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3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1,441억 7,174만 5천원, 특별회계 251억 170만 1천원, 합계 1,692억 7,34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특별회계가 7억 5,305만 1천원이고, 일반회계가 43억 2,515만 2천원, 합계 50억 7,8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일 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5,286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까지의 기정예산이 1,645억 9,686만 4천원에서 이번에 46억 7,658만 2천원이 증가되어 모두 1,692억 7,34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방세에서 4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5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2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합해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4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6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3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합계가 모두 37억 6,589만 9천원이 증액되어 모두 1,441억 7,17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가 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2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6억 5,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57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3억 2,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가 기정예산이 241억 9,101만 8천원에서 9억 1,068만 3천원이 증액되어 모두 251억 170만 1천원의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에서 세외수입에서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이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7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총괄과 품목별·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도 뒤에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분야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요자체사업조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을 나열했습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입비 지원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에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서동 소방도로개설에 3억원,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에 2억원, 문화예술회관옆 도로개설에 2억원, 선인리 옥돌골목 확·포장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오염방지시설 보수에 1억 2,000만원,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 보상금 부족분입니다. 1억원을 올렸습니다.
곤양면 목단 진입로 정비에 9,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8,000만원, 벌리6통 경로당 신축사업비 6,5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사등지구 조선소 및 군부대 급수불량해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곤양중항지구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벌리 사계절꽃집에서 삼천포고교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에서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가 92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에서도 7,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행세가 7,700만원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세가 2,5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수영장 입장료 수입에서 2억 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하천 사용료 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료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설운동장 사용료에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체육관 사용료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제증명 수수료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자재처리 수수료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에서 11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접종 분야에서 일본뇌염 관계에서 2,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장티푸스에서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유행성출혈열에서는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B형간염 예방접종에서도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에서 수영장 매점수입에서 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88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양지마을 이주단지 분양에서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태료수입에서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수입에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분야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에서 감척어선 어구·장비류 매각대에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1,800만원, 아동건전육성에서도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시설보호에서도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에서 1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지하수 개발사업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제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국도접도구역 관리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보건사업에서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에서 730만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서도 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사업에서 33만 9천원이 삭감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서 29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동작물 가뭄피해 복구비지원에서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8월4일부터 8월5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에서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에서 8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에서 50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시설보호에서도 92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에서는 19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에서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2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제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서 65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5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서 49만 5천원감이 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서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8월4일부터 8월5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에서 41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백사 보수공사비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불가사리구제 사업에서 500만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에서 5,000만원,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을 위한 전산연동체제 구축사업에서 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서 89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서포면 염전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사천읍 두량1리 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남면 죽천리 상죽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원,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사천강 정화사업에 1억 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양동 문화～벽동마을 안길포장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양동 송포지구 국도변 연접도로 재포장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양동 노대지구 농로포장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동면 하탑마을 농로 확·포장사업에 4,000만원, 서포면 다평리 신소마을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곤양면 중항리 와티뜰 배수갑문 설치에 3,000만원, 용현면 초량리 소류지 준설에 2,500만원, 지방도관리 수로원 인건비에서 8,1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곤양면 묵곡 삼상전기 진입공사에 1,500만원, 곤명면 본촌마을 하수구 설치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명면 초량리 마을창고 건립비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까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이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사업비 지원에서 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신 도비보조금 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서 790만원이 삭감되었고 환매체이자수입에서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이자수입에서 3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써 남강다목적댐주민지원금에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에 대한 세입과 총괄분야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을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478억 300만 5천원, 특별회계가 251억 170만 1천원 해서 모두 1,729억 4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9,2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2회추경까지의 기정예산이 1,692억 7,344만 6천원인데 2회추경을 하고난 뒤에 증감내역이 생긴 것이 바로 이 수정예산입니다.
36억 3,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지금까지 총예산규모가 1,729억 470만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에서 35억 5,1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가서 사업예산에 35억 9,15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등에서 3,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증액된 것은 모두 일반회계에 계상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이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2회추경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분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억 5,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써 계양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3페이지, 민주화운동 보상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써 26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먼저 민주화운동 보상사업은 국내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산예술회관 건립사업비에 10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사업에 추가로 10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인구획지구에서 경남자영고등학교간 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했고, 선구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도 역시 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역시 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0페이지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 즉 EEW KOREA 회사의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지값이 당초에 6억 5,100만원이었는데 1회추경에 3억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남면 사주에서 월성주변 보도블럭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지역 불량 보도블럭 교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내려온 시설비 계양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에서 3,97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우리 사천읍에 두량저수지옆에 솔밭이 있습니다.
원래 농지개량조합 것인데 농지개량조합에서 판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양군에서 95년도에 1억 5,000만원, 사천군시절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투자되어 어느날,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매각이 되어 근래에는 거기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또 우리 공간을 두량저수지를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전원주택을 허가해 주어도 괜찮은데 공원으로 할 것이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 공원화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매입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이 서류작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수정예산안에 37억원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의 수입이 2회추경을 만들 때 이루어졌거나 발생할 요지가 있는 사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회추경과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
만들었는데 수정예산에서의 교부세가 온 것이 불과 3일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5억원 온 것이 10일전에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든 시점에 왔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도시계획세라든지 전부다 작년도보다 수입이 적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지금 예치를 못하면 그때가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분야하고 도시계획세 분야, 그 다음담배소비세 분야에 작년도 결산서 보다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분야는 99년도 결산서산의 예산액이 11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12억 4,500만원, 수납액이 11억 7,400만원으로 결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 재산세 분야가 11억 6,000만원 중에서 2회추경때 우리가 6,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재산세 분야 징수결정액을 보면 13억 400만원을 징수결정 해 놓고 있는데 수납은 12억 2,900만원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징수결정을 13억 400만원을 해 놓고 예산은 재산세 분야에서 12억 2,000만원을 편성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재산세 분야도 부도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징수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감안해서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서 편성된 것보다 수납부분이 900만원 정도 많게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세입 증액시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결산서와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도 작년도 결산서에는 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납은 9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9억 3,000만원인데 2회추경 때는 2,500만원을 증액시켜 9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징수결정액인 도시계획세는 10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 해 놓고 수납은 6억 3,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합토지세가 오늘까지 납기일입니다.
그 부분은 납기가 되면 종토세 분야도 적어도 90% 이상 수납될 것으로 보고, 결산추경에는 증액요인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9년도와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면 종토세 분야도 조금 증액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상 예산액이 59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59억 2,300만원으로서 수납은 59억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연관계가 많이 홍보가 되고, 저희들 지역 관계 담배소비세가 아무래도 감이 될 것으로 보고 7,600만원 감을 시켜 금년도 2회추경에서 57억 2,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현재까지 담배인삼공사에서 교부받은 것을 보면 50억 1,500만원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담배가 48억 6,600만원, 외국산이 1억 4,900만원 해서 50억 1,500만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지금 11월, 12월분을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을 보면 약 9억원 이상이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99년도와 같은 수준의 세입은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을 보면 월별로 보면 담배소비세 교부금이 1월달이 조금 적고 다음에 6월달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서 전년도에 보다 적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8월달이 적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좀 적게 왔습니다.
이 수준으로 간다고 보더라도 9월달에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담배 홍보도 하고 내고장 담배 사주기 해서 실제로 7억 5,000만원정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4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담배수입도 작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췌를 했었는데 50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도 99년도 결산액에 대비해서 보면 3,900만원정도 감이 되고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51페이지 말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도 결산액은 56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0억원 해서 16억원이라는 거액이 줄어졌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56억 2,2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액을 40억 5,500만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500만원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정수치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40억원정도는 징수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예탁금이, 이월된 것이 56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이월된 예탁금이.
그러나 금년도에는 453억 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탁금 자체가 가용자원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등으로 인해서 가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예탁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 것이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금리문제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리가 좀 높았는데 금년도에는 점차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별 금리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의 경우 경남은행이 7.4%, 농협이 7.5%입니다.
신종적립의 경우에는 경남은행이 8.85%, 농협이 7.92% 입니다.
저희들은 시금고와 계약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은행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금고에 활용하고, 일반 다른 예탁금 부분은 농협과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경남은행 신종적립의 경우는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만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만 운용하고 있고, 일반 농협에 대부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금리적인 문제에서 작년도보다 이자수입이 적지 않느냐 또한 적립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작년도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탁금 현황 중에서 현재 459억 3,900만원 중에서 정기예금이 130억원, 농협 금융채권이 30억원, 신종적립에 293억 9,000만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한 것도 물론이지만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산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과장님께서는 세입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또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미수납액이 58억원정도 더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 도 감사를 해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추징이 되었습니다.
이미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자료관리를 해 왔습니다.
완전히 부도가 난 이후에 징수 불가능 부분이 줄어졌기 때문에 미납세 부분이 좀 불어난 것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시세 부분에서 주민세 부분이 약 7억원 정도 차지합니다만 이 부분이 국세에서 소득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났을 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것은 2개월이나 3개월 늦게 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소득신고 한 부분의 10%가 주민세로 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입부분에 대해 정밀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10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관계없는 것입니까?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까?
애초에 조금 여유있게 올렸다가 뒤에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이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총괄이 많아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괄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가 더 많은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5억원으로 2억원을 더 합해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공사를 하는데 모두 43억원이 듭니다.
43억원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할 액수가 5억원이고, 이 5억원이 계상되어야 도비도 같이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비부터 확보해 주고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잡아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도비가 내시되어야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지 내시도 안되었는데 ·····.
노동부에서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확보해 준대요. 그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
그리고 활주로를 한다면 설계보고서가 나와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돈만 내놓으라는 것은·····.
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채무상환이 4,000만원이 불었는데 이 채무관계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금년에는 채무가 얼마, 금년에 이자가 얼마 해서 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공기업 분야입니다.
이자 추가인상분하고 상환이자분을 합한 것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상환이자분 하고 재정자금 이자 추가 인상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상수도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입장료가 있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매점수입에 500만원이 감이고 입장료가 2억 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수영장 수입이 저조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입이 없고 지출이 많으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 7,900만원이 불어 명세가 있는데 50%가 늘어난 것 같은데 각과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부시장이 다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도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 돈을 타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에다가 많이 올려줄 생각은 안하고, 시장, 부시장만 흥청망청 쓰고, 당초예산에 비해 거의 60%를 더 주는 것이예요.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 정도 올리고, 추경에 또 올리고, 아예 처음부터 많이 올려주든지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과에 나누어 주어서 도에 가서 로비를 좀 해서 도비 많이 따오도록·····.
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천시는 한심하데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장 것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2,000만원 정도 싸가서 하든지······.
도에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가 사천시는 너무 허무하대요.
좀 참고하셔서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다가 나누어서 우리 사천시가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여기 집단민원 추진비 1,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줘도 실안마을 같은 경우는 데모 더 많이 하데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실안마을 해결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국비,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정도 내시가 되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돈이 없으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국도비가 삭감되고 사업비가 없네요?
돈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인데 아무 것도 없으니 ······.
지금 안되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최종 것이 206억원이고 지금 현재 2000년 2회추경까지가 23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불었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작년 1999년도에 166억원인데 지금은 213억원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척어선을 팔아서 장비 같은 것을 팔아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받고 있는데 감척어선에 해당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고기잡이를 합니까?
감척어선들 말입니다.
해양수산실 소관을 다루실 때 한번 ·····.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68페이지 하수도하고 174페이지 주택사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서 전액 계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에서 수정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계장하고 이야기한 것도 그것인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바르게 고친 것입니다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실·국·소별로 제안설명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2인
성호영 소재성
○ 출석 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세 무 과 장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