상수도검침원 검침관계인데 사실상 현재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읍지역과 동지역에 늘려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 검침원으로 하니까 1년에 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부검침원 검침수당 부족분 4명에 대한 예산을 2,200만원 확보합니다.
재정자립이자가 5.5%에서 5.7%입니다.
세입은 8페이지입니다.
도서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인데 늑도,초양입니다.
앞으로 5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사업비가 국고보조로 옵니다.
4억 7,820만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 도시가 1억원이 왔습니다.
사천을 신배수지 건설사업 1차분 선급금 환수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9페이지 진양호취수장 취수모타 3호기 교체인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89년도 신설된 것인데 교체가 한 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예산이 7,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덕현 위원 203페이지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약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어제 예산요구서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뽑아보니까 7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 계장께서 최소한 범위가 7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주무과에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1차 공사 한 동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오픈을 해야되는데 오픈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이 사람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도로 주변 정비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딱한 실정에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돈 2억원을 얹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기획담당관님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진덕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농어촌 도로에서 지금 명지가 안되어 있는데 검진 초등학교 서부간 도로 1.2㎞ 구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한번 가서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쪼개어 가지고 단돈 1,000만워이라든지 2,000만원을 주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없고 한데 묶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금진농어촌도로관계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금진농어촌도로 관계는 진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개별로 조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사업위치 지정이나 금액 확정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딴 데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딴 떼 쓰고 남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전부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진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진덕현 위원 죄송합니다만 건설과 예산 요구서에 보면 7억원이 서포 시장현대화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주변사업입니다.
실무진에서 최소한 범위가 7억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7억원을 요구했는데 실무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돈이 없어서 삭감하고, 7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조금전에 수산담당관실 자료제출도 3억 3,800만원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시장님이나 수산담당관이 현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해 주겠다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 십원도 없이 삭감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포구평우회도로개설을 7억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사실 예산운영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추경재원은 적고 실·과·소 요구는 몇 십배 심지어는 20배, 30배 요구가 들어옵니다.
나름대로는 추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또 사업의 추진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확충을 해주는 그런 있는 실정입니다.
7억원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전액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갖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주위여건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계속 확충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7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면 보상비도 안되고 아무것도 처리를 못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없으면 사업에도 일체 손도 못 댑니다.
앞으로 시장현대화 준공검사가 떨어지고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할는지 모릅니다.
기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오픈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보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장부지매입비가 3억 9,120만원입니다.
약 4억원을 타용도에는 쓰지 않고 기반시설에 쓰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30억원이나 들여서 1차공사를 마친 건물을 오픈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무슨 예산이 없고 무엇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산없다는 말씀을 그만 하십시오.
형평을 맞추어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30억원을 내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오픈도 못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수산담당관실 관계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수산담당관실에도 이번에 3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을 한 푼도 계상 못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는데 제 나름대로도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수산담당관실 예산은 거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담당관실에서 사업시급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금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켰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 붙이고 수고한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만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님하고 실무과장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인데 금년 본 예산에 올라온 것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다시 올린 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담당관하고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도 안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과 기술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예산요구를 해 봤자 마음대로 안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해 버리니까 내보내거나 안보내거나 하는 조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각 국장님한테 꼭 해야되는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현지를 가보고 실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여 국·과장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조율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도 쪼개어가지고 골고루 쓰면 될 것인데 제일 문제는, 제가 바라는 것은 시장부지매입비 4억원을 돌려서 기반시설사업비에 쓰면 6억원이 됩니다.
6억원이 되면 한 가지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2억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정이 어렵거든 2억원을 삭감 시켜가지고 다른데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해 놓으면 전부다 바라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투쟁입니다.
예산요구만 했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십억, 몇 백억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장님을 모시고 참모회의때 주민들에게 거론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실·과·소에서 저에게 독단적이다 하는 충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실·과·소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제 위치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위치가 아니고 보좌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 들이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위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을 수정 예산에 다시 수정을 안 해 오면 시장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외칠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해놓고 오픈도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손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손도 못대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지금 수정예산에 재원도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진덕현 위원 내일이라도 빨리 소문이 안 퍼져서 2억원이 확정 되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유지들을 모셔놓고 이런 이야기를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저는 자신있게 이번에 시에 예산요구를 7억원을 해 놓았는데 7억원은 될것이라고 보고, 10억원이 필요합니다.
3억원을 좀 보태어 주시오, 지금 도비를 얻어 주십시오, 노력하겠다, 기관단체장이 10명이 모인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김수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정순갑
진덕현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출석 공무원 7인
수산담당관박재련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정중상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곽찬주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기획담당관최문섭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