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오늘은 녹지공원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이 행정관광위에서 하는 마지막 보고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232만 8천 원이 감액된 198억 161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녹색쌈지숲 조성, 명품가로수 조성 등에 1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은 시설비로써 주민편의시설 조성, 실안소공원 체육시설 설치 등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조경수 및 꽃길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청사 조경수 관리 등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수목 생육 개선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 재료비에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산업단지 내 가로수 전정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공원 관리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비로써 스마트가든볼 설치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에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도시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억 29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수목관리자재 구입 농약, 퇴비, 지주목 등 재료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푸르지오아파트 옆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 등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전공비 정비입니다.
산책로 시설물 철거 및 정비 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명산 시립공원 정비는 화장실 신축 등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3차분 마지막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간선임도 개설 등 4억 33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 인건비에 2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임도관리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임도구조개량 등에 1억 44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 등에 5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3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3억 10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도시녹지관리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에 4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으로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숲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에 1억 85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산정비는 각산 전망대 및 데크로드 정비, 각산 정상부 사유림 매입에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등산로 정비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사업에 8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자체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자연재해위험목 제거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1억 21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시설비로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인건비 40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산림 보호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8억 42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로 24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 64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산불진화장비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헬기 부담금으로 3억 72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고사목 방제사업 등 11억 71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62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입니다.
방제단 인건비 2억 66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에 인건비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92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자재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12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곤양향교 선비길 및 무예탐방길과 관련하여, 지난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정책사업이 3000만 원 올라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에 수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노거수를 잘 관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도 사천시 자원 확보의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까?
옛날 방식이 돼서 계속 사용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절에서 지은 겁니다.
우리 화장실도 마찬가지이지만 절에서 지은 해우소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철거는 안 하실 겁니까?
철거를 하면 이용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용을 안 하고 노후되면 그때 가서 철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작 있는 것을 철거하기는 그렇습니다.
들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수십 번을 지나가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은 마을도 멉니다.
노후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안에 있는 곳도 어른들이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만 저녁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다음에는 타당성조사를 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보면 정말 잘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시설이 정말 안 좋습니다.
신경 써서 한다고 하시는데, 편백나무나 삼나무를 많이 식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37ha에 2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247ha 12억 8400만 원입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봄까지 이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할 생각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요청했는데 삭감돼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보도블록인데, 투스콘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빼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야외학습장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뒤쪽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사천팔경에서 명월읍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팔각정에서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고 매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명월읍성을 방치해 놓는 것보다 팔각정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할 수 없다면……
안에 매점을 설치하면 매점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예전에 김무웅 씨가 직접 관리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자 분이 들어와서 했었습니다.
문을 잠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내보내느라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다 보니까, 문은 잠가버리고 ……
그때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각정을 지을 때 출입구를 달리 했어야 합니다.
매점 주인이 밤에 잠가버리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수양공원 팔각정은 물건을 살 데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또한 수십 년간 근무하시면서 보람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39페이지, 각산 전망대 및 데크로드 정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뒷산이라 데크를 설치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데크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옆에 또 길이 생깁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방 삼거리까지 안 내려가고 각산 정류장에서 봉화대까지입니다.
상부역사에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데크를 최소 1～2년에 한 번은 도색을 해야 합니다.
정비한다고 해서 새로 만드나 싶었습니다.
데크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색비라고 하시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각산 사유림 매입과 관련하여, ㎡당 1만 원이고, 평수로 6만 평이 넘습니다.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아직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되어야 하는데, 혹시 오버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3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자연휴양림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3∼4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충 그 정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발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매입한다고 하시니 응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와룡산, 각산, 봉명산 등산로 위험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왔습니까?
각산에 약수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꽃길이 조성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숲길 등산로 정비에 들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약수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만 꽃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수국도 좀 심으려고 합니다.
어중간하게 하면 이게 무엇이냐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삼천포 인구가 4만 6천 명 정도입니다.
거의 다 문화예술회관 쪽이나 대방사 쪽으로 올라갑니다.
등반하고 나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꽃길 조성은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조성해 놓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변상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를 해 준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손을 많이 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까?
저번에 서면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공원부지 매입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니까 돈만 많이 주면 판다고 합니다.
설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에서 녹색쌈지숲 조성, 명품가로수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화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산림행정운영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크게 치하할 일입니다.
행정관광위에서 녹지공원과 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녹지공원과는 항공경제국으로 업무가 갑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도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친절한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전년도보다 19억 1815만 7천 원이 증액된 90억 30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시립도서관 건립 이유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9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인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소규모 수선비를 포함해서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동일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960만 원 증액된 1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홍보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5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사료, 수강료,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색스폰 등 악기 프로그램실 방음재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강사료나 학습매니저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인재육성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삭감된 26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동성초등학교 해외교류사업이 폐지된 부분입니다.
455페이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학부모 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저희 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과목이었지만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사립유치원 3억 5000만 원과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3억 원, 동성초등학교에 500만 원 감액, 총 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 원어민교사제 운영 등입니다.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학차량 운영 지원은 곤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생의 수업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삭감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체험프로그램 차량 임차료와 운영비입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진로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는 전년도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액 도비였고 이번에는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합니다.
중학생 교육비 지원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당초에 50%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시·군에 70%씩 부담시켰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훈련실 건립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12월 17일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공사 진척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은 추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입니다.
우선 설계비 정도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학점은행제 훈련기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평가인정 수수료나 홍보물, 강사료, 전공도서 구입 등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서 4720만 원이 감액된 2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월부터 직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458페이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강사료, 책자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BTL사업으로 인하여 임대료 1억 5000만 원과 운영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후속프로그램 강사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공모에 관한 시상금, 설계비, 조기착공 비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은 교육청 관할 삼천포, 사천도서관 도서 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8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주로 자원봉사수당과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개선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0만 원이 삭감된 1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2160만 4천 원이 삭감된 21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복지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서 지급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써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재가복지세대에 대한 돌보미사업, 밑반찬 재료를 구입해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년에 1번 현장견학을 가는 실비 정도입니다.
460페이지,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은 2452만 4천 원이 감액된 6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와 서부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2429만 3천 원이 감액된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50시간을 계상했지만 올해는 일률적으로 30시간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전년도보다 672만 원 정도 증액된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12명이었는데 16명으로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보니 우리 시민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았습니다.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작년에 좀 말썽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까?
2019년도 실무자교육은 1월, 4월, 2회 실시했습니다.
전 도서관 운영실태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집행요령이라든지, 정산방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올해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동 직원까지 다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강사가 오면 굉장히 많이 방문하십니다.
서울에서 국립대 교수가 내려오면 강사료로 10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많이 줘도 150만 원밖에 못 드리니까 좋은 강사를 모셔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관변단체나 이장님들, 읍면동 직원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니 ……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몇 번 한다든지, 수준 있는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번 오는 사람들이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달 강사료 수준에 따라서 선택 운영을 해야 됩니까?
좋은 강사들은 300만 원 이하로는 안 오려고 합니다.
늘 동원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솔직히 읍면동에서도 인원 동원 때문에 힘들 겁니다.
직원들도 참여하고 인원을 채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서로가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예산을 10% 이상 지원하고 있지요?
우리 재정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군제 등을 변경할 때 우리 시와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중학교 자율학군제가 시작됩니다.
소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입세대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내년에 첫 시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용남중학교를 못 가면 차라리 진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충무공동에 학교가 생기는데 그쪽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를 죽이고 공립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진주로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가 대응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두지 말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나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공립학교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 시골에 사립, 공립이 어디 있습니까?
몇 분 때문에 사립학교가 커진다며 민원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거의 90명이 못 가는 상황입니다.
아시지요?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도 나름대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삼천포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등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육청 특별교부금을 받고 우리가 매칭을 하지만,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 돈은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이 믿고 진주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 기숙사나 미래교육관이 어떻게 될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 지원하는 행복학교 만들기, 우리가 자료를 보았지만 거의 다 교사들 인건비에 불과했습니다.
마을학교 교사 선정 부분도, 현 시대에 맞는 교육뿐만 아니라 옛 것을 찾아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선정된 부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주리에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대방빌리지 쪽에 보면 인도 등 통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이 아침 일찍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군이 동성초등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학군을 삼성초등학교로 바꿔주든지, 통학버스가 없는 이 학교에 바쁜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등하굣길을 데려다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부모들 목소리를 들었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아침 일찍 등교시키는 엄마들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교육청과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나 이러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제 어느 자리에서 어머니들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어제 너무 다급하게 시장실도 방문했습니다.
과장님, 기회를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자료를 취합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달라고 했습니다.
황재은 의원님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내년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보도블록은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급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특별지구, 발전소주변지역사업처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에그린 뒤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반룡공원 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폭도 굉장히 좁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가보시면 엄청 좁습니다.
아무리 통학로를 정비한다고 해도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고등학교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혹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보호는 필수입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도 김여경 위원님의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이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산인데.
김여경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 민원을 받았었고 교육지원청에 가서 미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황재은 도의원이 저희 시에 와서 이 민원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린이통학로를 개설해 달라는 게 아니었고 학군제를 자율학군제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것을 우리 시에 떠맡기는지,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3억 원을 들여서 행복지구 이런 것 하지 말고, 있는 스쿨버스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행복지구에 3억 원을 편성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스쿨버스를 늘려줘야지요.
그런데 왜 자꾸 시에다가 통학로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까?
엄마들은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자율학군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똑바로 받아들이세요.
도의원이 왜 그런 민원을 들고 와서 어린이통학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통학로 지원은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 맞지요?
자기가 도에서 스쿨버스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숙제를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스쿨버스와 자율학군제이지, 통학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한테 언급하세요.
저희한테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저도 하나 덧붙인다면 도의원은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은 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좀 더 엄격하게 처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덧붙입니다.
도의원은 자료를 받을 때 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도의원을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저쪽으로 넘겨줄 것이라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곳에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희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갑니다.
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액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강사들이 마을로 찾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지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료가 2만 원 정도에서 내년부터는 3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4만 원이었습니까?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4만 원이었는지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천시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째 4만 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들이 행복해야 강의를 받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증액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강사님들이 행복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4만 원이 많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2시간이면 하루에 8만 원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강의하는지 모르겠으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차등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10년 정도 했으면 말이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강사료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십니다.
교통비와 관련된 부분은 없지요?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보내면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분석을 해줍니다.
고입 전형 자료를 학교에서 배부해서 학교별로 하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그 장학금을 깎았던 적이 있지요?
1등을 하던 학생이 고등학교로 갈 때 지원받는 금액이 있지요?
한꺼번에 5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연차별로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한꺼번에 주면 다른 데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에 있어서 주는 것이지 깎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이라면 1년에 100만 원씩 줍니다.
200만 원은 2년에 걸쳐서 주고 100만 원은 당해에 주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도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정책도 5000만 원이 있지만, 소장님이 계실 때 관내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EBS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1과목당 30만 원∼5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면 학원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점으로 2～3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운영합니다.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2곳입니다.
고등학교는 진로탐색 및 명문대학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약해서 매달 임차유지관리비가 나갑니다.
455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3억 원을 편성했고 올해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이 사업은 종료되지요?
올해 열심히 해 보고 효과를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사업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수행하고 있는 운영자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의회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마을교사는 올해 신규로 공고해서 모집합니까?
아니면 연동해서 1∼2년 정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까 김여경 위원님께서 노인들이나 옆에 있는 지역자원들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좀 안 하니까 그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더군다나 마을학교 교사들의 성향적인 부분이 매우 편향적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전에 했던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인 물갈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체험을 다 합니다.
우리 딸도 중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체험을 다 갑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또 돈을 들여서 해줍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으로 이전합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마을학교라든지, 체험교육농장으로 지원할 겁니다.
교육청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장님이 이 사업을 소신 있게 하시겠다고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마을학교 교사 선정 시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는 대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3억 원 예산을 자체 집행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공고해서 마을교사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환경사업소장 신현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5억 1692만 8천 원보다 13억 6345만 3천 원이 증액된 168억 80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관리는 전년도 4억 23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내년도부터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청소차량 19대에 대한 설치비 8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중 청소차 2대 구입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전년도 21억 2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6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환경공무직 관리는 전년도 3000만 원에서 2040만 원이 증액되어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환경공무직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1000만 원, 위험성평가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환경공무직 대기실 노후 집기 대체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1200만 원이 감액되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은 전년도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관리 중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500만 원이 감액되고, 재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삽재마을 주민지원사업 보상금으로써 37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1억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금은 7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 3억 58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10억 2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립시설에서 분리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을 별도로 빼내는 사항입니다.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9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전년도 5억 70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과 지붕 개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년도보다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41억 8000만 원에서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전년도 41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기본경비는 69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465페이지, 올해 청소차를 구입하시네요.
여름에 물을 뿌려서 청소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노면청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 김행원 위원 잘 하셨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청소차가 4대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2대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시내한복판에 버려진 폐기물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수시로 돌아보는데 읍 시가지가 아직까지는 너무 깔끔합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경 신복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팻말이 걸려 있는데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팻말을 보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버려야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감독반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수시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시원이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읍면동에 2개의 반장…… 미화원과 같이 투기된 부분은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46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관련하여,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이 운영을 안 할 때 위탁을 주는 내용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비상시나 보수공사를 할 때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 김규헌 위원 긴급한 상황이네요?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 김규헌 위원 음식물차량은 사천시에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가 직영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시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대행업체가 2개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2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청보와 동광산업입니다.
○ 김규헌 위원 음식물만 수거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음식물은 수거를 안 합니다.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입니다.
음식물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청보나 동광에서도 가져가던데요?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청보도 음식물처리시설 수집운반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러면 청보는 청소도 위탁받고, 음식물까지 다 하네요?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폐기물로 허가가 난 겁니다.
○ 김규헌 위원 업체에서 가지고 가면 어디에 버립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중간 처리업체가 있고 최종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시에서는 그 업체를 관리하지 않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 김규헌 위원 자기들은 허가를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사업장 폐기물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난 상태에서 ……
청보 같은 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어디에 버립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김해, 고성, 거제 등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환경사업소에 버리는 것은 아니네요?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저희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김규헌 위원 시의 음식물만 들어옵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생활음식물만 들어옵니다.
○ 김규헌 위원 업체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허가를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음식점이라든지, 급식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량하는 차원에서 자체처리가 안 되니까 위탁처리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2019년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도선임차료 240만 원과 관련하여, 사천시 관내에 유인선이 몇 개 있지요?
그와 관련된 도선비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저도와 마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신수도도 되지요?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 최동환 위원 공짜로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거해 오면 차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배를 통해서 수거하지요?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 최동환 위원 도서지역은 월에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2주에 1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더 들어갑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지역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모르겠으나 제 지역구는 도서지역이 좀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수도, 마도, 저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낚시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 최동환 위원 저도의 경우 실안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동서동 새마을회에서 1년에 1번씩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오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에 1번이 아니라 10일에 1번이면 1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의 경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자주 들어가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471페이지, 재활용선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12명입니다.
○ 최동환 위원 1층에 재활용품을 세워 놓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이전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최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 서랍은 그 뒷날 바로 처리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최대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분들이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환경부에서 받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예,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으면 도비가 비율에 맞게 책정되고 시에서도 책정합니다.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신청해도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해도 도에서는 시·군별로 할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은 주는데, 재원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스템 교체나 기기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비닐은 500년을 간다고 하는데, 농촌환경이 피폐해질 수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1억 원을 편성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에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내역은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 2년간 농촌폐비닐 수거내역, 양과 보상금, 지원세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9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녹지공원과장이남근
평생학습센터소장서효숙
환경사업소장신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