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먼저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계장 한영정입니다.
건설계장 박철우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 구성은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계와 건설계입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4명입니다.
10월 30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내서되어 잇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청사부지 2만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의사당 포함해서 건물규모는 5,6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6일 위치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96년 5월 13일날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96년 5월 30일날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29일날 종합청사 건립 위치 선정을 시의회에 의뢰하게 되었고, 9월 23일날 의회로부터 복수안 축소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자 도시과에서 시정조정 위원회에 안건을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통합시에 사업비 확보와 부지선정 및 건축 사례조사를 위해서 전국에 40개 통합시 중에서 우선 기장군, 밀양, 김해, 진주, 충주, 평택시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써는 통합시 기본 계획과 연계해서 주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 기간에 청사위치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한 후에 청사신축 설계 현상 공모 및 실시설계와 동시에 편입부지 감정 및 보상과 이것이 끝나고 나면 청사신축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인데 예산집행 현황이 당초에 저희들이 낸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11월 23일까지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착오가 조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별지로 예산집행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목은 1000, 1200, 1250, 1253-250, 401 시설비등입니다.
예산액은 15억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채로서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0, 2400 거기 401 시설비등에 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지출은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은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서 2,0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8,000만원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타운조성단의 업무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연성 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후 청사건립 계획에 대한 것이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데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었는데 그 뒤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어느정도 강단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토지를 매수할 때 전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지매수를 공공기관에서 할 때 감정가격으로써는 잘 응하지 아니하고 토지주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상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 보상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 감정가에 불응할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 해소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제15회 임시회때 경비 절감절약 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답변이 오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고 감사기간내에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경비 절약절감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 다 종합해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여론 수렴관계는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과에서 주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 청사 위치에 대한 종합 의견을 수렴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기간 중에 청사 위치에 대한 종합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30만평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경비 절약절감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11월 23일날 교육을 마치고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기간 중에 즉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대체적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선에서 답변을 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전혀 어떠한 내용을 간과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소장을, 또 기동단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국장선까지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관계 담당관이나 단장이 없을때는 그 직원이라도 방청을 해서 의회에서 시도하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어야 할텐데 예사로이 생각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괘씸죄에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선정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선정까지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위치선정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은 우리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치선정이 도시과에서 지난번 11월까지는 우리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다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위치선정이 언제까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서야 이 중대한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전에 이것은 주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쪽으로 미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혀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제가 도시과에 올라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주민 공청회도 열고 보고회도 가지고 할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제가 올라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0월 3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조정위원회에서 몇 번정도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한 결과를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도시과에 물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의회에서 복수안이 넘어왔는데, 의회에서 복수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느냐하고 물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오는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하는 데까지는 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도 내용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가있느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 놓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청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의회를 경시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한달동안에 몇 번정도 심의를 했는지 알아보세요.
예, 서일삼 위원님!
업무보고에서 청사건립 업무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조성단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까지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치선정이 되기 전에는 조성단에서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건립을 위한 사전준비’ 그랬는데 내가 어디 6개소를 가고 했다는 데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처 애기도 낳기 전에 뭐부터 먼저 잡는다는.
청사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 위치선정도 못하는 양반들이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라고 연구하러 다닌다는 겁니까?
물론 시장의 명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낭비고 인력낭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왕 조성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청사를 지을 의지가 있다면 조금전에 조재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조정위원회를 하시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위치부터 정하는 쪽으로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성단장으로서 오늘 감사 결과를 집행부에다가 전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단장이 앞으로 청사위치 선정문제를 놓고 향후 ‘공청회 등’하는 언급이 나왔는데 오늘 조성단장이 공청회를 언급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줘 놓고 있는 것이 청사위치를 어디에다가 놓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이 96년 11월 중순에 1년기간으로써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체상태에 있고, 갑인 시당국이 답답해서 사정을 해서 납품연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성단장은 이 중대한 청사건립,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신다면 내용을 좀 아셔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게 진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사전 심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왜 도시과장이 할 이야기를 조성단장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아까 이연성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용역이 발주되어서 위치가 한 개든지 여덟 개가 나왔든지간에 용역이 납품된 것입니다.
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 18명의 시민의 대변자들을 모아놓았는데 공청회를 누구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위치선정에 대한 심의를 해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해서 이 여덟 개의 취사선택권을 가진 집행부 단체장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동의 또는 승인 또는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다가 선택해 달라고 넘긴 것은 집행부 단체장의 직무유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반려하면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해가지고 최적지를 취사선택해서 다시 회부하시오하고 넘어갔지 왜 그것을 왜곡되게 복수안, 복수안 그것만 들먹이는 거예요?
이왕이면 최선책을 강구해서 최적지로 선정해서 여기로 되었다,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안이 섰다면 이를 전적으로 동의해 주느냐 거부하느냐를 의회에 물어오든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될 사항이고, 공청회라는 것을 하는 과정은 이미 지나갔어요.
의회 의원 18명이 12만 2천 시민의 대변자인데 집행부에서 선택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정시책을 의회에서 가부등의 또는 승인 또는 의결할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그것 한번 하면 될 것을 제쳐놓고 앞으로 지역별로 12만 2천 넘는 시민들 중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공청회를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만한 기준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당한 말씀이고, 단장께서 말하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 준 것이 계획대로 되어와서 금년에 이미 납품이 되었으면 도시계획기본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공청할 그 사항을 오늘 조성단장은 도시과 소관을 거론해서 공청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한가지 더 물을테니까.
행정타운조성단장!
이름이 좋아 불로초인데 갑갑한 것입니다.
정말로 갑갑해요.
99년까지 시한부로 기구를 조정하고 우리가 현재까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장된 공직자들의 적령자들의 한계점을 이리저리 골라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가상적인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갑갑한 업무를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점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조성단장의 답변은 간단한 것 아니예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납품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갑인 시당국이 사정을 해서 을인 납품업자에서 ‘시의 사정이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연기를 좀 해 달라.’
을인 납품업자가 ‘우리가 형편이 안되어서 사업을 잘 못했습니다. 연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도시기본계획 용역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 도시기본계획, 앞으로 도시계획업무가 침체상태에 있어서 도시과에서도 갑갑합니다.
그러면 타운조성이나 청사의 위치결정이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집행부에서 한 개나 두 개나 짚어 가지고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좋다 싶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승인이 되면 하는 것이고, 승인이 안 되면 또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져서 이루어져야, 그것을 갖다 놓아야 행정타운이 어디쯤에 설 것이라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도 갑갑하고 행정타운조성단도 갑갑한 것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이 일종의 한시기구로써 되어 있는데 행정타운조성단이라고 이름만 지어가지고 명색이 해 놓은 것이지….
왜 이야기를 왜곡되게 합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아주 갑갑해요.
역사라는 것이 흘러가는데 앞에 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몇 년 가면 다시 시정이 됩니다.
청사를 지었다가 3개월이 못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감히 손해가 가도 뜯어내고 다시 짓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비젼을 놓고 볼 때 어딘가에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청사에 있는 과장이나 간부공무원이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왔다가 올라가면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많지는 않지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수를 주고 있으면서 그 인력을 그런 숙달된 노련한 공직자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할 사람들이 왔다갔다 길에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면 그것이 다 우리 시민의 손해 아닙니까?
어디에 뭉치든지 한군데로 빨리 뭉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 하자는 뜻이 이루어져서 되었으면 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서 밀고나가야 시정발전이 가속화되어 나가고 발전적인 축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타운조성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받았고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풀이한대로 사실이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이 앉아 있기는 하지만 갑갑하고, 위원장님!
도시과장을 한번 불러서 잠깐 타운조성에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한번 저희들이 짚고 물어보는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반장 박금수입니다.
보수반장 유한석입니다.
120기동대장 남위현입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과 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일용직 2명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5년 9월 12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속되었다가 96년 1월 25일 과단위로 정식 발족되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591건을 접수해서 1,59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홍보활동을 위해 생활민원 표어, 포스터 공모와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 등과 지난 11월 22일 시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20기동대 운영 1주년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민원처리 신속 및 기동성을 강력히 유지하며, 생활민원 신고자에 대한 만족도를 꾸준히 측정하고, 업무의 질을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 및 어려운 세대 순회민원을 연 2회 처리하겠으며, 홍보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3,095만 8,320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20기동대 운영에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는 좀 달라져야 할 우선한 당면한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고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 인지도와 이용도가 60%정도로써 낮은 실정이며, 과다 예산 소요되는 민원의 즉시처리가 곤란하고 내 집앞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등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민원처리 요구가 많으며, 다양한 민원처리 요구시 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장비 및 자재의 미확보로 즉시 대처능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구의 명칭으로 인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 반면 한시직제라는 개념하에서 근무 공무원들의 자세와 대민봉사 각오도 다소 해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매체를 통한 꾸준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120기동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예산확보는 물론 120기동대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을 기능요원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재의 사전 확보와 장비 구입으로 대체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20기동대를 생활민원처리과라든지 그리고 순찰, 보수반으로 되어 있는 반장직체를 순찰, 보수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또한 기동대 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원근무수당도 지급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현장근무자 중식대도 지급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고가점수를 부여해서 인사우대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지금 17종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한건이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주 국토관리 사무소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곧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120기동대 발족이 시기가 늦어서,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에서 약간의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0기동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또 97년도에는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확보 방안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업소나 기동대 이런 책임자들을 출석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면 거기 관계기관이 나와서 청취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15회 임시회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경비절약절감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해서 서면질문은 10일안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기간내에 경비 절약절감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시직제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사업소의 설치조례를 보시면 1998년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120기동대는 한시직제가 아니라 영구직제화도리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 기구를 더 활성화시켜서 어떤 한시적인 직제로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약 10여명 정도 됩니다만 한시직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갈 것인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직제가 아니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기구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직제라는 말은 저희들이 입장에서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발족은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봇대 높이가 가로등의 경우는 약 12m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차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 안 그러면 한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기관하고 어떤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이 써야하는 시간적 여유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3,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굴절 사다리차 한 대만 있으면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금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나 기동대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120기동대는 시민의 부름에 대응할 뿐이지 거기에 나와서 위원 여러분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그런 어떤 것은 없고,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하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자세를 돈독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적인 직제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주민의 민원해결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한시적인 기구라고 자칭 얘기를 했을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고백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확실히 한시적인 주민의 민원이라고 했지 한시적인 직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 절약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동대가 바쁘다손치더라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직접, 관계담당관이나 이런 분이 참석을 해서 오늘 질문이 어느 부분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질문하는가 하는 것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할애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천시 자치단체가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소화가 안된다는 것인지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 계시는데 시가지의 보도블럭을 한번 돌아보시면 방금 손을 보았는데도 또 꺼지고 합니다.
자주 시가지를 돌아보시고 꺼지는 부분은 큰 돈 아니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까 돌아봐 주시고, 기동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고가사다리는 3,500만원을 요구했다니까 다행이고, 그 차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봇대에 한번 올라가려면 용달차를 불러야 하는데 저도 3만원씩 주고 몇 번 불렀습니다.
그 차가 있으면 전주 같은데 올라가서 등을 수리하고 하는 데는 좋을 것 같고, 이왕고생하시는 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동대원들이 시민들의 생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곧 행정에 반영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물론 맡은 업무가 그렇기는 하지만 기동대원들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고 있는데 격려도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가로등 관계는 내년부터 더욱더 열심히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홍보도 좋게 되고 있고 한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약간 의문스러운데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돈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이 거의 1천만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5월달부터 추경을 하면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료비가 769만 4천원이 10월 31일 현재 남았거던요.
남은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재료, 재료 하지만 한 건하는데 1만원, 2만원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수도꼭지 하나 하는데는 2천원만 하면 됩니다.
그 2천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구입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집행하고는 약간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인출을 해서 그때그때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산집행을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외상으로 가져다가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최고 많아봐야 3만원에서 4만원밖에 안됩니다.
방금도 재료비 지원은 장부 잔고가 많이 남았지만 경우에 따라 수도꼭지 1천원짜리, 2천원짜리도 사서 현장으로 뛰어야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품의서를 내서 지출해서 거머쥐고 가서 사는 그러한 사항이 어렵고, 못된다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집행사항에 보면 급량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원도 안나가고 100만원 그대로 잔고가 남아있는데 어째서 급식비가 필요하고, 중식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기예 보면 또 여비 등등도 들먹이는데 405만원에서 251만 7,400만원이 집행되고 153만 2천원의 잔고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아 있고,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얼마 없지만 특수활동비도 90만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며칠 지나면 96년도도 년도폐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12월 딱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일선해서 그렇게 바쁘게 뛰고 하면서 예산잔고를 남겨놓고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현장에 뛰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씀씀이를 그때그때 서류를 맞춰서 뒷받침해 댈 수 있는 손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 돈을 놔두고 못 빼어 쓴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해석해 볼 때는.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중식비타령을 하고, 여비타령을 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딘가 돈이 계수만 있지 돈은 다 써버리고 없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느 것입니까?
급량비 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나가면서 ‘이것 가지고 점심값 해라’하고 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출동을 하면 6명 내지 7명이 함께 출동을 합니다.
6명 내지 7명이 나가는데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초에 급량비가 4만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일을 하러 나갔을 때 일용직이든 무엇이든 간에 3천원이면 3천원, 4천원이면 4천원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예산에 편성된 이 급량비를 저희들이 만들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는….
일용직원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다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재원 과목 중에서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과목을 이 과목들 중에서 과목변경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3천원, 4천원 하는 것은 빼 주고 해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돈을 이대로 놔 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다만 얼마정도는 이월이 될 것입니다.
내가 120기동대가 발족되고 나서 저 부서에서 어떤 분야외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하고 걱정도 해 보았는데 과연 지난번 평가회에 가 보니까 대단히 수고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120기동대는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어떤 초법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더군요.
그렇게 됩니까?
방금 기동대장께서 보안등, 가로등 수리하는데 사다리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120기동대에서 나가고?
이런 행정체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가지 보도블럭도 건설과에서 하지요?
120기동대에서는 고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기술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120기동대라면 그야말로 직접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할 것을 120기동대에서 할 것이라고 ‘차 사달라, 차 사야 겠다.’
이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게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안 가봐도 알겠는데 어떤 지역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앞에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 것이 지반이 약해서 공사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내려앉았어요.
그길을 지나다니는 뜻 있는 사람들이 120기동대에다가 ‘어이! 이 사람들아! 우리 마을 앞에 길이 꺼져 있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 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관리부서에서 맡아서 다 해야지요.
그러면 120기동대에서는 그 일을 맡을 것이 아니라 그 관리부서에다가 종용을 하든지 하는 제도가 되든지 해야지 남의 일을 다 맡아서 하려면 무엇으로 다 감당을 할 것입니까?
물론 공무원이면 직무한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잘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참에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 120기동대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애요.
욕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18명의 의원들도 사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한데 쉽게 말하면 집단이주단지 같은 데는 공사 완공이 안 되므로 해서 전기 업체와 계약을 해 놓고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완공됐다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도 남아 있고 한데 내가 방금 집단이주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곤명면 정곡이주단지를 말하는데 아시지요?
그래서 새집을 짓고 들어왔는데도 불이 왜 이렇냐고 하고 제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에다가 전화를 한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문제는 그렇는데 실제로 크고 작은 생활민원 불편 문제들이 안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들로 120기동대에서 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한정된 인원으로 한번 출동을 할 때 6～7명씩 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기동대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못간다는 것은 우리 전체 시민들이 알 수도 있지요.
인력도 증강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120기동대를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고가사다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마침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광활한 사천시 관내에 민원이 들어올 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다발적으로 들어 왔을 것인데 만약에 서포에서도 들어오고 봉이동에서도 하나 터져서 출동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120기동대 요원들이 고생하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돕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기획담당관이 계시니까 도사 앞에서 방울 흔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집행에 있어 급량비 1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왜 또 어떤 위원님은 남겨놓고 왜 안쓰느냐 했는데 급량비는 정액급량비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먹자, 먹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먹긴 먹으라고 합니다만 급량비 100만원 이것 가지고 사실 미안합니다만 하루 출장가면 2만원에서 3만원씩은 충분히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계장 포켓에서, 과장포켓에서 낼 수 있는 형편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을 하려고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가지를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이 업무의 한계입니다.
업무의 한계로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사실 수도꼭지 하나를 가지고도 이 집에 5천원미만의 재료비가 들었다 했을 때 돈을 받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짜로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5급 공무원인 제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5천원이라도 나이 많고 혼자 사시는 분인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유하게 살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른 분께는 돈을 꼭 받아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과에 절대 미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그 소관은 건설과다, 도시과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도맡아서 책임을 지는데 추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추진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몸으로 떼우는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어떤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시민이 어느 한군데다가 전화를 해서 석달, 넉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120기동대에다가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기일이나 이런 것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홍보에 치중을 하셔서 우리 시민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천포체육관 및 운동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벽설치 315m외 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50만원으로써 4월 9일날 착공해서 7월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천포 공설운동장 휀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휀스 설치 219m외 보도블럭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써 9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8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천 공설운동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옹벽설치 125m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으로써 10월 2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체육관 외벽석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써 3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5일날 준공을 했고, 다음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사업비 1,450만원으로써 5월 17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방송장비 구입은 6,200만원으로써 2월 15일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7,060만원으로써 역시 5월 22일날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은 9대를 7,600만원으로 4월 9일 설치 완료하였고, 운동기구 구입은 농구대외 4종으로써 2,770만원으로써 6월 29일날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매트구입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써 2월 5일날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9,500만원으로써 집행은 10억 3,2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잔액이 3억 6,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11월달에 집행된 돈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인건비 등 미집행 분이 7,00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칭찬이랄까 뭐 이런 꾸지람을 좀 해야겠는데 저번에 귀순용사 보고대회때 부지사하고 귀순용사가 오고 우리 시장님이 축사하고 했는데 방송장비를 여기에 6,200만원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모은 거대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는데 도대체 방송장비를 어떤 것으로 구입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앞줄에 앉았는데도 1시간 20분인가 행사를 하는 동안에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어디 중고를 가져다가 6,200만원이라고 견적서를 붙여서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국제시장에 나가서 다 떨어진 것을 구입해다가 6,200만원짜리라고 하는 것인지 말 한마디도 안 들리는 이런 것을 방송장비라고 구입해 놓은 것입니까?
그 당시 같았으면 굉장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시일이 근 한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는데 세상에 그런 장비를 갖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태극기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어요?
똥걸레 같은 것을 태극기라고 갖다 꽂아 놓은 것입니까?
조그만 친목계 행사를 하는 데 한번 안가보셨어요?
그런 곳에도 가보면 태극기가 펄럭펄럭하니 좋은 것이 달려 있는데 1천원, 2천원 하는 그런 태극기를 갖다 꽂아놓고 말이지 무슨 똥걸레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방송장비는 어떻게 해서 돈을 6,200만원이나 들여서 해 놓았는데 들리지도 않는 방송장비를 갖다 놓았는지 답이나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당초 장비는 정상적으로 구입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업소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운영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그런 전문가가 없어서 운영미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앰프 같은 것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좀 봐 달라고 하면되지 꼭 기술자를 갖다가 배치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깟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없어서 소리가 안났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제까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준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예산에 맞추느라 그렇게 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휀스라고 하는 것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거의다 휀스시설을 많이 합니다.
공장이나 공공단체나 이런 데서 휀스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 사실은 휀스 자체가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얘들이 그냥 장난친다고 손으로 잡아당겨도 늘어나고 해서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휀스 대신에 그높이로 철물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견적서를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한, 어떠한 철물구조를 설치할 것인가는 본 위원에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참석을 안해서 그렇는데 15회때 시정질문한 경비 절약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에게 물의해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천운동장에는 잔디가 되어 있는데 삼천포 운동장에는 아직 잔디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식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잔디구장은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서는 적어도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써야하고, 저희들 마음 같으면 적어도 잔디구장 하나 정도는 있고 잔디구장 아닌 것이 하나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매일 가서 볼을 차도 좋고 그렇는데 저쪽에 잔디구장은 한달에 한번정도 축구를 한다거나 하면 잔디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만 그 쪽을 사용하고 보통 조기회 축구라든지 해서 매일같이 운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정도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식재를 할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380본이지요?
지금 숫자만 38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나무는 실제로 10그루정도가 들어 갑니다.
실내체육관 입구에 보면 좌우로 큰 오엽송 나무가 두 나무, 주목 두 나무,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이 자료를 내 놓으세요. 자료를.
연상홍이 거기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회수까지는 안 들먹이겠습니다.
우리 김봉권 위원께서 시정질문에 삼천포실내체육관 전기공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질문한 사실에 대해서 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총무국장이 했나요?
누가 했지요?
전기 승압을 하지요?
그것은 되었고, 운동장, 체육관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뛰고, 경기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옥외에서 하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내에서 경기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삼천포 실내체육관 허가건수가 4건입니다.
이 4건은 무엇무엇을 하는데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4건인데 뭐뭐한 것인지 몰라요?
40건도 아니고 4건인데 그것을 몰라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체육경기를 몇 번 했습니까?
삼천포 실내체육관 준공 기념행사도 하고 시정보고대회도 하고,
시정보고대회 말고 체육대회를 몇 번 했느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 차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배드민턴도 개방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체육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시의 어떤 큰 공회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데요?
체육관 사용회수를 감사자료에 내 놓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무엇을 하는데 몇 번 허가를 내 주었는지도 횟수도 모르는 이런 관리상태가 되어서야 되겠어요?
자리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예요?
이것도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허가 건수와 사유를 명기하고 또 이외에 사업소장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내역을 오늘 다 못할테니까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나무 식재 관계는 오늘까지 다 내주고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해야 할 곳은 사천 체육관을 비롯해서 4군데 정도 됩니다만 6명이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 서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므로써 체육관을 지은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하는 말이 개방이 잘 안되어서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눈으로 보고만 지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을 언제 어떤 시간에 개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에 근무하는 요원은 사천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일용인원이 있고, 사천 실내체육관에 숙직하는 사람, 청경이 2명이 있고, 여기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씩 근무하고 있는데 2월달에 청소 일용인부가 2명이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용직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요원들이 실내체육관에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군통합 당시에는 현장요원을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반이상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실내체육관 2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 실내체육관의 화장실도 4개씩, 4개씩 해서 8개인데 계속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아침에 6시부터 배드민턴을 한다고 계속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화장실도 엉망이되어지고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은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 10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보통 9시까지 배드민턴을 하는데 토요일은 오전에 농구를 하고, 일요일은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체육관 주위에 가면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부형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부분도 어느부분 보다 많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원이 적다는 것을 소장께서도 느끼셨는데 혹시 예산부서에다가 충원을 요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오전 8시까지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실내체육관에서 하나 운동은 배드민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부인들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나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문을 닫고난 이후가 되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묻고싶은 것은 오전 중이라도 개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예산부서에다가 충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 난감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사무요원이 아니고 현장요원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군데 두명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욕심이고, 최소한 한군데 한명이라도 있어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용객 수는 많고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요원이라서 현장요원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리를 책임진 사업소장이 나가서 청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꼭 일용직이라야만이 청소를 합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공무를 수행합니까?
그것이 시민의 손발이 되는 공무원의 자세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성상담계장입니다.
9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계별 주요 업무분장 사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과목은 7개 과목인데 운영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8월달을 빼고 9개월입니다.
운영방법은 3개월 과정으로 3기를 운영하고 수용인원은 기당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년간 6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주2회, 1회 2시간씩 운영하고 수강료는 3개월분을 선불로 받습니다.
징수는 21,000원을 징수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기, 2기는 모두 완료했고, 현재 3기가 250명으로 이달 말쯤에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730명이 신청을 해서 수료가 305명이 하고, 이 주에 약 200명 정도가 수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총 소요시간을 9개월로 잡았습니다.
원래 완벽한 수화를 하려면 1년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끼어 있어 9개월로 잡았습니다.
운영은 기초반, 중급반, 회화반을 각각 3개월씩 두기로 하고, 공무원과 일반인 혼합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기초반부터 전부 계획대로 완료하고 현재 중급반이 이번주, 금요일에 수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무료진료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65세 이상이면 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은 분기별 1회인데 진료반은 아산재단 경남지역 진료팀이 저희 담당으로 년간 진료인원은 1,200명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탁봉사입니다.
세탁봉사는 거동불편 독거노인하고 장애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운영은 정기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 와서 저희 복지관에서 세탁을 하고 다시 갖다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저소득층 무료진료는 저희들이 1,200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적은 조금 못미치는 1,137명입니다.
세탁봉사는 월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혼란이 오는 것이 세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필품을 조금 갖다 주어야 하는 집도 있고, 청소도 해야 하고 해서 밑에 세탁봉사 21회 11세대가 있고 밑에 물품기증 13회 40세대라고 있는 것은 이불, 옷, 반찬, 기타 생필품 지원을 했고, 집청소 등도 7회정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해서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도배를 해 준다든지, 또는 김장을 담구어 주는 실적도 있었음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사업 계획으로써는 무료진료자 명단을 계속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지원봉사자와는 다른 것이 처음부터 완전히 표안내고 몸으로 예산진원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고 현재 저희 자원봉사자 수도 41명입니다.
노인 체력실 운영인데 실제로 노인 체력실을 지난해 2층에 올리고 보니까 노인들이 불평을 했고, 또 평수도 작고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개수를 하면서 옮겼습니다.
평수도 3평반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LG재단에다가 다시 기구를 추가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도착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료 도서 대여실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들어가는 입구 1층에 확보하고 도서 확보수는 2,202권입니다.
여타 잘 안보는 전집류 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권수에 넣지않고 요즘 책을 보는 추세가 단행본을 보기 때문에 그 권수만 2,202권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시설물 이용 편의 제공으로써 복지관 전 공간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서 무료 대여실 운영입니다.
운영시간은 공무원 출․퇴근시간하고 동일합니다.
도서 무료 대여 실적으로써는 이용자 수가 750명으로 6,679권인데 날(日)수로 나누어 보면 1일 평균 22권, 공휴일을 빼고 월 26일로 계산을 하면 1일 33권정도 됩니다.
도서 무료 대여 실적은 도서관에 물어보아도 아주 양호한 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시설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 대강당을 100명이 사용신청을 할 때도 있고, 300명이 사용신청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원이 사용할 때는 보기가 안 좋아서 대강당을 사용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칸막이 시설을 2단계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삼천포어린이집의 이동으로 내부를 개수했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용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로써는 도저희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하였습니다.
개수내용은 당초 6개 공간이었는데 4개 공간으로 하였습니다.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 36,000명정도 되었습니다.
향후계획도 당초계획과 마찬가지로 복지관 운영 및 편의제공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상담소 운영입니다.
대상은 일반 및 요보호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남자들도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신상, 건강, 자녀문제, 생활애로사항 등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모두 87회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1건, 일반주부 11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가 다 자녀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5건, 사무직 5건 기타가 65건인데 기타는 노인들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수시로 전화 및 방문을 해서 사후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도 연중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찾아오는 상담이 되어야겠고, 이 87명도 본인들이 직접 요청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대를 방문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복지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간 주3회 운영하였는데 1회 3시간씩 해서 총 27시간을 하여 80명이 수료했습니다.
1층 강의실에 공간이 80평 규모인데 80명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모집방법은 자유신청이 아니라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그 범위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추진실적도 실제 그대로 인원을 모집하고 이제 20일날 수료를 했습니다만 주당 3회를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계속해서 3시간씩 9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총 27시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올해 이미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점도 있고, 실제로 수강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도 했고, 기타 사회여론도 조사를 해서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3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4억 3,472만 7천원에 집행액이 2억 9,646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 집행액이 68%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비중이 크고, 인원도 정원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모두 2건에 76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는 일반 관변단체 자생단체나 일반 시민이나 관공서나 이런 여러 조직 또는 개인등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를 대여해 주고 하는 데 있어 관리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복지관장의 위치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서면으로 답변하는 기간은 감사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현황을 설계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상동 위원님!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과목이 7개 과목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것은 자격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이름이 있다 하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반에 20명을 지원을 하고 있어 20명 이상은 더 모집을 못합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빠진 몇 개 면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면단위까지 잘 해서 두루두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가깝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올 수 있는데 사천지역에는 출․퇴근버스를 조종해서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 3개면은 출․퇴근버스를 운영할 수도 없고, 별도의 차량편의에 자신도 안서고 해서 자율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서부 3개면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인원배정에 관계없이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포에서는 두 분이 오셨고, 곤양하고 곤명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대학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제일 장애사항인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래 관리계장입니다.
정병화 시설계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의 분뇨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4,121톤으로 그 중에서 분뇨가 4,475톤이고, 정화조가 9,646톤입니다.
1일 평균 40.6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장별 처리현황은 실안 처리장은 1,600톤이 되어 있는데 11,699톤이고, 축동처리장이 2,422톤입니다.
축동처리장에는 금년도 7월 18일부터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량이 조금 적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처리장 증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축동면 답리 100번지가 되겠고, 기존의 15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방식은 생략하고 사업비가 13억 8,500만원이 드는데 양여금이 9,66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95년 12월 22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96년 9월 18일날 되었습니다.
시운전은 96년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60일간 했습니다.
시운전 기간 중 최종방류수는 완전히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수는 10월 평균치를 냈는데 BOD가 7.2이고, SS가 4.8이고, 질소가 81나오고, 인이 9.6이 나왔습니다.
대장균은 970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당초는 BOD가 40이고 SS가 7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BOD가 30, SS가 30 인이 120, 질소가 16으로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안처리장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벨트프레스 공사를 해서 약 8,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제2침전지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SS가 기준치 오버(OVER)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희석수가 해수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12월 말경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9억 231만 1천원인데 잔액이 지금 3억 1,279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관계가 조금 돈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이 남은 이유는 축동처리장은 금년 7월부터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신규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안처리장에 실제 기계가 큰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수선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19명인데 축동에 지금 일용까지 6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안처리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하고 계장 두분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 한 분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보충하면 되는데 일용인부를 사역하려고 현재 결재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인데 정부지침에 의하면 일용인부를 많이 쓰지 말라고 한다고 결재과정에서 조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일용인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장에 노무를 하실 인원이 모자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서일삼 조재일 문기호 배상근
○ 출석공무원 5인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120기동대장남위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경호
종합사회복지관장강대평
위생환경사업호장정병호
○ 출석 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