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57분 감사개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낮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사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총괄 공사 공정률이 40%이기 때문에 총괄 공정으로 퍼센티지를 했기 때문에 낮은 것이지 연도별로 공사 준공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폐천부지 사용료가 도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
45페이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 폐지 실적이 나오거든요.
폐천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용도 폐지가 어떤 경우에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다원건설, 도언건설, 하정건설 2개씩 되는데,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오는 겁니까?
시에서 추전 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도급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 체납이나 미납일 때 행정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계 경비는 보증서를 끊어서 하기 때문에 체불되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32페이지 용수 확보대책에 보면, 우리도 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생산, 물이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시 건설과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건설과는 농어촌공사와 위탁하는 게 없다?
시설물을 각자가 점검합니다.
방향을 조정해서 C나 B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안전 점검 결과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덕진포는 개보수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공사 추진 중은 다 D급입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현황에 곤양천과 배춘천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 대비해서 곤양 하천은 5%이고 배춘천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이 될 겁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4.4km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9월에 계약 완료 및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이 완공되었을 때 와룡저수지 물양을 가지고 365일 동안 물이 흐릅니다.
현재로는 그 물양이 부족한 데……
그렇게 하면 매트 위로 물이 계속 흐를 겁니다.
지금 와룡지 물하고 관정만 하더라도 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공사가 끝나도 365일 동안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설명 중에 남강댐 관련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리고 별도로 시군구 참석자가 모여서 매달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면서 계속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하자 공사에 대한 보증기간을 적어 놓았는데, 하자 보증 기간 안에 공사에 따른 하자 현황에 대해 조사나 보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하자가 나면 바로 공문으로 보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전아파트에서 용궁수산시장까지 내려오는 복개천, 대방사 입구부터 굴항까지 내려오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된 내용에 대해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요?
20페이지, 아까 말씀했던 공사 하자 부분입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 도로과 소관
(10시20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시정질문 중에 김여경 의원님께서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치현황에 2022년 8월 블랙아이스 예방사업 용역하고 10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구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여름에 용역하고 사업하는 건…… 사업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법을 검토해서 가장 내구성이 있는 부분을 한다고 했고, 사업 기간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겨울에는……
지방도 1001호선인 사남면 구룡마을 저수지 위에 800m 열선을 넣어서……
참고하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는 그쪽에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아파트 출입하는 차로 인하여 불편하고, 꿈에그린 사주체육관 앞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를……
검사나 감사를 하면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기간이 지나면 시비로 점검해야 하니까. 혹시 ‘다른 하자 발생 없음’보다는 지적해서 있었다고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없다가 아니고.
하자 공사를 했다는 것을 표기해 주면 공무원이 고생한다는 것을 시민이 알지 않을까 합니다.
공무원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찾은 겁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네요.
검정리하고 사남면 초전리인데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까?
2차선으로 보면 됩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전체 사업비가 제약받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11m로 하는 것입니다.
폭이 11m이면 항공 관련 부품이나 트레일러가 다니는데 폭이 좁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폭이 조금 좁다.
현재 112억 원인데 도비를 좀 받아서 사천시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을 받아서……
그때 저를 세워서 이야기했고, 차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번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의 신뢰가 한번 무너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써 주시고.
46페이지, 사천만 갯벌 해양 생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축동, 곤양, 곤명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곤양, 서포도 해안 자전거도로 조성 추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조례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시행이 2019년 7월 9일 되어 있고, 관리 책임부서가 도로과입니다.
조례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 구조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과장님은 이 조례가 도로과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3년 동안 실태조사도 안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한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빠른시일 내 실태 조사할 때 각 지역의원도 참여시켜서 하시고, 기본계획도 수립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님.
19페이지 진정․탄원․다수민원 접수 두 번째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우선순위입니까?
지금은 지가나 공사비가 올라서 5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전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1차 구간을 시행한다는 건 동명초교 간 넘어가는 저수지 있는 도로 구간을 일단 시행하고, 와티-안도 간 현재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향후에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앙선이 없어서 안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량 통행량을 볼 때 사고위험도 있고 도로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연장이 많기 때문에.
그 도로가 항공산업대교 공사 시기와 맞춰서 확보되어야 나중에 대교가 개통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이 다니고, 안도에 횟집에 있으니까 상인이 다니는데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 되면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현황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용당-고읍, 향촌동까지 유지 관리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 관리한다고 많이 하니까 사천 갯벌은 경관이 좋아서 곤양, 축동, 서포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것은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천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질의를 들으시는데,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부터 열정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복개해서 사용하는 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입니다.
선구동 한전아파트에서 용궁수산시장까지 내려오는 곳.
준공된 지가 거의 몇십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래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전아파트부터 용궁수산시장까지는 위험해서 못 들어가 보았지만, 대방사부터 굴항까지는 들어가기가 용이해서, 들어가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노출된 철근 부분이 많았고, 비가 많이 오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돌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어쨌든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부서가 도로과이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거기에 차가 다니니까 철근 등이 노출된 부분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 유지 보수한다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동호회도 많이 다니고 있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접수된 내용이 있지요?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하고 사고가 안 나게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신청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험하지만 유지 보수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 차이를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찾는 사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혀서 해 보겠습니다.
(직접 핸드폰을 과장님께 보이며)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호국공원에서 남양복지센터 가는 그 길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도로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호국공원에서 남양초등학교 입구까지 인도가 확보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없으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담당 팀장과 과장님을 만나 뵙고 세부적인 것을 들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지요?
○ 박병준 위원 옆에서 동참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떤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엊그제 현장방문을 오셨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하고 시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법률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 최동환 위원 운영 실무자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들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숫자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 박병준 위원 2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사천 서삼면이 섬인데, 비토는 연륙교가 있어서 도서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까?
제외된 겁니까?
○ 전문위원 강호명 20년이 지나면 빠집니다.
○ 박병준 위원 섬이라는 개념이 빠져서?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 박병준 위원 비토 연륙교가 있어서 섬이라는 안 보지만, 20년 지나서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요?
신수도, 신도, 마도, 저도, 월등도, 진도가 연륙교가 없어서 섬으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연륙교가 있어서 20년이 지나면 도서에서 제외되어 빠진 것인지?
빠지더라도 이 사업에 넣을 수 있으면 비토도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법률상 안 됩니다.
우리 시는 6개 도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되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농촌개발사업 종류 중 하나로 다르게……
○ 박병준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수탁해야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정동 권역은 준공식을 해서 마무리되었고, 사천읍은 거의 80%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할 적에 지역경제과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번영회에 대해 아시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 박병준 위원 시장번영회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과에도 한 번 여쭈어보겠지만, 사실 사업할 때 번영회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상가 소유자분이 모여있고, 실제 임대하는 분은 번영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서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건물주의 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다음에 사업할 때는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지역상품권 발행이 고향사랑 상품권하고 다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다릅니다.
○ 박병준 위원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읍 주차장 활성화 계획해서 2023년 4월경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별개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지금 주차장 사업은 다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공모해서, 사천읍시장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주차장 바로 옆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 박병준 위원 17페이지 타워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병준 위원 34페이지, 도시재생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주차타워 시설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 박병준 위원 도시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 주차장 옆에 타워를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 대수를 몇 대 정도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일단 부지면적을 보고 용역 설계를 해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2023년 1월까지 감정의뢰라고 하면 부지 위치만 정해졌지, 평가 및 정의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내년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지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생각만 있지 추진 계획이 없습니까?
언제든지 벤처기업 공모사업에 넣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4월에 주차 개선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 박병준 위원 내년 4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하반기에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 박병준 위원 추진할 때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천에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일반 컵을 쓸 경우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현재로는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돈을 주기보다 우수 가게 스티커라도 발급해 주면 일회용 컵 쓰는 것을 자제하고, 돈 지원보다 우수 가게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일회용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상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소상공인이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을 지원하기보다 사천시 우수 업체로 인증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일부 체인점에서는
개인 소유의 컵을 가져가면 현금을 400원인가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런 가게는 우수 인증 가게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하는데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천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궁 포차촌이 이번 추경 때 얼마였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기존 2000만 원 하고 2억 원을 보태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사업 설계가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전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서 하면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나중에 결산추경 때 다시 이월해야 할 실정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네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듣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큰 윤곽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재생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준공이 끝났는데 운영을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업하면서 민원이 없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내용을 대충 아시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진입할 때 부지가 좁아서 개인 차량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한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좁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돌 때 회전 반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가령 현금을 내는 분이 있는데 다시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업체에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동환 위원 민원을 다 들으신 것 같은데, 1층은 관광버스, 2층, 3층은 개인 차량인데 보시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바리케이드를 쳐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만 약 39억 원 정도 될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건축비가 60억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16페이지에 당초 변경해서 38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이 부분은 국비가 빠진 부분입니다.
○ 최동환 위원 80억 원, 9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라고 적어 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산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나오는 부족한 점은 바로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바리케이드 말씀은 안전띠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계속 홍보하는데 버스가 진입해야 하는데 승용차가 들어가서 차단하는 실정이고, 사실 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좁은 공간에 차량 대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홍보해서 승용차 진입로만 확실하게 알면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우리 국민들 경우 카드 사용 안 하고 현금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내역과 관련해서, 주차장 위탁료가 2만 3천 원입니다.
용궁수산시장이 붙어있지만 차량을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기로는 용궁수산시장 지붕 위 빼고, 나머지 1층 둘레가 주차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약 3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그러니까 1년 사용료가 2만 3천 원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 최동환 위원 1년에 2만 3천 원이라……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착각한 게 수산시장 붙은 게 아니라 포장마차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도로로 공시지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차량 몇 대밖에 대지를 못합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주차를 얼마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열 몇 대는 댈걸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그 정도 댈 수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시지가 때문에 2만 3천 원, 이해해야 합니까?
더 준다고 해도 입찰인데.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입찰은 운영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주차타워 공사할 때 실제 운영하지 못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 그 영향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겠지만, 신축한 주차타워는 지목상 대지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추정 치인 100만 원 단위가 있고, 1000만 원 단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료가 약 2000만 원 정도 나왔으나 다른 곳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상인회에서도 위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서 에코주차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거기는 낮습니다.
○ 최동환 위원 천차만별이네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화폐를 내년에는 100억 원 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 최동환 위원 100억 원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에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100억 원을 지류하고 모바일로 섞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모바일이 익숙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은 다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50%씩하고 있고, 우리 계획으로 지류는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위조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조폐공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바일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에 시정질문 할 것인데, 만드는 건 조폐공사에서 만들든지, 발행하면 100억 원을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지출할 것입니까?
그 내용을 추가 질문할 것인데,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의정활동비 할 때 50%를 지류로 주십시오.
그러면 잘 쓰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시장님 월급 줄 때 50%를 지역화폐로 드리는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그 부분에 대해 마음대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지역화폐 담당자인데, 지역화폐에 대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형주입니다.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류 50%, 모바일 50% 하는데 10%를 할인 받아서 저희가 파는 것이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서로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1인당 10만 원이던 20만 원이던 제한을 두어서 못 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상품권처럼?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예, 농협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제한해서 사야 하거든요.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서로 사려고 하므로. 지류는 사천 시민만 농협이나 판매점에 가서……
○ 최동환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0% 인센티브를 주니까 줄을 서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많이 발행할수록 사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만 된다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360억 원이 들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322억 원 정도.
○ 최동환 위원 그래도 이번 명절 때 지역경제가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같은 사유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 정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일단 첫해에 100억 원을 발행해서 보고 운영하면서 맞춰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이 매년 시행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작년 정산서를 보니까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으로 집행했는데 실제 시민의 매출을 보니까 36만 1천 원입니다.
1800만 원 쓴 정산 결과는 이해하는데, 올해도 실제 36만 1천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1800만 원의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 올해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 부분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아시겠지만, 온라인 쪽으로 수입 실적이 낮은 일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사업성만 평가해서 폐지한다는 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웅 위원 말씀드리는 건, 36만 1천 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이 투입해서 하는데, 앞으로 매출에 상관없이 1800만 원씩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 차는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권상현
지역경제과장권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