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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김경숙 의원 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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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6 제258회 김경숙

1. 우리 시 출연기관(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운영 관련

  - 사천문화재단이 시설관리와 지역축제 개최 등 직접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기초문예진흥과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교육 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은?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절감과 고용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필요인력을 프리랜서 계약형 운용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또 다른 인력 운용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이 있다면?

  -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해당 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020년 12월 14일 개정된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서로 배치됨.

    둘 중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수익사업을할 수 있는 것인지?)

  - 발효재단에서 개발한 발효종균 및 발효커피는 수원시 소재 브루뱅크라는 업체와 산업화 협약서를 맺은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투입한 예산과 인력으로개발한 발효종균에 대해 타지의 민간기업이 판매계약 및 위탁판매 계약권까지 독점하도록 협약서가 계약된 것이 맞는지? 이러한 협약서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 G4000 발효마을 조성용역의 목적과 발효마을 선정 기준은?


2.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문제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 공원 설립 및 삼천포 지역 임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립 계획 관련

  - 관내 어린이 인구 대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전용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 2022년도 예산 중 벌리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조성할 어린이공원은 인근 창원시나 순천시처럼 지역 특성을 담은 친환경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 삼천포 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테마형 놀이시설이 조성되기 전, 여름철 한시적이나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임시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 부지로 삼천포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동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2022년 여름철부터 시행해 줄 수 있는지?

<p>1. 우리 시 출연기관(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운영 관련</p>
<p>  - 사천문화재단이 시설관리와 지역축제 개최 등 직접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기초문예진흥과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교육 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은?</p>
<p>  -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절감과 고용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br>   <br>    필요인력을 프리랜서 계약형 운용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또 다른 인력 운용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이 있다면?</p>
<p>  -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해당 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020년 12월 14일 개정된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서로 배치됨. <br><br>    둘 중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수익사업을할 수 있는 것인지?)</p>
<p>  - 발효재단에서 개발한 발효종균 및 발효커피는 수원시 소재 브루뱅크라는 업체와 산업화 협약서를 맺은 상태인데, <br><br>    우리 시에서 투입한 예산과 인력으로개발한 발효종균에 대해 타지의 민간기업이 판매계약 및 위탁판매 계약권까지 독점하도록 협약서가 계약된 것이 맞는지? 이러한 협약서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지?</p>
<p>  - G4000 발효마을 조성용역의 목적과 발효마을 선정 기준은?</p>
<p><br>2.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문제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 공원 설립 및 삼천포 지역 임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립 계획 관련</p>
<p>  - 관내 어린이 인구 대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전용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p>
<p>  - 2022년도 예산 중 벌리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조성할 어린이공원은 인근 창원시나 순천시처럼 지역 특성을 담은 친환경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p>
<p>  - 삼천포 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테마형 놀이시설이 조성되기 전, 여름철 한시적이나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임시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데, <br><br>    시설 부지로 삼천포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동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2022년 여름철부터 시행해 줄 수 있는지?</p>
5 제254회 김경숙

1. 동서금동 청소년 쉼터 활용방안 및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 시행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

 - 이용률이 저조한 동서금동 청소년 쉼터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29일 팀장급 회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 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회의 이후 해당 쉼터 활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 취업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 시행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


2. 구)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오션웨이브) 건립 민간개발사업 관련

 - 구)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 건립 민간개발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과정은?

 -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개발사업자 측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구)삼천포역사 야외기록공원을 숲뫼공원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해당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 숲뫼역사공원 조성 예정지에 삼천포시립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3. 사천 만남의 광장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 및 남양 만남의 광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 건립 제안

 - 사천 만남의 광장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 관련

  * 사천 만남의 광장 내 장기주차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였는데, 이후 이용자 변화 추이는?

  * 유료 주차장 수입 및 시설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주차장 무료 운영 당시 발생한 장기주차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 사천 만남의 광장의 시민들의 교통편익시설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관심과 정책적 고려 당부

 - 남양 만남의 광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 건립 제안

  * 남양 만남의 광장 조성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막대한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해당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까닭은?

  * 이용률 제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양 만남의 광장에 우리시 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p>1. 동서금동 청소년 쉼터 활용방안 및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 시행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p>
<p> - 이용률이 저조한 동서금동 청소년 쉼터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29일 팀장급 회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 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회의 이후 해당 쉼터 활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p>
<p> - 취업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 지킴이 제도’ 시행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p>
<p><br>2. 구)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오션웨이브) 건립 민간개발사업 관련</p>
<p> - 구)삼천포역사 주변 공동주택 건립 민간개발사업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과정은?</p>
<p> -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개발사업자 측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구)삼천포역사 야외기록공원을 숲뫼공원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해당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p>
<p> - 숲뫼역사공원 조성 예정지에 삼천포시립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br><br></p>
<p>3. 사천 만남의 광장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 및 남양 만남의 광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 건립 제안</p>
<p> - 사천 만남의 광장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 관련</p>
<p>  * 사천 만남의 광장 내 장기주차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였는데, 이후 이용자 변화 추이는?</p>
<p>  * 유료 주차장 수입 및 시설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주차장 무료 운영 당시 발생한 장기주차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p>
<p>  * 사천 만남의 광장의 시민들의 교통편익시설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관심과 정책적 고려 당부<br><br></p>
<p> - 남양 만남의 광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산물 판매장 건립 제안</p>
<p>  * 남양 만남의 광장 조성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막대한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해당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까닭은?</p>
<p>  * 이용률 제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양 만남의 광장에 우리시 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p>
4 제251회 김경숙

1.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관리기록, 사체 처리내역 및 부당 집행 보조금 환수 가능 여부

  - 사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었던 동물의 자연사나, 안락사, 전염병 등에 관한 동물관리기록 카드가 있었는지?

    (담당 수의사의 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답변)

  - 유기동물 사체를 처리한 병원 업체와 협약서를 근거로 처리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다면 처리절차, 연도별 처리내역(병원 업체, 일시, 비용) 및 용진환경에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한 결과는?

  -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 운영이 밝혀지고, 과도한 자연사 관련 보조금의 부정 집행 및 각종 증빙서류 부족 시 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은 환수 가능한지?

 

2. ‘벌리 회전교차로’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진행 현황, 우리 시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현황 및 계획

  - 벌리 회전교차로’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관련, 진행 현황?

  -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공조형물은 무엇이며, 우리 시 소재 각종 공공 조형물 현황 및 각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조형물이 있다면?

  - 우리 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제작년도, 작가명, 제작비용, 위치 등을 담은 조형물 유지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p>1.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관리기록, 사체 처리내역 및 부당 집행 보조금 환수 가능 여부</p>
<p>  - 사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었던 동물의 자연사나, 안락사, 전염병 등에 관한 동물관리기록 카드가 있었는지?</p>
<p>    (담당 수의사의 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답변)</p>
<p>  - 유기동물 사체를 처리한 병원 업체와 협약서를 근거로 처리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다면 처리절차, 연도별 처리내역(병원 업체, 일시, 비용) 및 용진환경에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한 결과는?</p>
<p>  - 유기동물 보호소의 부실 운영이 밝혀지고, 과도한 자연사 관련 보조금의 부정 집행 및 각종 증빙서류 부족 시 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은 환수 가능한지?</p>
<p> </p>
<p>2. ‘벌리 회전교차로’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진행 현황, 우리 시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현황 및 계획</p>
<p>  - 벌리 회전교차로’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관련, 진행 현황?</p>
<p>  -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공조형물은 무엇이며, 우리 시 소재 각종 공공 조형물 현황 및 각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조형물이 있다면?</p>
<p>  - 우리 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제작년도, 작가명, 제작비용, 위치 등을 담은 조형물 유지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p>
3 제249회 김경숙

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개정 관련

  - 상수도 특별회계 연간 손실금 총액 및 일반회계 전출 보전액이 어떻게되는지

  - 상수도 특별회계의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 조례 개정 후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수도세 감면 요구가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


2.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분야별 위원)이 어떻게되는지?

  - 어린이집 수탁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 배점표 기준과 위원 개별채점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 최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특정 집안의 자매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14곳 수탁자 중 해당 관계자에 대한상세한 답변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등 상호 가족관계)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 선정 시 ‘보육정책 심의위원’을 수탁선정 건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3. 『와룡문화제』명칭『고려현종대왕축제』로 변경 관련

  - 삼천포․사천 통합 시 출발과 함께 24년간 개최해오던『와룡문화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와룡문화제』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삼천포지역민의 설문 응답률이 30%에 그쳤다고 나타났는데 응답률이 낮은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동면에서 개최해오던 <대왕제>와 사남면 능화마을 <귀룡제>는 어떻게할 것인지?

  -『와룡문화제』가 킬러콘텐츠 부재로 24년이란 축제의 역사성까지 외면 하면서『고려현종대왕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향후 달라지는 축제의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p>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개정 관련</p>
<p>  - 상수도 특별회계 연간 손실금 총액 및 일반회계 전출 보전액이 어떻게되는지</p>
<p>  - 상수도 특별회계의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p>
<p>  - 조례 개정 후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수도세 감면 요구가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p>
<p><br>2.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관련</p>
<p>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분야별 위원)이 어떻게되는지?</p>
<p>  - 어린이집 수탁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 배점표 기준과 위원 개별채점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p>
<p>  - 최근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특정 집안의 자매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14곳 수탁자 중 해당 관계자에 대한상세한 답변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등 상호 가족관계)</p>
<p>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 선정 시 ‘보육정책 심의위원’을 수탁선정 건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p>
<p> </p>
<p>3. 『와룡문화제』명칭『고려현종대왕축제』로 변경 관련</p>
<p>  - 삼천포․사천 통합 시 출발과 함께 24년간 개최해오던『와룡문화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p>
<p>  -『와룡문화제』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삼천포지역민의 설문 응답률이 30%에 그쳤다고 나타났는데 응답률이 낮은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p>
<p>  - 정동면에서 개최해오던 <대왕제>와 사남면 능화마을 <귀룡제>는 어떻게할 것인지?</p>
<p>  -『와룡문화제』가 킬러콘텐츠 부재로 24년이란 축제의 역사성까지 외면 하면서『고려현종대왕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향후 달라지는 축제의방향이 어떻게 되는지?</p>
2 제241회 김경숙 1. 경남개발공사의「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일방적 취소 통보에 대한 우리 시 입장
  - 80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우리 시 사업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된 배경
  - 본 의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분석에 대한 우리 시 견해와 입장
  - 사업비는 늘고 분양가는 줄어드는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가 사업 백지화 전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우리 시 견해
  - 사업 취소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보상 및 사업 취소 번복 가능성 여부
1. 경남개발공사의「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일방적 취소 통보에 대한 우리 시 입장 <br>  - 80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우리 시 사업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된 배경 <br>  - 본 의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분석에 대한 우리 시 견해와 입장 <br>  - 사업비는 늘고 분양가는 줄어드는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가 사업 백지화 전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br>     합리적 의심에 대한 우리 시 견해 <br>  - 사업 취소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보상 및 사업 취소 번복 가능성 여부
1 제228회 김경숙 ■ 석면 정책에 대하여 - 양계단지 및 축사관련 석면건축물 전수조사 추진실적? - 석면제거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시 차원이 지원 필요 - 석면 철거 조례제정 등 관련대책 지원 근거 마련 ■ 삼천포-제주 뱃길 운항 전담부서 지정하여 행정력 집중 및 집행기관의 대책? ■ 삼천포 보건센터가 주민사전 설명이나 동의없이 폐소결정된 배경과 폐소결정에 따른 경남도와 행정적 으로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사안은? ■ 석면 정책에 대하여
 - 양계단지 및 축사관련 석면건축물 전수조사 추진실적?
 - 석면제거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시 차원이 지원 필요
 - 석면 철거 조례제정 등 관련대책 지원 근거 마련
■ 삼천포-제주 뱃길 운항 전담부서 지정하여 행정력 집중 및 집행기관의 대책?
■ 삼천포 보건센터가 주민사전 설명이나 동의없이 폐소결정된 배경과 폐소결정에 따른 경남도와 행정적
   으로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