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5월 28일(수) 오후 2시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
2.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
3.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
4.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
○ 부의된 안건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서일삼 의원외 6인 발의)
2.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옥정부)
3.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4.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시장제출)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오늘 상정할 예정이던 사천시도시기본계획안과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은 지난 5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를 통한 심사 결과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서일삼 의원외 6인 발의)
2.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옥정부)
3.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출)
4.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시장제출)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시장제출)
(14시01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노선폐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7년 5월 6일 서일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만 지원되고 인근 도시계획구역 내 농어촌 환경이 동일한 동 지역은 제외되고 있어 도시구역 내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개정 건의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5월 22일 사천읍 두량1리 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옥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설에 있어 농지보전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건설된 고속도로의 노선변경건의안은 우리 시구간 두량1리와 금곡리의 우회노선을 변경하여 직선노선을 개설하므로써 고속도로의 제반기능과 물류 운반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선은 꼭 변경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청원안과 노선변경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97년 5월 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존 상수도시설 노후로 수돗물 누수 발생 및 주민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어 97년도 상수도시설 개량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우리 시 재정부족으로 당면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의 일부를 재특자금으로 신청한 결과 4억 8,400만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97년도 상수도 개량시설 15.5km의 사업비 9억 6,8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을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기채 승인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2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97년 5월 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진사 지방공업단지, 서부 경남 지방 첨단산업단지 등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과 항공산업단지의 계열화로 기술인력 대처 및 기술교육 확충을 위하여 초급대학 교육기관인 기능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 100,100㎡와 도로 중로 2-12, 길이 424m 폭 15m의 학교 진입로 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안)(노선폐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내 환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소로 3-74 길이 66m, 폭 4m를 노선폐지 변경의 의견 청취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기능대학)외 1건에 대하여 제출자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에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총무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채택청원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안과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인 기능대학시설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인 노선폐지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는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 인만큼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여과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오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정순갑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수성
의원정상동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