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7.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1.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김현철·박종권·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7.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박종권·최갑현 의원 발의)
9.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구정화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9월 승인 고시된 사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내용을 보면 사남면 월성리 13-2번지 일원 28,710㎡의 경우 근린공원으로 2003년 4월 최초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면서 시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의 편익증대 및 효율적인 공원시설 확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5년 가까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인근지역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500여 세대인 한주아파트 외에 2010년 총 18개동 902세대로 구성된 리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단지 조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체육·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숲길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월성리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지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월성지역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또한 이 지역에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최적의 공원이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구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에 진일보한 진척사항이 전혀 없기에 지역주민의 실망감은 이만저만 아니고, 지역구 시의원인 저에게 지속적인 공원 조성을 채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소유주와의 매수협의의 문제점 등 본 의원도 행정 수행에 고충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전면적인 공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1단계로 월성리 주민과 한주아파트 및 리가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산책로 조성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월성공원으로 지정 된 소나무 숲은 한주아파트와 리가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고, 과거에 주민들이 다니던 오솔길이 있었던 곳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읍내로 가기 위해서 월성리 마을 주민들은 그 길을 많이 이용했고 지금도 두 아파트 사이로 들어가면 오솔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솔길 주변에 늘어선 소나무 숲은 자연 그대로의 싱그러운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상토흙도 좋아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걸으며 산책하기 좋은, 말 그대로 웰빙숲으로써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주민들이 즐겨 찾던 그 길이 아파트가 들어선 후 정비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화되었습니다.
지역의 한 어르신은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종종 예초기로 제멋대로 자란 잡초 등을 제거하며 오솔길을 따라 산책하신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오랜 시절 주민들이 애용하던 그 오솔길을 복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이 오솔길을, 잠시 쉴 수 있는 벤치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그리고 기존의 소나무 숲을 활용한 조경을 통해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힐링 산책로로 조성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 사천시는 와룡동 저수지 주변 일원에 데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곳 외에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 산책공간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행복도시 사천건설을 위해 사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월성공원 내 오솔길을 주민들이 원하는 산책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5건이며,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최소한의 예우와 존중을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과 재난안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까지 지급되던 장수수당을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중복 등으로 인해 2015년부터 지급되지 않아 조례의 운영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가 인근 시·군보다 현저히 낮아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처리비 절감 및 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근거하여,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김현철·박종권·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7.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8.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박종권·최갑현 의원 발의)
9.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등 6건 중 원안 가결한 5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17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와룡산이 철쭉으로 붉은 옷을 갈아입는 봄의 절정 5월이 다가옵니다.
꽃향기로 가득한 이 계절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이상석
전문위원제준봉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이호래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윤형근
의 원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