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9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입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 등 선제 대응을 했으나 우리 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 그리고 엊그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보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은 정신 건강복지센터 준공,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완료 등 보건기관 시설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보강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관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사업,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생명사랑 자살 예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현황입니다.
현재 70세 이상은 80% 정도 접종했으며, 62세부터 67세까지는 최대 50%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만12세와 초․중․고등학생은 지금 평균 74~75%이고,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생산한 게 처음에 62~63% 했는데 중간에 폐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십칠팔 프로가 현재 정부의 총생산량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난주 목요일은 읍에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처리되었고, 그다음 날 사천CC에서 창원분이 확진되었고, 그다음 날 창원 확진자가 남해 갔다가 케이블카 타고 확진되어 정리되었고, 토요일 사천 6번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제부로 병원과 약국은 전부 검사를 완료하여 음성이 나왔습니다.
빠진 부분 확진자는 오늘 진주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을 다 파악하고, CCTV까지 확인한 후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접촉자를 100% 파악하지 못했을 때, 불특정 다수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검사받으러 오라고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번은 6번의 가족입니다.
6번의 가족도 10월 6일 검사했는데 어제저녁 늦게 11시에 양성 판정으로 통보되어, 어제저녁에 마산의료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동선을 파악, 역학조사 중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어서 휴대폰 GPS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이 안심하도록 검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감염병관리팀장이 같이 퇴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잠깐만!
못 들었는데, 가족 중에……
○ 보건소장 유영권  6번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한 경우 가족, 모임은 전염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스크 쓰고, 음식 같이 안 먹고, 1m 거리에서 대화한 것은 전염되는 게 없는데, 최고 문제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경우 확진자가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전국적인 통계를 보니까, 대구에서 발생한 방문판매업체입니다.
30명이 방문판매업체에서 설명을 듣고 다과회를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보니까 다과회 참석한 사람은 확진자가 나오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쭈겠습니다.
삼천포지역은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난리입니다.
6번 확진자가 목욕탕에 갔다가 난리가 났다고 하고, 이분 딸이 무슨 대형마트에 근무하고 있어서 확진되었다, 모 장례식장에 있는 사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맘 카페에서도 올라오고.
김경숙 위원  모 도의원은 공식적인 단톡방에도 올렸더라고요.
○ 보건소장 유영권  이 부분도 전화가 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11월 6일입니다.
제일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은 나이 드신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딸이 마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6번은 11월 7일 제일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유언비어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최초 유포자를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고발 부분은 깊이 검토하고……
김경숙 위원  이런 피해자가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너무 많거든요.
소상하게 파악하셔야 진위를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대책본부, 경남도 등에서도 사천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데,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중대본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단체 문자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부분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냐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협의했지만, 결론은 중앙부처 지침서에 권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안 보내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 지역은 동선을 다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주는데, 우리  사천시만 차단하고 있어서 폐쇄적이라는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 입장을 걸고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역학조사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식당 하시는 본인들은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만, 뒤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 죽겠다고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해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희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니까……
최동환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7번 확진자의 동선 협조가 잘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동선 보충 부분에 대해 GPS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최동환 위원  진행이 잘 안 되네요?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서너 시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GPS에 대한 부분이 역학으로 내려와서 빠진 부분이 보충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동선 파악에 대한 협조가 안 되면 그분들한테 책임이 가도록 해 주시고.
○ 보건소장 유영권  책임 부분을 물으면 고개를 흔들고, 안 들린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부분이 없고.
최동환 위원  동선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GPS 등 있는데, 확산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협조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GPS도 있고, 부부가 왔다 갔다는 시민 신고로…… 역학조사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김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여쭈겠습니다.
지금 6번 확진자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는데, 중증, 중증증,  경증 하는데, 경증과 중증증은 마산의료원 쪽으로 입원시키고,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입원시키고.  
나갈 때 중증개념으로.  
나이 드신 분이 검사할 때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폐렴이면 중증으로 봐야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최인생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 권남석  보건위생과장 권남석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문지연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이현복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상근 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양해를 부탁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역학조사를 나가기가 바빠서 감염병관리팀장은 먼저 나갔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잘 몰라서는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처방과 관련한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 권남석  예,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중앙재난이 있겠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 보건위생과장 권남석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감염병 1개 팀으로 제때 대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보다 나은 대책이 필요한, 설령 현재 인원을 분리하여 팀을 나누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시장님께 간호직 2명을 더 채용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실제 간호직이 필요한데, 현재 팀원 중에서 3년 이하 경력이 4명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근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애로를 느낍니다.
최동환 위원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부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 보건위생 권남석  조직 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읍 종합병원이 복합병원입니까?
종합병원입니까?
○ 보건위생 권남석  의료기관 등록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이나 사천시 자체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 권남석  예.
김봉균 위원  관련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부분 없이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보건위생 권남석  예.
김봉균 위원  감염병 관리팀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위생 권남석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팀이 6명이고, 1명은 예방접종실 관리하고, 1명은 결핵 관리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가 있지만,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관련된 방침을 받았습니까?
○ 보건위생 권남석  조직 부서인 행정과에 계속 이야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허선희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김복선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정영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정미입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구성윤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한의원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산에 들에 있는 약초가 당뇨에 좋다든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약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강증진과에서 접근해 볼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보건소에 한의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돌아가면서 침이나 뜸 위주로 한의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초 관련은 아마 민간요법 계통으로 발달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김봉균 위원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의사들은 침놓고, 뜸 놓고, 한약재 조제해 주는 그 선 아닙니까?
일반 병원에 가면 엉덩이 주사, 약 주는 것이고.  
사천시는 이런 부분이 적합한가?
이 예산을 보면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할 여지가 많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그런 분야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강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체계화해 나가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산약초가 몸에 좋다고 하지만 몰라서 못 쓰고, 실제 도움이 되는 데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참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건강증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대면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네요.
혹시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합니다.
그 대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EBS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어르신 위주로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0페이지에 비대면 교육 활성화는 유튜브,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여 올해 초창기에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고, 올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평가를 안 하게 되어서 주로 비대면 교육 위주로 우수사례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다 접목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래도 부족하고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사천 시민이 건강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천시에서는 몇 명을 출산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600명까지는 안 되고……
○ 위원장 최인생  1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 용품 지원금이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연간 계획인데, 많이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10월까지 보면 445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생 신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출생 신고만 하고 다른 여타 사유로 지원금을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출생 신고는 어차피 하는데 개인 사유로 간혹 출산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약 500명은 무난하게 출생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치매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박영옥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희정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한주 의약팀장입니다.
여원업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치매예방 안심 행복사업에 실종 예방사업 배회감지기 60명 9억 2800만 원의 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이겠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경숙 위원  배회감지기가 1개 얼마 정도 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1개 본인 부담금이 4030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2만 5천여 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실제로 배회감지기를 사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4030원 지원하는 거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배회감지기는 주식회사  스마트아이넷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기계를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은 우리 시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전액 무료가 된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치매환자라고 결정하면, 비용이 가령 2만 5천 원이더라도 전액 무료, 그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고, 현재 사천시에 치매 증상자가 몇 명 정도 등록되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현재 2570여 명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치매로 시설에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요.
요주의 대상자가 있을 텐데, 집에 계시는데 가족이 특별히 보호하지 않은 어르신이 요주의 대상자일 것 같거든요.
이런 분은 배회감지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집을 나가서 못 찾은 어르신이 우리 지역에도 많았습니다.
다 지원하려면 전체 몇 대 정도 있어야 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본인 신청에 따라서 달아주는데 20여 명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약 60여 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60명 나와 있는 것은?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내년도 계획으로 60여 명을 달아 준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60명인데, 2570명의 대상자에 비하면 60명은 조족지혈이라는 말은 좀 어렵고, 새 발의 피네요, 그렇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경숙 위원  예산 부족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본인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사회적으로 본인 신청이 주로 어르신 대상이 아닙니까?
본인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고위험군 치매증상자에게 이런 게 보급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겠고, 조호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치매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기저귀나 매트, 물티슈를 지원해 주는 물품을 말합니다.
김경숙 위원  물품을 지원할 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경숙 위원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서부지역이나 먼 거리는 본인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요양……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그런 게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는……
김경숙 위원  요즘 그런 것은 어르신 생활지원사라고 합니다.
사천시에 사랑요양원하고 행복요양원이 있는데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가 복지라고 하는 답변하는 팀장 있음)
김경숙 위원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신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특히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오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서 특별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 추진계획에 공공보건의료 잠수병 수행사업 지원 1개소는 서울병원에 있는 감압(챔버)치료기를 4억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고압산소 장비나 의사 인건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의사 인건비를 사천시에서 지원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국도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운영합니다.
복지부 기금입니다.
김경숙 위원  행정위에 있다가 오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7억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보강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3페이지, 사천에 양귀비 단속이 10건 있는데, 많이 재배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양귀비 재배가 아니라 병·의원에서 마약류 관리를 잘못해서 적발한 사례입니다.
최동환 위원  양귀비 불법 단속 10건이 적혀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마약 등 관리를 못 해서 단속된 10건, 이 부분은 내용이 다르네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양귀비 재배는 경찰에서 통보한 내용을 행정처분 한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경찰서에서 양귀비 단속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으로 우리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들어간 예산이 없네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최동환 위원  여하튼 양귀비 부분에 대해 불법 단속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지도 점검 외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없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많은 실적으로 거두고 있다고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2500여 명의 관리 대상자가 있다고 하셨고, 그 관리 대상자 중 연령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젊은 사람도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라면 알코올 치매 등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치매관리과 사업 중에서 55세 이상 브레인케어 사업을 한다든지, 60세 이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별 병원 내용이 있겠지만……
최동환 위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알코올성 치매나 다른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말은 못 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 받아서 예비 치매환자 관리를 미리 관리한다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적정한 시기에, 업무보고나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14페이지 “4분의 기적” 응급의료 자원 관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심장마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전재석 위원  제 주위에도 심장마비로 46살, 66살인가…… 3명이 떠났거든요.
심장충격기 관리 261대를 사천시에 배치해 놓은 겁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설치 의무 기관이 있습니다.
설치된 개수가 261대입니다.
전재석 위원  설치 장소가 있네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별도로.
전재석 위원  261대를 어디에 설치해 놓았는지를 시민이 알고 급하게 심장마비가 오면 빨리 작동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요즘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시던데 신경을 써서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네인 서부 쪽에 기저귀를 챙겨준다고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세 번이나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응을 빨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정 병원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 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1억 7000만 원,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기능 격상은 공모사업이니까 1회 지원되는 것이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올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김봉균 위원  2억 1천여만 원이 올해 한 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내년부터 아마 인건비가 지원될 겁니다.
김봉균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봉균 위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인건비는 지원됩니다.
김봉균 위원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동선 분리 시설 공사도 올해 분리해야 하니까 그렇고, 잠수병도 도 사업으로, 365안심병동 지원 관련 8억 2500만 원, 또 1건이 더 있단 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당직 의료기관은 별도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아닙니다.
기능 격상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  2억 1000여만 원 하고 같은 것이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봉균 위원  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적정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합니까?
국도비가 붙는다고 해도 시비가 상당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봉균 위원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이만큼 지원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이 지원 사업은 매년 도 확인 평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는 크게 문제점이……
김봉균 위원  과에서도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만큼 시민이 혜택을 보는지?
적정 수준의 지원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매년 평가해서 등급을 낮게 받으면 예산이 줄어들고 삭감되기 때문에……
김봉균 위원  그 평가를 도에서 한다는 것인데 평가서를 받아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공문으로 내용을 받아 봅니다.
김봉균 위원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그리고 “4분의 기적”이 심장충격기인데 1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약 240만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의회가 설치 의무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 시설에는 설치가 의무입니다.
김봉균 위원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지?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의회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봉균 위원  설치되어 있으면 한구석에 설치되어 있겠다는 감이 오는데, 지금 설치 의무 대상지 규정이 어떤지 하고, 261대 설치된 곳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김봉균 위원  제출해 주시고.
치매관리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놓치는 사업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최고 고위험군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할 때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놓치는 점이 없는지 과에서 한번 살피시기 당부드립니다.
○ 치매관리과장 김용만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위생과장권남석
  건강증진과장정희숙
  치매관리과장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