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오늘은 산업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관광국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관광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광국장 이영재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산업관광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산업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업관광국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1여 억 원이 증가된 84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95억 9900만 원, 특별회계 48억 9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97억 76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관리사업에 70억 8200만 원, 환경보호사업에 26억 5000만 원, 신환경연안조성사업에 47억 92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86억 5400만 원, 산림자원 보호사업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산업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관광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지난해보다 66억 1354만 8천 원이 증액된 202억 15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관광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530만 6천 원, 일반운영비 792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으로 문화시설에 1억 65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루문학 발간경비 등 28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문화원과 예총에 1억 1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남양 열린 한마당축제 등 7개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에 26억 9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에 550만 원, 향토사료 조사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3000만 원, 향토사 연구소 및 향토사료관 운영에 600만 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비에 1500만 원, 문학과 함께하는 우리고장 역사기행 200만 원,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800만 원, 사천음악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사천예술제에 4000만 원, 삼천포설치미술제에 1000만 원, 박재삼문학재 및 박재삼문학상 경비 지원에 3000만 원, 마루문학회 전국 문학인 사천 8경 답사에 200만 원, 한국예총 사천지회 사천사랑 애 음악회 1200만 원, 소리누리 전통 국악예술단 공연에 500만 원,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행사에 400만 원,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에 6000만 원, 밝은 땅 다솔축제에 1200만 원, 고려현종 대왕제 지원에 1200만 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매칭비 50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3억 7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문화유통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7회 경상남도연극제 개최 지원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억 7482만 9천 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장치봉 위치제어 설치공사 등 시설비에 5500만 원, 자산취득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문화재 보존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재 보유단체에 720만 원, 기예능 보유자 960만 원, 기예능 보유후보자 21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총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220만 원, 아두섬 내 화석 및 지질 정밀조사 용역비는 국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성내리 비자나무 보수치료사업에 400만 원, 늑도유적지 토지 매입에 10억 원,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천읍성 성곽보수공사에 6억 원, 사천 조명군총 주변정비 공사에 5200만 원, 선진리성 주변정비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입니다.
사천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000만 원, 곤양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사천향교에 1200만 원, 곤양향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유교 진흥 지원사업은 사천향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사천향교에 6800만 원, 곤양향교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해 행사 및 환경정비 인건비 1700만 원, 문화재시설 관리와 문화재 관리에 각각 1명으로 인건비 2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 약제 및 수목활성제 구입에 500만 원, 사천과사물국 역사 학술연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솔사 산신각 복원공사에 1억 2000만 원, 선진공원 시설 정비공사에 2억 원, 사천향교 승마체험 비가림시설 설치에 2억 5000만 원, 문화재 구역 내 시설 및 환경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에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은 사천향교에 600만 원, 곤양향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사군자교실 운영은 사천향교에 1500만 원, 곤양향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지원에 300만 원, 구암총서 발간에 2억 원, 경백사 춘향제례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오광대 천룡제 제례비 지원에 300만 원, 사천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지원에 2000만 원, 향교 기로연 재현은 사천향교에 300만 원, 곤양향교에 300만 원, 작도정사 석채례 지원에 300만 원, 안점봉화제 행사비 지원에 300만 원,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상설공연에 2000만 원, 용현면 선진리성 벚꽃축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운영비 지원은 사천향교에 2000만 원, 곤양향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학교 지원입니다.
곤양초등학교, 축동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에 각각 500만 원, 남양초등학교에 600만 원, 용남중학교에 300만 원, 남양중학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17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000만 원, 안내책자 제작에 4000만 원, 관광 홍보물 제작에 7000만 원, 관광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 주요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 등 총 18건에 3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관광홍보시설물 수선교체에 2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군 합동홍보관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회의 참석 및 견학 실비에 150만 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 2억 원, 사천관광 스탬프투어 모바일 상품권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관광시설 홍보물 제작 지원에 1000만 원, 사천관광마차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유람선협회 홍보물 제작 지원에 3000만 원, 사천사랑시티투어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1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집기 구입에 500만 원, 사천바다케이블카 상징 캐릭터 상표 등록에 10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환경 개선에 41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료에 133만 5천 원, 문화관광 해설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에 833만 5천 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 지원에 288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억 7285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에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경비에 20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초청 문화·관광투어 경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관광교류 협력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관광기반시설 지원은 인건비에 5747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6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00만 원만,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설물 관리 기간제 인부임에 2038만 1천 원, 관광시설물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43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 원, 전기요금 7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현종부자상봉길 정비에 2억 원, 팔포음식특화지구 빛의 거리 조성에 5000만 원, 서부권 관문지역 관광홍보판 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월등도 명품조형물 설치에 5억 원, 초양도휴게소 휴게시설 설치에 1억 원,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 구축도 되고 볼거리 ……
5억 원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348페이지, 센터 리모델링은 체험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5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345페이지, 서울지하철 이미지 광고와 관련하여,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매년 지급되는 예산인데, 시설물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체크는 하십니까?
이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정말 안 보이거든요?
순천은 가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LED로 해 놓았는데 눈에 확 띄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할 때도 적절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에서 하지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수도부터 시작해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335페이지, 김동리 다솔문화제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도 하실 겁니까?
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응이 좋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천 8경이야 같은 곳인데, 매년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꾸 바뀝니까?
연말에 마루문학책 기행문에 실립니다.
2001년부터 개관을 해서 18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잦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정도 되면 80여 대 모두 교체가 됩니다.
집에 갖다 놓아도 짐이더라고요?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것을 안 하면 인문학과 관광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묻어 놓아버리면 행정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자료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꽃은 잘 피어 있는데, 어두워서 해마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 조건을 두면서도 관광인프라가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야간경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탈락이 된 사항과 연계됩니다.
위치가 조명군총에서 선진주차장까지 구 길 부분입니다.
그곳은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밤에 일과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진리성 주차장이 협소하고 어둡다 보니까 위험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임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광객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밤에도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오셔서 조명군총에 차를 주차하시고 걸어서 선진리성까지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동선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명군총 주차장 주변 조명은 12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도로 부분에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34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은 사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월등도 부분은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설계용역도 되지 않은 부분에 5억 원 정도를 묶어서 …… 월등도 명품조형물 설치에 부대비 300만 원 이런 게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설계용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 원을 묶어서 ……
월등도의 자연경관이 참 좋습니다.
절차상 설계용역,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라는 식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 둘러봅니다.
우리가 볼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물국과의 관계 정립에 …… 학술 연구로 찾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삼한시대에 보면 가락을 중심으로 서부경남 쪽으로 뻗어있는 게, 김해와 창녕 쪽만 나와 있지만 사천도 분명히 발원지가 있을 겁니다.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뮤지컬 및 마당공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천추태후와 고려현종 …… 제작 및 공연이라고 해서 횟수는 5회입니다.
와룡문화제, 토요상설무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시기상조인 느낌이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마당공연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억 원∼4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웅장하게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상조인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5번 공연입니다.
뮤지컬과 연극을 하시는 분들 출연자를 보았을 때, 이 금액으로는 행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가 관광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은 돈으로 제대로 된 뮤지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8억 6000만 원,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182억 원 정도입니다.
335페이지, 사천문화재단 지원에 약 26억 원 정도 출연금이 지원되는데,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김동리 다솔문학제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나 내년이나 지원 금액은 같습니까?
세 번 정도는 제가 직접 지도를 했습니다.
다솔이라는 부분은 연관성이 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동리라는 분이 그 지역에 내세울 만한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등신불이라는 소설을 다솔사에서 구상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된 내용입니까?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한다면 어느 단체라도 못하겠습니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넘기겠습니다.
336페이지, 전국 연날리기대회는 800만 원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행사입니까?
사천시와 연이 연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국 연날리기대회가 시작되었습니까?
매년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사천에 …… 연 만드는 분도 계시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비, 도비가 나갈 때 연관성, 역사성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의 연과 관련된 역사는 임진왜란 사천해전 때 이순신 장군의 신호를 보내는 신호연에서 출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을 제작하시는 한 모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그 분이 연 제작 기능보유자였고, 지금은 비연보존협의회 회장님께서 신호연을 이용했던 연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 괘적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신호연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8000만 원인데, 올해는 6000만 원이네요?
왜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 2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너무 고고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334페이지, 예술촌 지원과 관련하여, 1400만 원씩 교육청에 임대료를 드리는 것이지요?
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참가자들에게도 참가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관내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봤자 흙이고, 가스가마에 구워서 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참가비를 받고 500만 원을 따로 지원받는 겁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낸 게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과장님, 2019년도는 문화예술촌을 폐쇄한다고 하셨지요?
교육청에서 업무 협조공문이 들어와서 폐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쇄하는데 예산이 왜 지원됩니까?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천시 교육청으로부터 그 공간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술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롭게 시설도 개선하고 입주 작가들도 공식적으로 공모 등을 통해서 공간 이용자들에 대한 선정이 공평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 이용하게 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 부분이기도 합니다.
343페이지, 사천향교 승마체험 비가림시설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천향교에 말을 키우고 있습니까?
특히 여름에 학생들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몇 년간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계속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천향교가 올해까지 3년차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승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40명이 오면 20명은 승마 체험을 하고, 20명은 국궁 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교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장소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천향교의 경우 승마와 국궁 체험은 문화재청에서 1년마다 모니터링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호응도와 활용 부분에 있어서 타 향교와 다르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현재는 노상에서 하다 보니까 햇빛이 강하거나 비가 오면 하지를 못합니다.
346페이지, 사천관광 스탬프투어 모바일 상품권 구입과 347페이지, 관광객 유치 팸투어, 이 부분은 예산사업이기도 하지만 정책적 부분에서 결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 교육사 모 대령님께서 소령님과 우리 사천시에 방문했습니다.
연간 2만 5000명에 가까운 사병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1500명 정도의 사병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병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교육사를 마치고 나갈 때 당일은 외출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관광을 홍보하라고 진주시와 사천시는 따로 부스를 준다고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1500명이 가족과 함께 왔을 때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이 1박 2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사천에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삼천포, 사천 쪽에 가고 싶다는 통계치가 높다고 합니다.
사천시에서 관광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케이블카를 탑승할 때 사병들과 함께 온 가족에 한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있는지 의논하러 왔더라고요?
정책적 부분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경비로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병가족들을 팸투어 시키면, 여기에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솔사나 비토, 남일대, 노산공원에 갈 겁니다.
가족들이 오면 식사를 하겠지요?
사병들이 1박 2일 외박을 끊어서 나오면 잠도 자야 됩니다.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경비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억지로 모객하는 것보다는 사병들이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모객을 하지 않아도 숙소와 식당을 할인해 주고, 케이블카도 제휴가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사천시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병들을 버스로 태워온다든지,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스탬프투어 모바일 상품권 구입 5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서 2020년에는 증액시키든지, 추경에 반영하셔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사천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우인수산과 관련된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입니다.
8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사실 80억 원으로 부족합니다.
당초에 115억 원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까?
올해 80억 원이지요?
과장님 자료 없으십니까?
만약에 협의가 들어와서 우인수산을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협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뜯는 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
한 쪽은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도로과에서는 부지를 다시 활용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 준거가 그렇다고 봅니다.
두 개의 사업이 충돌되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들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모순되고 괴리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때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세부계획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음 기회에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하실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들은 바로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나 사업 확정 내용은 2019년 6월부터 설계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인수산을 매입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고, 활용하는 것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올렸는데, 실제적인 계획은 2019년 6월에 실시계획에 들어가 봐야 내용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기존의 건축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공청회를 할 때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확정되면 2019년 6월쯤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우인수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에서 승인되어서 나온 내용입니까?
신중히 하셔서 사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사업은 150억 원이니까 이 부지를 매입할 돈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인수산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서 이야기하는 철거를 하면 15억 원 정도 드니까 도시재생에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하든 부지 매입을 해야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3페이지, 사천과사물국 역사 학술연구입니다.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수의계약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맞춘 것 같네요?
사천과사물국 역사 학술연구가 22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방대한 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파트에서는 가야사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유적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파트에서는 기록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물국 기록과 그 기록물을 바탕으로 사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가야사에서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기사에서 그 당시에 사천이 어떤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
가야라는 존재 자체가 구체적으로 김해라든지, 이런 곳도 명확하게 나라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더불어 사물국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변방입니다.
사물국이라는 게 이 정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본자료로써 한 번 하고, 향후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경남을 바라보는 역사적인 기저가 가야사 발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와룡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와룡사지는 가야사와 매우 관계 깊은 절입니다.
와룡사의 ……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와룡사지 지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0만 원의 예산이, 수의계약의 선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학술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가야사를 발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토체험장에 가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할 것인지, 의견을 첨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5억 원입니다.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천시 자체 재원이지요?
관광시설을 하는 것은 거의 국·도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향후에 상임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만 받았습니다.
내년도 도비 1억 원은 확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교부 신청을 하면 내려올 부분이고, 당초에는 2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있지요?
자부담도 증빙서류와 사용한 내역 자체가 다 있어야 됩니다.
보통 10∼15%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할 만큼만 합니다.
자부담을 해서 하는 단체가 극히 적습니다.
자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기가 쉽겠네요?
실제로는 자부담이 10% 이상 들어가는데, 정산하기 귀찮으니까 10%만 올라옵니다.
계획서 자체부터 정확하게 와야 됩니다.
정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
사실상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돌려막기 식으로 통장에 넣어 놓고 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정산 부분은 관여하지 않지요?
지금은 통장에 자부담 돈이 그대로 찍혀 있어야 됩니다.
10%도 증빙자료 정산을 다 받습니다.
말로써가 아닙니다.
몇 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몇 백만 원인데,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자부담이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8페이지, 밝은 땅 다솔축제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없는데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됩니까?
그분들이 마당극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주민들 화합과 공연입니다.
33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문화예술회관이 넘겨지면서 추가로 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쪽 금액이 너무 많아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데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추가된 겁니다.
정석대로 하려면 감독 인건비와 기간제 인건비가 3억 원이 추가돼서 13억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희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적어야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40페이지, 아두섬 내 화석 및 지질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아두섬을 중심으로 해서 지질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통계조사를 위한 부분입니까?
전국에 보면 지질공원이 많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과 발자국 부분 일부입니다.
섬 안에 관련 화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학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 화석이 3군데 정도 더 분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공식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관리가 되고, 백데이터로 ……
사실 저희 지역만 지질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타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지질공원이라든지, 문화재구역이라는 것은 지장이 되는 순간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주민과 연대가 가능할 때만 됩니다.
지질공원이 되면 어업공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어촌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심화적으로 화석 분포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가 공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정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두섬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한 겁니다.
제주도, 청주 등이 있는데, 지질공원의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많이 공개하고 개발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배려해 주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가 잘 된다면 우리 지역도 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광상품이 많지 않은데 한 단계 걸어가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3페이지, 다솔사 산신각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옛날에는 영악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선덕여왕 때 다솔사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83호 등,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솔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산신각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천년고찰로써의 면모를 되찾아 서부경남의 중심사찰로 발돋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산신각 복원 부분입니다.
1970년대의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솔사가 특이한 게 가람이라고 하는 사찰의 배치인데, 그 배치가 원래 봉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대화를 거치면서 훼손되었고,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관광지로써의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로써, 전통사찰로써 옛 모습을 찾고, 김동리 선생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문학이라든지, 근대문학의 산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잘못 설립되어 있는 전각 같은 경우에는 옛날 모습으로 돌리고, 올해 사업의 경우 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많이 탁해서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차단기 주변에 소공원처럼 만들고, 점차적으로 다솔사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관광지로써 만들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시비로 하는데, 전각의 경우는 하나를 복원하는 데 3억 원∼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시비를 들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단순히 문체부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개년 계획에서 전통사찰사업이라든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라든지, 국·도비 관련 예산은 분야별로 분류는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후년부터는 국·도비가 확보되면 사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솔사 자체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라 건물별로 지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상남도 전통사찰 제23호로 별도로, 경내는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에 2억 1000만 원, 343페이지, 문화재 구역 내 시설 및 환경 정비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까?
343페이지는 우리 문화재 구역 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수목정비라든지, 보수하는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자적인 개념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교체를 하든지, 수정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문체부에서 급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사실 저희 시가 전국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받아온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국가문화재는 지방비와 국비가 7대 3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3대 7입니다.
경내에 있는 기존 문화재 안내판이 단순히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도 교체하고, 안내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안내판 가이드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 교체하는 겁니다.
1억 원짜리 사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무형문화재를 제외하고 44개 정도 됩니다.
제초를 1년에 4번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일시사역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같은 일이라도 업무량이 차이가 납니다.
제초와 수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을 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수목을 정비하고,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전수관을 통해서 무형문화를 전수받아서 시 행사 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7억 원으로 마친다는 겁니까?
여기에 출연료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출연료는 대충 어느 정도 편성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족하게는 못 줍니다.
돈을 들여서 전수관을 크게 지어 놓고 활용하는 의미에서, 그 분들도 시를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비로 다 들어갑니다.
336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향토사료 조사 지원이 있는데,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지원하지 말고 이 공간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연구자들이나 지역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시민들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늘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원 안에 향토사 연구소가 있지요?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작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비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토박이말 조사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올해가 토속어라면 내년에는 산과 개천, 다음 해에는 또 다른 것을 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 지원을 하셨는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문학인으로서 김동리 작가님을 ……
물론 우리 지역의 야학에 기여한 부분은 많습니다.
야학을 운영하셔서 문명이 깊었던 그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서 공부하셨던 부분, 등신불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설들을 집필하기 위해서 구상하셨던 부분, 다솔사가 근대 동양정신의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학제가 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겠습니까?
돈 1000만 원을 지원하지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를 하면 그 행사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시너지가 긍정적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주부 역할도 하시면서 여성의 소리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합창단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비 7억 원에 도비 1억 500만 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약 300여 필지 정도이고 …… 사실상 사람들이 활동하는 도로와 집 빼고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에 대한 해제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리가 놓이니까 지가가 상승하는데, 늑도의 경우 지가 상승이 안 돼서 지역민들이 문화재청에 항의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항의가 있다고 사적을 해제할 수가 없으니 토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 갑작스럽게 국비 7억 1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10년 가까이 했고 올해 기준으로 보상이 완료된 게 156필지에 12만 5561㎡입니다.
필지는 절반 정도 했고, 면적으로는 52% 정도를 했습니다.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보상이라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늑도의 경우 다른 사업부지와 다릅니다.
다른 데는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포함시키는데, 늑도의 경우는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구역입니다.
실제로 저희 시에서 절반 정도 매입하다 보니까 향후 공영개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140% 정도가 실제 감정액입니다.
물론 도로 부지와 접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시지가 대비 평균적으로 1.4배 정도 감정액이 나옵니다.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 같기 때문에 ……
늑도가 제 선거구인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초창기부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족으로 승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다리를 놓게 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고 확대 지정된 것입니다.
용궁수산시장 중심으로 300억 원이 된 것도, 국비가 150억 원, 도비는 50억 원, 시비가 100억 원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150억 원, 300억 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도시과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총 공사액의 30%까지는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억 원이면 45억 원은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사업에 140억 원의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80억 원이나 100억 원 이상을 들여야 된다면 이 사업은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로 배부합니까?
문학인들이나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들어오셔서 당초예산안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큰 우리 사천의 문화관광 행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과 세출의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6억 282만 4천 원이 증가한 122억 5473만 7천 원입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책 추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에 1000만 원, 체육성과결산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1000만 원, 전국단위대회 유치 개최에 2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육성 지원에 40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체육육성종목 및 초·중·고 운동부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곤명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사천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7598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95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체육담당자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 체육회 지원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 생활체육 전국 족구대회에 5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에 4000만 원, 추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 연맹전에 1억 원,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지원에 2000만 원, 테니스 동호인 랭킹대회 지원에 8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신춘마라톤대회 지원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거 랠리대회에 1000만 원,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지원에 700만 원, 등산대회 지원에 1000만 원, 국제 댄스스포츠대회 지원에 5000만 원,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지원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낚시대회 지원에 500만 원, 전국 무에타이 킥복싱대회에 500만 원, 윤덕주배 연맹회장기 전국남여초등학교 농구대회 지원에 6000만 원,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전국 남녀 궁도대회 지원에 5000만 원, 전국 유도대회 지원에 5000만 원,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우슈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3억 5000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시민건강걷기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인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사업인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8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555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12만 8천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전년도보다 240만 원이 증가된 144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 경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3450만 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3404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2억 9000만 원, 선수육성반 장비 구입에 2000만 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77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100%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서 송포체육공원 족구장 조명타워 및 펜스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간경기와 우천 시에도 경기할 수 있는, 상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서부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2차분 사업으로 녹지 및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부지매입비로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2억 원만 반영되었으며, 내년 1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도 확보하여 2차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 체육단련실 제공과 탁구, 배드민턴 동호인 등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61페이지,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천종합운동장 분묘 이전 보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종합운동장 내의 개인 소유 토지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매입 대상 토지 내에 있는 분묘 이전보상비로써 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2억 원만 반영되었으며, 내년 1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천 삼천포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양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주변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실내 LED조명 교체공사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LED조명 교체가 의무화된 사업으로써 국민체육센터와 사천 삼천포 사주체육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내 노후화된 인조잔디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삼천포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곤명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명타워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조도 저하 및 잦은 고장 발생 등 야간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곤명축구장과 삼천포보조축구장의 기존 노후화된 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실내수영장 관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노후화된 풀장 타일 전면 교체에 6억 원, 부식된 수영장 천정 보수 공사에 2억 원, 노후화된 수영장 방송시설 교체 공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를 해 보니까 먹거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먹거리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전국단위 대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 규모나 재정상황으로 보았을 때 대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대회들은 지역경제와 관련됩니다.
이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먹고, 자고, 쓰고 갑니다.
결코 이 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큰 사업들이 있으면 많아지는 것이고, 큰 사업들이 없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금년에는 학교체육육성종목 및 초·중·고 운동부 지원 등 5개 사업은 기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곤명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비 지원 이것 하나만 올해 8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단위나 도단위 행사가 많아지면 며칠씩 먹고 자고 가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이 투자해야 될 텐데, 작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이 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동계훈련팀이 오면 시티투어도 연계하고 지역관광과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할인은 해 주되 공짜로 태우지는 마시고요.
지금은 어획량이 줄어서 수협의 위판액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 부분은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낚시가 스포츠종목으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우리 과에서 낚시 분야에 지원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장애인 관련 해수욕장에서 행사도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만 해양과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에 편성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국 내에서라도 과 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바다와 내수면에 관한 행사는 원만하게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노을마라톤 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마라톤대회 평가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먹거리 2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서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 예산만큼은 전체적으로 먹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실제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먹거리가 부패하거나 탈이 나면 안 되거든요?
개최시기도 9월로 조정하려고 하고, 찬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선택의 폭이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실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먹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과 함께 많이 옵니다.
2000만 원 전체를 먹거리에 투자해서 오롯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편성된 예산이 같습니다.
윗부분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밑 부분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태껏 경남일보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폭넓게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까지 1억 원인데, 시비가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가비가 있더라고요?
종목마다 차이가 납니다.
내년에는 폭넓게 공모사업을 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노을마라톤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변화를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다 붙입니다.
조건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성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저번에 한번 가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공모사업을 경남일보만 하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올해는 많은 곳에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싸더라도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민들 혈세인데, 그 돈이라도 우리 지역에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전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올려서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대회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말 올려주어야 하는지, 삭감해야 되는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LED는 곤양과 세 군데밖에 못합니까?
금년도에는 삼천포보조축구장, 곤명축구장, 내년에는 삼천포테니스장, 사남테니스장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에어로빅만 하지 말고, 모집이 잘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면 다른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일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종목들이 있다면 체육회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거론했던 신춘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적지 않을까 싶어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400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2월에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3월 10일 정도로 조정할까 싶습니다.
가족들과 오는데 추위 속에 떨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 2월 말이나 3월은 사실 빠듯합니다.
2020년부터 할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준비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산 확정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2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을 통한 시민 체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기간이 2∼3개월 밖에 안 돼서 행사를 준비하기에 너무 빠듯합니다.
내년부터는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준비해야 제대로 된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도 김규헌 위원님이 지역의 특산물을 좀 더 많이 이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5∼6년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경남일보가 주최했을 때 멱거리가 너무 많아서 넘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사를 마칠 때 더운 날씨에 음식물 처리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음식 부분은 약간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해마다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먹거리가 있으니까 먹고 오후나 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시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읍면동에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에는 읍면동체육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합니다.
읍면동체육대회를 마치면서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1500만 원으로는 정말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부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각 읍면동마다 500만 원씩 올려서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민체육대회 운영지원비에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까?
저도 시민체육대회를 보니까 그야말로 시민 화합의 한마당이더라고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규모가 있는 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협조해서 예산이 모인 곳도 있더라고요.
열악한 지역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합니다.
14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입니까?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허투루 쓰지는 않겠지만 ……
363페이지, 곤양테니스장 인조잔디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축구장 조성이 1차 사업이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부지 매입을 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보상비인데, 전체적으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3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부지 보상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그 위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 조성은 후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ED시설도 곤양에 들어갑니다.
곤양에 체육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SOC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 2020년, 사업 신청에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는 눈먼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균특 1억 1900만 원보다는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조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기존의 등과 LED등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존 등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LED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OC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7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6∼8%를 반영해서 올려주거든요?
금년부터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체육회부터 먼저 설립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담당자만 한 명 채용을 해서 운영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담당자 한 명을 신규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사천이 청렴도 1위답게 공개입찰 시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동지역이 읍면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관리 때문에 기간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못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일부 공공근로를 돌려서 사용합니다.
공공근로도 1년 내내 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도 고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질의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신현경
체육지원과장제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