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규헌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민규 의원, 정서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규헌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민규 의원, 정서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지역별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청소년 관련 시설 재정비의 필요성과 제2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치 제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위한 문화생활과 다양한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지역별 청소년 인구를 고려할 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우리 시 남부권 청소년 인구는 48% 감소한 반면, 동부권 청소년 인구는 15.5% 증가하여 현재 우리 시 전체 청소년 인구의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동부권에 위치한 사천 청소년문화의집과 남부권에 위치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간이 협소해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해 시설 규모가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에 있어 제한이 있는 청소년들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에 인근 남부권 청소년 인구 대비 ㎡당 약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인근 동부권 청소년 인구 대비 ㎡당 약 10명 이상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로, 청소년 인구의 절반이 넘는 동부권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제시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인구 밀집 지역에 관련 시설을 늘려 문화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인구 분포에 따라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리고 좋은 행정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이와 함께 청소년 관련 시설 노후화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관한 지 14년이 지난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노후화되어 현시대의 교육·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1월에 개관한 구리시 청소년문화의집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표방하며, 메타버스 체험관, 비트세이버 두뇌 교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앞선 사례들과 같이,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도 청소년 인구에 맞는 적절한 시설 규모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인재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 중인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제2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치 건의를 제안드립니다.
작년 9월에 개관한 미래교육원은 총사업비 651억 원을 투입하여 약 15,000㎡ 규모에 조성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이곳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약 12만 3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현재 평일에는 300여 명, 주말에는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상남도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우주항공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견학하는 경남우주항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의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2의 미래교육원 유치의 실마리이자 당위성이라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제2의 미래교육원 건립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주항공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지역별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청소년 관련 시설 재정비를, 장기적으로는 제2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김민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지역별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청소년 관련 시설 재정비의 필요성과 제2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치 제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위한 문화생활과 다양한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지역별 청소년 인구를 고려할 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우리 시 남부권 청소년 인구는 48% 감소한 반면, 동부권 청소년 인구는 15.5% 증가하여 현재 우리 시 전체 청소년 인구의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동부권에 위치한 사천 청소년문화의집과 남부권에 위치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간이 협소해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해 시설 규모가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에 있어 제한이 있는 청소년들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에 인근 남부권 청소년 인구 대비 ㎡당 약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인근 동부권 청소년 인구 대비 ㎡당 약 10명 이상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로, 청소년 인구의 절반이 넘는 동부권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제시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인구 밀집 지역에 관련 시설을 늘려 문화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인구 분포에 따라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리고 좋은 행정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이와 함께 청소년 관련 시설 노후화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관한 지 14년이 지난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노후화되어 현시대의 교육·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1월에 개관한 구리시 청소년문화의집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표방하며, 메타버스 체험관, 비트세이버 두뇌 교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앞선 사례들과 같이,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시설도 청소년 인구에 맞는 적절한 시설 규모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미래인재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준비 중인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제2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치 건의를 제안드립니다.
작년 9월에 개관한 미래교육원은 총사업비 651억 원을 투입하여 약 15,000㎡ 규모에 조성되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이곳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약 12만 3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현재 평일에는 300여 명, 주말에는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상남도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우주항공 분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견학하는 경남우주항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의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2의 미래교육원 유치의 실마리이자 당위성이라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된 제2의 미래교육원 건립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주항공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지역별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청소년 관련 시설 재정비를, 장기적으로는 제2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유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김민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낙후도가 심한 지역부터 기금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재원을 배분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국 18개 지역과 함께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22년부터 약 20억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배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읍ㆍ면ㆍ동의 실정과 괴리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사천읍, 사남ㆍ정동면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벌용동, 그리고 삼천포 동지역은 비교적 지역소멸 위험이 덜한 발전지역이며, 지방소멸위기 5등급을 받은 우리 시에서도 곤양ㆍ서포ㆍ곤명ㆍ축동면은 극심한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구감소가 극심한 낙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인구가 집중된 발전지역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22년, ’23년 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서동 실안노을 해안도로 둘레길 및 거리 조성에 14억 3000만 원, 남양동 모충공원 공공파크 골프장 조성에 13억 원, 벌용동 메타버스 타고 돌봄 도시 가자 사업에 5억 2000만 원, 정동면 청년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22년, ’23년도 기금 예산 35억 원 전액이 발전지역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4년 예산에도 그대로 이어져 사남면 월성공원 아임파인 힐링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8억 원, 사천읍, 벌용동에 평생교육 및 인재교육 체계 구축에 7억 원, 정동면 사천 청년 희망도움 프로그램에 1억 원 등 기금 전액이 역시 발전지역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정부나 경남도에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여러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저버리는 모순된 행정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금의 사용이 단순히 인구가 많은 발전지역에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 퍼주기로 해석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특정한 목적 없이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발전지역 투입 예산이 비록 관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기금의 원래 취지를 감안한다면 낙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부터 낙후지역에 대한 차별 아닌 차별이 계속된다면 어찌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의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소멸 위기를 감내하고 있는 낙후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가의원 추인(윤형근 의원)
(11시13분)
● 의장 김규헌 다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건설항공위원회 윤형근 의원님이 입원 치료를 위해 11월 5일까지 6일간 신청한 청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휴회 중 의결이 불가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임봉남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1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단순 오기 사항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사천시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입학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지원하여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및 사천미술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인 사천문화재단과 재계약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사천시 시민상 조례와 사천시민의 날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상 시상 부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상 인원을 최소화하여 시민상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전문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수리 분야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소모품 가격 기준이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되어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솔문화밸리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 등 총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문화재단 및 사천미술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강명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1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재생 방향 설정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 신중한 접근 당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 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강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낙후도가 심한 지역부터 기금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재원을 배분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국 18개 지역과 함께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22년부터 약 20억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배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읍ㆍ면ㆍ동의 실정과 괴리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사천읍, 사남ㆍ정동면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벌용동, 그리고 삼천포 동지역은 비교적 지역소멸 위험이 덜한 발전지역이며, 지방소멸위기 5등급을 받은 우리 시에서도 곤양ㆍ서포ㆍ곤명ㆍ축동면은 극심한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구감소가 극심한 낙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인구가 집중된 발전지역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22년, ’23년 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서동 실안노을 해안도로 둘레길 및 거리 조성에 14억 3000만 원, 남양동 모충공원 공공파크 골프장 조성에 13억 원, 벌용동 메타버스 타고 돌봄 도시 가자 사업에 5억 2000만 원, 정동면 청년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22년, ’23년도 기금 예산 35억 원 전액이 발전지역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4년 예산에도 그대로 이어져 사남면 월성공원 아임파인 힐링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8억 원, 사천읍, 벌용동에 평생교육 및 인재교육 체계 구축에 7억 원, 정동면 사천 청년 희망도움 프로그램에 1억 원 등 기금 전액이 역시 발전지역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정부나 경남도에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여러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저버리는 모순된 행정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금의 사용이 단순히 인구가 많은 발전지역에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 퍼주기로 해석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특정한 목적 없이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발전지역 투입 예산이 비록 관계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기금의 원래 취지를 감안한다면 낙후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부터 낙후지역에 대한 차별 아닌 차별이 계속된다면 어찌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의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소멸 위기를 감내하고 있는 낙후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가의원 추인(윤형근 의원)
(11시13분)
● 의장 김규헌 다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건설항공위원회 윤형근 의원님이 입원 치료를 위해 11월 5일까지 6일간 신청한 청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휴회 중 의결이 불가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임봉남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1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단순 오기 사항을 수정하여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사천시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입학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지원하여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 및 사천미술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인 사천문화재단과 재계약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사천시 시민상 조례와 사천시민의 날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상 시상 부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상 인원을 최소화하여 시민상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전문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수리 분야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소모품 가격 기준이 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되어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솔문화밸리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 등 총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고,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임봉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문화재단 및 사천미술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강명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1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재생 방향 설정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 신중한 접근 당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 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강명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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