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6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9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수도과 소관
오늘의 순서는 건설수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입니다.
먼저, 건설수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장 정재화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재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강혜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성우 수도시설팀장은 연가로 주무관 이덕수 씨가 참석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할 때 잘 안 오시던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남면에 둘레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다시 촉구합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교량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에 건의해서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하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래위로 조정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교량불가 및 급커브 농로개선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건의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커브를 돌다가 경운기 뒷바퀴가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니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10월에 수요조사가 되었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어떻게 복원한다는 겁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한 번씩 바닥을 긁고 있던데……
그리고 와룡저수지 물을 농업용으로 쓰는데 어떻게 하든지 물을 끌어 올려서 하천을 복원하더라도, 아마 해양수산과나 다른 과에서 하천에 종패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긁으면……
와룡저수지에 게, 잉어, 민물고기 종패를 넣는데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방도를 안 거치고 사람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면 시내에서 와룡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접근성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하천을 복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용강 통합배수지 건설사업 추진인데,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시민에게 돌려줘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급하면 궁도장에서 일부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좀 유능하시니까 계실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그늘막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지, 시민에게 돌려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명히 도면으로는 3m, 4m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그 전부터 농로 포장을 하면서 도면상에 되어 있는 땅을 찾아서 제대로 포장해야 하는 데도 있는 현황 그대로 해 버리니까 3m 도로가 2m 50㎝도 안 나오고, 옆으로 꺾이는 것도 제대로 공간 확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지요?
예산에 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지만 도로 확포장 할 때 이런 부분은 제대로 도면을 찾아서 때 역점을 두고 시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화력발전소처럼 반경이 몇 미터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향상과 하천 관리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수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이기영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문세웅 팀장입니다.
농어촌도로팀 안용주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 12월 정도 되면 마무리할 겁니다.
구간을 정해서 보상을 할 겁니까?
빨리 보상해서……
일단 LH에서 먼저 보상하고 공사할 시기에 우리가 사용할 경우가 있고,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잡아 놓은 예산 가지고 되겠냐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보상부터 해 놓고 나중에 공사해야 하는지, 구간 구간 하면 보상 금액이 많이 높아질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 구간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계획이 섰습니까?
아직 말씀드리기가……
여하튼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금 수석5리 지하도로 개설이 확정되어 공정률이 5%가 되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설계가 되고, 현재 공사는 8월 29일 착공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양쪽으로 확장되는지?
○ 도로과장 정종욱 육교부터 시작하여 사천교까지인데 양쪽으로 보도를 축소하여 차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이나 시설물인 가로등, 가로수가 많아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인도 부분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양 구간이 다?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도로불편 민원 신고 창구 일원화 시범 운용에 대해 건의를 많이 해서 팀장이 고생하시는데, 사천초등학교 주변 부분은 왔다 갔다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볼라드 같은 것을 세워 블록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블록 세운 그 안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도로로 다니고 있고, 그 위를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이것이라도 걷어달라는 요구를 빗발치듯이 받고 있는데, 걷어 내면 행정에서는 더 위험에 노출하게 했다고 지적을 받을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도로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실제적인 개선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던데요.
○ 도로과장 정종욱 전문기관의 생각이 저희보다 좀 나을 수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 구정화 위원 자문을 언제 받을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수시로 요청하면 경찰서와 관리공단하고 연락이 되면 별도로……
○ 구정화 위원 11월 중이면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6페이지, 사천만 갯벌 해양생태 환상형 자전거도로 조성은 부지를 별도로 매입합니까?
기존 도로에 이름만 붙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 전재석 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전재석 위원 현재 둑을 찾아서 연결이 됩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대부분 하천 제방 둑은 대부분 연결되고, 혹시 보도 쪽으로 활용한 부분이 단절될 수 있지만 구간을 정리하여 연결할 계획입니다.
○ 전재석 위원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아까 6억 원을 확보했다는데.
○ 도로과장 정종욱 이것은 둑길 조성사업이라고 하여 곤양천 하류부터 시작하여 곤양면사무소 초량 쪽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러니까 3구간이네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전재석 위원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한단 말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등산 가듯이 코스가 1코스, 2코스, 이런 식으로……
○ 전재석 위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민선 7기 공약이라도 확보가 안 되면 폐기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15페이지, 이홀지구 홀곡마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명이 안 되나요?
○ 도로과장 정종욱 저수지에서 내려와서 마을 쪽에……
○ 박종권 위원 지방도인데, 시비만 투입됩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동지역 지방도는 저희가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까지 같이 정리가 돼 있고요.
○ 박종권 위원 위험해서 주민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보상이 하나밖에 안 된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지금 한 필지가 남았는데요.
○ 박종권 위원 남아 있는 게 1필지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1필지도 전재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 박종권 위원 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여기에 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이 없네요.
○ 도로과장 정종욱 먼저 도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도로 사업비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포괄사업비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 박종권 위원 이것은 박동식 전 도 의장 있을 때부터 이야기한 사항이었는데……
○ 도로과장 정종욱 전체 사업비는 다 확보된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전체 보상 중 1명이 안 되는 것이네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질의 끝납니까?
○ 박종권 위원 아닙니다.
26페이지 사천만 갯벌 해양생태 환상형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기존 도로도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환상형 자전거도로를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건설항공위원회 위원과 자전거도로를 체험해 보았지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박종권 위원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도로가 관리 안 되고 부실한 곳이 사천밖에 없습니다.
진양호 급수 관로 따라 내려오는 그 도로를 공모해서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변을 따라서 KAI까지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도로 폭하고 높이, 바닥면의 굴곡이 맞지 않습니다.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임진각에서 700km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과 직원이 직접 국외연수에 참여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침 출퇴근길 교통이 복잡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더 우선합니다.
파리는 인라인도 우선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사천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지방도가 겹치는 곳이 아닌 마을안길하고 자전거도로가 겹치는 농로가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자전거도로는 법정도로이고, 마을 농로는 주민이 실제 필요한 부분으로 경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 박종권 위원 옛날 국도나 고속도로는 지면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굴곡이 있는데, 지금은 수평을 맞춰서 고도를 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박종권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도로를 재포장하든지,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맞춰 주고, 자전거도로를 접해 들어오는 농로나 일반도로는 무조건 방지턱을 만들어서 차량은 일단 멈추고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는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에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를 보고 개선할 사항은 우선해야 하겠지만, 동지역에서 사천 쪽으로 올라가면 또 달리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주 좋은 계절이니까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자전거도로를 점검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포장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지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박종권 위원 전체 포장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자전거도로에 접해 들어오는 일반 도로는 방지턱을 만들어 일단 멈춤으로 해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갯벌 해양생태 환상형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데, KAI 주변은 차량이 많아서 너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안으로 돌아오는 곳도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려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로 문화시설, 캠핑장, 관광 등 도시과와 도로과, 우리 위원님들이 1박 2일, 2박 3일 현장 체험을 하여 확인하러 가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참고하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서 환상형 자전거도로가 잘 추진될 수 있게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추가 발언 있습니까?
○ 전재석 위원 예, 홀곡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수소문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최인생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추가 질의 또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이 부분은 논의 끝에 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전거도로 신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자전거로 일주하신 위원님들과 공유하지 않으시고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일단 사업비만 확보한 상태로 별도로 실시설계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자건거도로 개선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종일 고생하셨는데,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개 빠트린 게 있습니다.
제 공약에도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라스카이빌-수청까지 가는 농로 정비를 몇 년간 이장님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한다고 확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행이 안 되고, 면민들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중간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 확실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유야무야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9m로 할 것인데 추경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뜰 시가지 쪽에는 사실상 LH에서 부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천강 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거기는 강이 없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도로 옆으로 하는데……
○ 구정화 위원 강 방향으로 한다?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나라스카이빌-수청까지 가면 오른쪽으로 한쪽 면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이 위험하거든요.
차가 엄청 심하게 달리지, 주민들은 걷고 있지, 자전거는 방향 없이 다닙니다.
오늘, 공약까지 챙겨왔습니다.
정동면 공약에 ‘추진’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깜박 잊고, 추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꽂고 면 추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지 구간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택지가 조성되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니까?
4차선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표기를 잘해 놓았습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을 기재해야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 오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사남 사거리는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 복안은 어떤지?
○ 도로과장 정종욱 사남 사거리는 평면 교차로 해 가지고 가감선 차로가 있어야 할 형편이고, 다른 구간보다 부지 편입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회전 교차로 관계는 어렵겠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회전 교차로는 아직……
○ 위원장 최인생 차로 확장이 안 되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
사남면 사거리는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해 복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정종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25페이지를 보면,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입니다.
기본구상용역 시행하고 타당성 검증 용역을 같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기본구상용역은 우리가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사업 시행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자료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 텐데 굳이 500억 원 이하는 면제가 되다 보니까,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국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타당성 검증 용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본래 사업할 때 타당성 검증 용역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었는지?
○ 도로과장 정종욱 이 사업 자체를 부산청에서 그렇게 곱게 생각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 시비가 낭비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 도로과장 정종욱 이것이 국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비가 2억 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2억 원의 예산이 많다고 삭감하는 때도 있는데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수입니다.
아침저녁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11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업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영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성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주은 농촌개발팀장은 어제 숙직으로 박현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특정 도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문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권 위원 팀별 기능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고서에는 농촌개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기능개발팀이라고 하던데……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균형발전팀입니다.
○ 박종권 위원 기능개발팀은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농촌개발팀 이주은 계장님이 어제 숙직하고 박현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수도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 박종권 위원 14페이지,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7억 9700만 원인데, 오동지 교류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오동지’라는 그 명칭을 쓰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어제 건축과의 보고를 받을 때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업비가 15억 원이 추가되어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오동지교류센터는 과에서 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 속에 포함해서 이루어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박종권 위원 23페이지,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옛날 구역사에 하던 사업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조금 떨어져 나가고.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그 부분의 일부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 박종권 위원 구역사를 포함해서?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박종권 위원 상업시설 타워 사업은 무산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무산된 게 아니라 11월 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추진할지 알 수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전에 계획했던 고층 건물 건립 계획이 아직 존속되어 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박종권 위원 그 부지를 줄이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것 같은데, 도로를 건너 아래쪽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처음에는 포함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추후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 박종권 위원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면적이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다시 검토해 놓았기 때문에 항만 앞쪽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항만 쪽이 아니라 한 블록에서.
○ 박종권 위원 한 블록에서 확장될 수도 있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금곡 새뜰마을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내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 구정화 위원 크로아티아 국외연수를 갔었는데 마을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있었거든요.
입장료를 내고 마을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금곡 새뜰마을 사업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을을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지붕개량이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구정화 위원 마을에 들어서면 중구난방이 아닌 동일한 느낌을 줄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는지?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 구정화 위원 새뜰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도 그런 게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현재 다른 마을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위원님들이 국외에 가서 벤치마킹해 온 게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선정할 때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새뜰마을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것 외 추가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서도 입장료를 내고 카페에 들려서 차를 마시고 나온 경험이 있어서 우리도 그런 쪽의 수입 창출이 될 수 있게 공모사업에 넣어서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모 신청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0페이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곤명 에코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구정화 위원 주차장 완공은 언제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11월,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147면의 주차타워가 설치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47면이 주차할 수 있는데 평면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2층 3단입니다.
147면입니다.
중간층이 2층이고, 꼭대기가 3단입니다.
3단에 147면입니다.
○ 구정화 위원 3층으로 차를 세울 수 있단 말씀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 구정화 위원 에코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 시설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그런 건 없고 도시재생에 대한 어휘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에코주차장이라고, 커뮤니티를 빼서 에코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4～5m 정도 되니까 바로 3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 구정화 위원 주차타워 시설을 보고 우리 시도 주차타워 할 때 벤치마킹한 것을 도입해야겠다고 사진을 몇 개 찍어 왔습니다.
회의 마치고, 과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완공되고 나서도 접근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풀베기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방치해 놓으니까 둘레길에 풀이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인건비를 올려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름에는 마을마다 풀이 많아서 건의가 많습니다.
옛날에 부역하듯이 마을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섬 관광을 위해 하는 것 같으니까…… 섬에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할 텐데, 구분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에 섬을 출렁다리로 연결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관련 없지만, 그 섬이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구정화 위원 6개 섬을 출렁다리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진도는 비토하고 붙어 있는 다리이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신도, 마도, 저도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출렁다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부잔교 설치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항구가 비좁으니까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수도도 2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신수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연간 얼마인지?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그것은 확실하게……
○ 구정화 위원 그쪽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도 청산도나 통영 장산도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는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관광객의 수요를 잘 모르고,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머물고 갈 수 있는 둘레길이나 전망대, 다른 부대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기반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구정화 위원 얼마 전에 저도를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가는지 궁금했고.
개발을 잘하셔서 인근 관광객이 사천시의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3페이지,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할 것이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따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사천시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발행을 635억 원이나 들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싶고, 다른 지자체 중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역전 있는 4차선에서 신항만 들어가는 입구까지 면적이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전재석 위원 도시개발로 묶어놓고 사업진척이 없으니까 지주들은 빨리 안 짓느냐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위치입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잘 검토하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 중 도서개발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 관리는 한계가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이번이 4차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1986년 12월 31일부터 「도서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1988년 1차……
○ 김봉균 위원 앞에 지나간 1차, 2차, 3차는 놔두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8년, ’19년, 전년도 집행된 사업이 33억 5600만 원이고, ’18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가 217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유지 관리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지금 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중된 게 한 2～3년 전부터 집중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15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16년,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15년에 공모를 거쳐서 ’16년, ’17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김봉균 위원 업무보고에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분명히 지적한 게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과 회관이 있는데, 또 무슨 센터 짓는다고……
’16년, ’17년, ’18년 사업한 내용을 보면 사업의 주 내용이 전부 무슨 센터입니다.
건축물부터 들어갑니다.
도서개발사업도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못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건축물은 배제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봅시다.
마을단위 정비사업의 한 예를 보면, 초량도 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대산마을 만들기에 난청지역으로 방송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시스템과 같이 묶어서 작년에도 5억 원,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실제 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기초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된 마을은 한 예로 용산마을이나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가 된 동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도시 분들의 귀농, 귀촌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점복개 버스승강장, CCTV, 간이화장실, 무선방송시스템을 과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야 하는가?
요즘 간이화장실은 관리도 안 됩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못 합니다.
건축물을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천 활력거점센터, 다문화 통합지원센터, 사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문화복지센터 조성, 용현 농촌중심지, 오동지교류센터, 길쌈두레문화관, 곤명다솔문화센터, 공동생활 홈, 이런 센터를 안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건축물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위주로 나가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전부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권역 단위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 역량에 맞게 일정 기준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면 될 것이고, 국비가 아무리 지원되더라도.
과에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존 만들어놓은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과에서 확인하고 계시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에서 권역 단위사업이나 마을만들기, 각종 사업에 ‘센터’라고 지어진 건축물의 사업명과 건축물 주소까지 전체를 파악하셔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 사업이 추진될 때 시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직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시정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답을 하셨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도 챙겨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향촌동 1031-5번지 일원에 11만 650㎡의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매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매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일부는 사천시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개인 용지가……
○ 위원장 최인생 사천시 일반 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사천시가 역사하고 한 10%, 15% 정도, 많이 잡아서 한 20%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 지역이 사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지역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까?
그대로 랜드마크를 추진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랜드마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층수 등 복합적인 게 있어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것인데,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용역도 LH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들어간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크게 없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들어간 게 없다는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민이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직원들이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각 부서에서 공모하라고 내려오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마을을 채택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한 후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올해 선정이 총 22건이 되었고, 심사 중이 16건, 떨어진 게 13건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혹시 내년에도 그런 게 내려오면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마을에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에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진척 부진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앞에 동의한 극동, 이런 회사들이 우리 지역 회사이다 보니까 추진력과 재원력이 없어서 지금 태광 ENH와 HC부광산업으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태강, 보강엔지니어?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HC부광.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민자 출자도 변경했네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변경은 누가 들어왔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3개 업체에서 태광ENG와 HC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나머지 출자금은?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지분은 넘겨주고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출자자 자체가 시행 업체거든요.
지금 시공업체는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행업체에서 시공업체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우리는 자기들이 시공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공 능력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현재 능력 평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토목시공 업체 중 88위 업체입니다.
현재 6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금액이 많은 분한테는 안 주고 있고, 다른 분은 처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빨리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우리 시 관문에 각종 병원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직매장 등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설 것인데 빨리 진척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19년 12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을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착공된 곳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착공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천읍은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시행 계획과 수립 고시를 하여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6월 30일에 끝낸다고 했다가 12월로 넘어가고……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사천읍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 마쳤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도에 인가를 넣으면 되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사남면은?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사남면도 시행 고시가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남에 각종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잘 다독거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그분도 만나보고, 마을이장님을 두 번, 세 번 만나보았습니다.
자기들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화전이장님만 금요일 10시 30분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화전마을은 가구 수가 많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집회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이 진척되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아래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요.
앞으로 사업할 때 주민공청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참석한 사람들이 뒷말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별로 이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참조해서 하십시오.
용현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곤명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문제점 및 대책이 없어서 파악이 안 되어 물어본 겁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시에 문제점 및 대책을 넣어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건설수도과장정재화
도로과장정종욱
도시재생과장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