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종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진배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3건으로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0월 1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한 의원 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모니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규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의회는 11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발언을 시작하기 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예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사천 시민의 대표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관례입니다.
사천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의를 지켜 품위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동환 의원, 임봉남 의원, 진배근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종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진배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3건으로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0월 1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한 의원 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모니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규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의회는 11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발언을 시작하기 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예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사천 시민의 대표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관례입니다.
사천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의를 지켜 품위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동환 의원, 임봉남 의원, 진배근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2024년도 햅쌀 가격 하락과 잦은 가을비로 쌀 품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사천시 농민들의 가슴이 울상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학교 입학축하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 양육은 가정에서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입학과 진학의 시기가 다가오면 교육비, 참고서, 학원비, 학용품, 학교 활동비 등 다양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여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월평균 직접 비용이 7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상되는 양육비는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환경의 개선과 양육 지원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천시를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정부를 살펴보면,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 지원, 대학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학생 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도 있으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진로 지원비를 지급하는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각 지역의 상황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천시는 경남에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지방정부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입학과 진학의 시기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까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학교 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천시는 2022년 기준으로 교복비 지원 사업에 시비로 약 4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부터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 재원을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학축하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 앞서 2024년도 햅쌀 가격 하락과 잦은 가을비로 쌀 품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사천시 농민들의 가슴이 울상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학교 입학축하금 확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 양육은 가정에서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입학과 진학의 시기가 다가오면 교육비, 참고서, 학원비, 학용품, 학교 활동비 등 다양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여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월평균 직접 비용이 7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상되는 양육비는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환경의 개선과 양육 지원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천시를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른 지방정부를 살펴보면,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 지원, 대학 입학축하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학생 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도 있으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진로 지원비를 지급하는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각 지역의 상황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천시는 경남에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지방정부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입학과 진학의 시기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까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학교 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천시는 2022년 기준으로 교복비 지원 사업에 시비로 약 4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부터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 재원을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학축하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젊은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임봉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진주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연계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진주시의회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AI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조직인 고정익 연구개발센터와 우주 무인기 연구개발센터의 진주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KAI의 인재들이 사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여 인재 유출 및 지역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익 연구개발센터를 진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주에 KAI의 핵심 조직을 유치하면 세수 확보를 통해 진주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진주시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사천-진주의 행정통합 주장으로 사천 시민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러한 발언을 접하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되어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천시만의 성장이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천시와 경남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꺼낸 행정통합 카드와 진주시 의원의 발언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AI는 사천의 항공산업단지 집적화를 촉진하며 사천시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 KIA의 핵심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시의원 이전에 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진주시는 가산일반산업단지에 국내 유일의 대규모 항공시설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고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중요한 연구기관이나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천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관련 기관들이 타 지자체로 이전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시의 항공산업 기반과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관련 기관들이 지역 내에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화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사천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사천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사천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사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과 집행기관, 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임봉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임봉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진주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연계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진주시의회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AI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조직인 고정익 연구개발센터와 우주 무인기 연구개발센터의 진주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KAI의 인재들이 사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여 인재 유출 및 지역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익 연구개발센터를 진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주에 KAI의 핵심 조직을 유치하면 세수 확보를 통해 진주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진주시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사천-진주의 행정통합 주장으로 사천 시민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러한 발언을 접하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되어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천시만의 성장이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가 함께 노력하고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천시와 경남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꺼낸 행정통합 카드와 진주시 의원의 발언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AI는 사천의 항공산업단지 집적화를 촉진하며 사천시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업 이상의 의미를 지닌 KIA의 핵심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시의원 이전에 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진주시는 가산일반산업단지에 국내 유일의 대규모 항공시설인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고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중요한 연구기관이나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천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관련 기관들이 타 지자체로 이전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시의 항공산업 기반과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관련 기관들이 지역 내에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화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사천이 일하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사천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사천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사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과 집행기관, 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임봉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관내 농어촌은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마을에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원인은 지역경제 성장 둔화 및 침체 장기화,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젊은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가 어렵다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인구소멸 속도를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23년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은 높아졌지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농어촌은 기초생활 기반이 절실하고, 보건·의료 복지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관내 병의원 및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병원은 사천읍과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심은 비교적 의료서비스는 좋은 편이나, 농어촌 지역은 소외 지역으로 의료서비스 혜택 받기가 어렵다면, 어떤 시민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싶겠습니까?
본 의원은 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젊은 세대가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프라 부족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서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부족함을 언급했듯이 서부지역에 농어촌 복합문화공간 또한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다양한 예술·체육·문화까지 향유할 수 있는 시설 유치를 제안합니다.
우주항공청 기대효과로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천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다양한 의견 청취와 읍면동의 생활 기반 확충 및 발전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관내 농어촌은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마을에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원인은 지역경제 성장 둔화 및 침체 장기화,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젊은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가 어렵다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인구소멸 속도를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23년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은 높아졌지만,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농어촌은 기초생활 기반이 절실하고, 보건·의료 복지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관내 병의원 및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병원은 사천읍과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심은 비교적 의료서비스는 좋은 편이나, 농어촌 지역은 소외 지역으로 의료서비스 혜택 받기가 어렵다면, 어떤 시민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싶겠습니까?
본 의원은 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젊은 세대가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인프라 부족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서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부족함을 언급했듯이 서부지역에 농어촌 복합문화공간 또한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다양한 예술·체육·문화까지 향유할 수 있는 시설 유치를 제안합니다.
우주항공청 기대효과로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천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다양한 의견 청취와 읍면동의 생활 기반 확충 및 발전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보유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에 공백이 생기면 기업들은 이들이 최신 기술이나 변화된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를 주된 책임으로 여겨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며, 행정의 지원책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력보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예산과 사업 규모가 줄었거나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2023년 예산은 성 인권 교육 강사 양성사업과 드론 자격증 취득 및 강사 양성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예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역시 2023년에는 드론축구 지도사 양성에 1000만 원, 전래놀이지도사 자격 양성 과정에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이 전년 대비 33.3% 줄어들면서 사업 수와 지원 금액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올해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만으로도 진주시 9800만 원, 거제시 1억 1100만 원, 양산시는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와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올해 9월 기준, 우리 시에 경력보유여성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인원은 791명이며, 이 중 326명이 취업 알선을 받았고,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52명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상당수가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워크넷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들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연령대에 맞는 직업교육과 시간제 일자리 및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저출생 심화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 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경력 중단 문제만 해소해도 생산연령 인구가 현재 전망치보다 10%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우리 시는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력보유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에 공백이 생기면 기업들은 이들이 최신 기술이나 변화된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를 주된 책임으로 여겨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며, 행정의 지원책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력보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예산과 사업 규모가 줄었거나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2023년 예산은 성 인권 교육 강사 양성사업과 드론 자격증 취득 및 강사 양성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예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역시 2023년에는 드론축구 지도사 양성에 1000만 원, 전래놀이지도사 자격 양성 과정에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에는 예산이 전년 대비 33.3% 줄어들면서 사업 수와 지원 금액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올해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만으로도 진주시 9800만 원, 거제시 1억 1100만 원, 양산시는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와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올해 9월 기준, 우리 시에 경력보유여성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인원은 791명이며, 이 중 326명이 취업 알선을 받았고,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52명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상당수가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워크넷에 등록되지 않은 여성들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연령대에 맞는 직업교육과 시간제 일자리 및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저출생 심화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 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경력 중단 문제만 해소해도 생산연령 인구가 현재 전망치보다 10%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우리 시는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은 실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은 실음)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 김민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 김민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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