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입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82억 9500만 원 증액된 9033억 6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9억 5500만 원 증액된 8338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3900만 원 증액된 694억 8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80건에 70억 4521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12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 총액은 576억 81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삭감은 일반회계 총 70건에 45억 7132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건별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사천시민 행복나눔 김장축제 지원사업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수당 1억 2929만 3천 원 중 6464만 원, 노인장애인과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5억 원 중 5억 원, 문화체육과 자유새 공연 경비 지원에 1600만 원 중 600만 원, 삼천포아가씨가요제 경비 지원 9000만 원 중 1000만 원, 사천 환덕리 조씨고가 소화시설 설치에 6259만 4천 원 중 6259만 4천 원, 관광진흥과 실안관광지 내 세부시설 부지 조성사업 20억 원 중 10억 원, 남일대 전국청년트롯가요제 행사지원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청널굼터 삼천포 쥐치 디오라마 설치 3억 원 중 3억 원, 재난안전과 영상이미지 접속 라이선스 증설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도로과 단위사업 도로관리 36억 3036만 원 중 22억 9358만 8천 원이 세부 사업별로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2억 4450만 원 중 1억 4450만 원, 농축산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사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4000만 원 중 4000만 원, 기술지원과 용현 무지개로 농산물판매장 지원에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 무 국 장김태기
전 문 원 원강호명
의 정 팀 장이수만
의 사 팀 장이중기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정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