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 이삼수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이연성의원, 이삼수의원)
먼저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께서 이어서 먼저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사오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민의 알 권리를 찾고 시의원들의 일거 일동에 대하여 지킴이 역활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지방의회 의원의 제일 무게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여 잘못된 부분은 가차 없이 호되게 매질을 하시고, 긍정적인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하여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시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향촌동 출신 이연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의 부르심을 받고 현장을 쉴새없이 뛰어 다니느라고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월의 각종행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에 길이 자리 잡을 삼천포대교 준공기념 마라톤 대회를 준비 하시느라고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 입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만 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좋은 사천시가 출범이 된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천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 예상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준비의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3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도 의결기관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배경 설명, 숫자계산, 타 시군의 정보습득에 따른 비교분석과 제언 등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독창성이 없는 논리 전개로 되어 가기 때문에 비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긍지와 의원의 명예를 바탕으로 자기 개발을 중시하고 경험과 지혜를 근간으로 수준 높고, 정직하고, 간결성과 합리성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화의 장을 열어 가는 생동감이 넘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거듭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waiking Conversation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지방재정의 기본 운영 방향은 지방재정법 제2조 非募債主義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재정의 독립성 결여로 인하여 국가의 지방교부세가 없이는 지방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는 제한적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돈, 사람, 권력이 많은 곳의 민주국가에서는 재정이 튼튼함은 삼척동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해당하나 인구는 46.3%라는 기이한 과분수 현상입니다.
헌법 117조에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자치입법권, 재정독립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중앙집권의 장악 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경쟁력이 저조할 뿐아니라 내국세의 15.0%인 지방교부세에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17.6%로 즉 2.6% 포인트 인상안을 운운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추진 협회측은 20.0% 포인트 요구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행자부에서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을 가정할 때 우리 시에서는 2002～2006년까지 계획해 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 예상되며 더구나 지방자치 부활과 동시에 서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 중장기 재정계획의 시행 전망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1995년도 문전수거를 전후하여 시 직영 및 민간업체 위탁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대행업체 위탁시 전 지역에 전면적인 미혜택, 청소 서비스 효율저하, 수거금액 차이로 시민간 위화감 조성, 노조 결성시 시민부담 해결 방안 등으로 시 직영 수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제일 난제이었든 노조결성 문제는 지금은 공무원 노조도 헌법 제33조 2항에 따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식당운영권도 용역을 주는 실정이고 보면 직영 보다는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명석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999년도 12월18일 청소차량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답변에서도 시가 직영하면 연간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2002년과 2003년도 인력, 차량 및 수리비·부대비 예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직영이 예산절감에 기여도가 현저하게 필요하다면 민간 위탁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 민간위탁업체 계약체결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거짓이 없는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동 출신의원 이삼수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바람과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관광정책을 비롯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현 실정을 짚어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와 본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예견된 바 있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시정으로 지금 우리지역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삼천포대교 건설에 따른 사전 준비부족으로 초래된 심각한 교통난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 해 나갈 것인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사내용 표시를 꼭 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아직까지도 공사장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표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분명한 개선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늑도 진입로 문제인데 지난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였는데 건설과장, 공보담당관, 동서동장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로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문제들은 이미 개통 일년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분명한 근무 태만에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도로 표지판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한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념공원에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만 관광객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 위락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념공원에 각종 시설을 조기에 착수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와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연륙교 주변정비에 대하여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항들을 다녀가는 관광객들마다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삼천포대교 주변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실행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맞을 사전준비가 매우 미흡했던 것들이 그 증거로서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을 통해서 매일 보도되고 있고, 사천시 홈페이지에도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부지매입건인데 지난번 임시회시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하여 부지옆 네 필지와 앞에 한 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지어 하루 빨리 주차 난을 해소하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 동사무소 주변 향포식당을 매입하여 신축하고 현 동사무소는 헐어서 민원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시급한 사업들이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추진되지 않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한내 다리 위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쩌면 그렇게 공사 일정을 잘 알아서 맞추었습니까?
연륙교 개통과 아울러 예상되는 교통난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사 일정을 잡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누굴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인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간이 큰 것인지 감히 무식한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공사는 공기가 긴 공사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강행하였다면, 그 위 네거리 신호등 체계를 경찰과 협의하여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신호등이 직진, 좌회전 신호가 동시신호로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직진하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 때문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진행하지 못하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행정을 얼마나 질타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은 더 이상 공무원 여러분의 봉이 아닙니다.
시급히 신호체계부터 검토하시고 조속한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룡문화제 행사는 거금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자라서 건설업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관급공사를 하는 각 건설업체들이 수 백만원 짜리 광고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러한 건설회사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찬조 해 달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찬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들이 스폰서 부탁 했을 때 거절하면 향후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공무원들과 무슨 끈끈한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제행사는 꼭 틀에 박힌 것만 하려고 합니까? 가급적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 생산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제 행사로 탈바꿈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안 영복원 난시청지역 해소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복원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센병 주민들이 사회와 격리되어 고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우리사회의 그늘지고 구석진 곳의 대표적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분들은 늘 혼자 집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영복원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갈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의원은 ‘TV라도 편안히 보며 생활을 해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불편이 없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영복원에 대한 구체적 복지정책과 문화적인 혜택을 드린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하루 속히 서경케이블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의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가득 안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시가 당면한 사안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삼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대교개통에 따른 교통대란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국도3호선을 기준으로 한 교통량이 개통 전에 비해서 약 30% 이상 증가한 상태이고, 앞으로 20%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국도3호선과 대교 주변의 교통정체로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이 전에 없던 교통불편을 대단히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정체는 도로사정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교통량에 있다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국도3호선의 협소, 남해 단항사거리의 협소한 도로 및 혼잡한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단항 주차장 진·출입로 협소, 사천IC 주변도로 협소 등이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항사거리 교차로의 교통혼잡과 단항주차장 진입로 협소는 대교와 대교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로 이어져 그 영향이 국도3호선까지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그 해결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교 개통에 대비해서 이미 1996년도부터 산복도로 개설사업을 시행, 마무리하고, 관광종합지원시설과 대교기념공원을 대교 개통 이전에 준공함으로써 대교 개통 이후의 교통정체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사천읍 구간과 남양사거리, 대교 입구까지의 신호등을 연동화하여 동시신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찰과 협의해서 국도3호선의 신호주기의 조정, 교통혼잡구간의 교차로는 점멸등으로 경찰 수신호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량을 감안한 시간대별 대교 가변차로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 있으며, 지방도 1002호선(진주방면), 1016호선(고성방면), 시도1호선을 통한 교통량 분산과 시도1호선의 버스베이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계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5월13일 사천과 남해 양 시군을 비롯한 국토관리청, 양 시군의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의 교통관련 관계관 및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하는 교통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조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이미 2공구는 보상을 완료하고, 5월말에 착공하여 2007년 준공 예정이며, 1공구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나 준공기한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천IC주변 6차로 확장은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공사구간으로 2004년 준공 목표이나 금년 내에 조기 완공하고, 사천IC 요금소 증설사업은 11월 준공 목표이나 9월 초순으로 앞당겨서 출구를 5차로에서 6차로로, 입구를 2차로에서 4차로로 증설함으로써 사천IC주변의 교통정체는 금년 말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교주변의 교통정체 현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단항사거리 확장과 단항주차장의 진·출입로 정비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교주변의 교통체증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양 시군이 협력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늑도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삼천포간 교량가설공사 구간 중에서 늑도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미개설 부지 보상협의를 지난해 2월부터 서울, 부산 등지에 수 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협의를 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편입 자체를 반대하고, 그에 대한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여 오던 중에 2003년4월25일자 토지소유자 황숙녀와의 현지면담을 협의한 바 연접한 본인 소유 토지로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해서 현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하여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형변경 노선으로 패총발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발굴 완료 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륙교 기념공원과 주변정비를 위해서 각종 시설 조기착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창선간 연륙교 개통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찾는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81억원의 사업비로 삼천포대교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산물판매장 1동, 3층, 490평 정도입니다. 화장실 1동, 88평, 대형차량 41면, 소형차량이 251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조경 및 3,116평의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우선 확보된 교부세 17억 6,000만원과 도비 7억원, 시비 26억 4,000만원 등 51억원의 사업비로써 동보개발 소유 부지 2,512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해서 2003년1월22일자로 보상을 완료하고 본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주차장 및 조경공사와 화장실 신축공사를 2003년1월21일 착공해서 2003년5월12일부로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삼천포대교 개통 전후 실시한 답교행사나 노을축제나 전국노래자랑을 그나마 무난하게 치루게 되었습니다.
30억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특산물판매장 공사는 5월 중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 밑에 있는 대성식품 부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 평가를 의뢰 중에 있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을 맞을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각종 매스컴의 비판이 고조됨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급증하자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부 매스컴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변 도로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볼거리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체증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이나 남해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비롯해서 단항사거리 신호체계의 문제에 따른 램프시설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교 개통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1주일동안 4차례의 관광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해서 관광패턴의 변화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유람선을 비롯한 백천사, 항공우주박물관, 어시장 주변, 삼천포대교 등 주요 관광지와 남해지역 미조항, 보리암, 서면 스포츠파크 등지를 방문해서 관광객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청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일제히 조사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해당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우선 늑도와 초양, 군인숲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시급한 사항부터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광객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내다리 위 공사는 교통난을 뻔히 알면서 시공한 공사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금동 로타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경위는 동금동 로타리 주변과 상류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우수기 6월 이전에 동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도에는 정말 집중강우 시에도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천포 관내에 하수도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호등 체계 개선은 본공사 착공전에 사천경찰서에 신호체계 변경을 협의한 바 신호등 변경시에 상부 구간과 연계되어 있고, 신호등 사이에 횡단보도가 되어 있어서 신호등 체계 변경이 어렵다는 경찰서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공사 중에 교통이 혼잡해서 사천경찰서에는 수 차례 신호체계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신호체계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구간은 야간작업을 통해서 좌회전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긴급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본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2차선이 완전히 확보되므로 좌회전 대기 신호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이 없어 원활한 소통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에다가 부직포를 깔아서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예상보다 관광객 및 교통량이 급증하고, 예년보다 봄철 강우가 잦아서 교통이 혼잡하여 현재 시공 중인 구간은 우선 마무리를 하고, 잔여구간은 ·····.
전신전화국(KT) 앞에 항상 물이 고여서 수해 침수피해를 받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는 관광 비수기와 강우가 없는 시기를 검토해서 계속공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 구간은 저지대로서 상습 침수지역이므로 근본적으로 우수처리를 위해서 우수기 전에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사내용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는 시민들에게 공사명과 착공·준공 예정일 일자 및 시행청과 시공업자, 감독 공무원 등을 실명화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14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반드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전 실·과·사업소와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각종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반드시 개선,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약 20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88군데 정도는 설치를 완료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연륙교 주변 및 도로표지판이 잘 안 되어 있음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준공대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였으나 홍수처럼 밀려오는 차량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급히 처리할 사항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도로표지판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삼천포대교 주변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사거리에서 삼천포대교 진입방향 도로표지판은 빠른 시일 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방향 및 대방 굴항횟집 방향, 그리고 실안 방향에서 교량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서 1개소를 정비하고, 2개소를 설치하여 삼천포대교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중학교 뒤편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안 방향에서 진주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위해서 사거리 입구에 도로 표지판을 설치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상 도로표지판 정비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표지판 미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리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동서동사무소 건립 부지에 이미 매입한 부지 주변에 5필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고, 동서동사무소는 구 향포식당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는 최초 60년도에 건립을 해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증축한 건물로서 노후하고,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도 없고, 아주 불편하고 해서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넓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지난 1997년도에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키로 하였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위치 선정이 어려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2001년11월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어시장 주변이 복잡해지고, 주·정차 문제가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 건립 계획에 따른 서부상가지역 상권의 붕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민원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 655평을 매입하여 건평 200평에 2층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2002년1월17일날 수립하고, 2002년2월4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등 행정 철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부지 매입과 관련한 혐의가 없는데도 어이없는 사건으로 소송에 계류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청사 건립이 지연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판결이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인 유료주차장 부지의 주변 5필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어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사무소는 향포식당을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먼저 주차장 설치 타당성과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당초 방침대로 본원지에 동사무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이삼수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회 와룡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문화제는 매년 일정 금액의 시 예산을 확보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 예술적인 수준과 향유욕이 증가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행사 발굴과 함께 기존 프로그램도 행사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한정된 예산으로는 원활한 와룡문화제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며, 2003년도 예산 규모는 작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체육대회와 분리 개최의 원년으로 독자적인 행사준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이 과대해 팜플렛, 리후렛, 포스터, 현판, 현수막, 홍보탑 등에 일부 홍보물만 자체 제작하고, 그 외 홍보물에 대해서는 시 관내 지역업체 중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인근 개천예술제, 한산대첩제 등 대다수의 지역 문화예술 축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 시 홍보물 협찬 업체 대다수는 지역사회에서 창출한 수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시킴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자의적으로 홍보물 협찬을 하였습니다.
협찬을 전면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 증액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서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탈바꿈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예술의 전승 발전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발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 고유의 향토문화는 물론이고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행사 개최가 어려우며, 구조적으로 창작 활동이 열악한 우리 시 예술단체의 형편으로 와룡문화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와룡문화제의 기본적인 전체의 탈바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와룡문화제가 올해로 8회째 개최되면서 매년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지역정서와 부합되는 행사 개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는 해양과 농경문화에 부합되는 “물고기등(燈) 만들기 및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시의 미래상 확보를 위해 항공기능대학과 연계한 “우주로 미래로”와 “별나라 여행”이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왔고, 앞으로 와룡문화제는 지역 정서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매년 발전을 거듭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창출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규모를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대형화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와룡문화제의 예산으로는 더 규모가 크고 수준 있는 행사개최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향후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지역정서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영복원 난시청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성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92개 마을 5,350세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벌용동 와룡마을에 도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 해결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6,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대상지역의 소요사업비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복원은 금년도 대상사업 지구로써 최우선해서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복영의장님! 의정활동에 염려가 많으신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시행 전망에 질문해 주신 이연성 부의장님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 체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현저히 취약하며 주민복지의 근간이 되는 재정분야의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재정의 지침을 벗어나 예산과목 하나도 신설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방분권 정책이 표면화되고 있고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이 실현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추진과 국고보조금제도의 포괄 보조금 제도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인상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다소 보강될 것입니다.
현행 법적교부세율 15%를 적용해서 우리 시의 교부세는 76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2,099억원의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참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세율이 17.6%로 인상될 시 교부세는 131억원이 증액되어 89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모두 투자사업에 반영한다면 약 9%정도의 투자사업비가 증액되므로 보다 많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관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기준 년도를 전후하여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부세 증액시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3억원 이상의 추진사업으로 합니다만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중기재정계획은 기준 년도의 예산규모가 3,000억원 미만 자치단체에서는 5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기준 이하 소규모 사업계획 및 재해복구, 중앙부처의 긴급시행 국책사업과 국가주관 개최 행사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면서 부족 재원의 충당을 현실성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로 충당토록 함은 지양하고, 평균예산의 증가율을 2～3%로 권장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도 일반회계 기준 총세입추계 2,45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은 1,046억 4,600만원이나 됩니다.
예산반영액은 932억 6,200만원으로써 89.1%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의 부분적인 시비부담 증가로 인해서 다소 반영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3년도 제시 년도의 일반회계 기준 총 세입추계는 1,946억 1,800만원이고, 총 세출추계는 2,026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80억원은 지방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은 지역개발분야 133건에 361억 4,400만원을 비롯해서 11개 분야에 1,139억 2,6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88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77.4%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 경상남도, 우리 시의 추경 재원이 확보되는 시점에서는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95% 이상으로 합니다.
2004년도 이후 계획은 일반회계 기준 2004년 총세입추계가 2,025억 4,800만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 30억원과 중기투자계획액은 1,45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세입추계 2,04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30억원과 중기투자계획은 1,04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세입추계 2,09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기투자계획은 1,250억 1,100만원으로 계획을 합니다.
향후 교부세율의 인상방향이 결정되고 국도비의 증액 확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는 연동화계획을 최대한 재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의 신규투입 사업장인 신항만 전용도로, 어촌 정주항 건설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이 사업은 2004년도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장 역시 예산을 최대한 투입 마무리하는 등 중기재정계획을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연성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과 2003년도 우리 시 청소인력, 차량, 예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의 우리시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73명, 청소차 기사 17명, 청소차는 25대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25대의 청소차량은 생활쓰레기 수거 8대, 재활용품 운반 3대,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각각 1대, 롤온카 2대, 그리고 읍·면 청소차가 10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73명, 청소차 기사, 18명, 청소차 23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읍·면·동에서 관리하여 오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공급업무 중 동사무소 업무가 시청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차 기사 1명이 증원되어 대형폐기물 수거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소까지 운송해 주는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청소차 25대 중 재활용품 수거차량 2대를 감축하여 현재 2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한 예산 집행은 2002년도에 일용인부임 18억 1,000만원, 차량비 1억 1,000만원, 봉투 제작, 보험료 등 기타 1억 3,000만원으로 총 20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용인부임 21억 1,000만원, 차량비 1억 3,000만원, 봉투 제작, 보험료 등 기타 1억 5,000만원으로 총 23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단가가 1일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이 된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업무과 관련하여 시직영 및 민간위탁 방법에 따른 인력, 차량, 예산의 직접비교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대시민 서비스 질, 시민 부담률 등 위탁 가능성을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등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 학술연구기관에 비용과 편익분석 용역을 실시코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5월 중 발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용역결과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소업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 보충질문을 안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부실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대교가 생기고 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실안, 대방, 늑도, 초양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정말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정말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담당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까? 교통관광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국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늑도, 초양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은 늑도나 초양 밑으로 내려가야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산 위에, 사람들이 정경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는 산 언저리에 예쁜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 실장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척척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답변서는 상당히 부실한 답변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늑도구간 진입로 관계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한다고 협의를 한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1994년12월에 삼천포대교가 기공식을 한다고 떠들고 할 때는 뭐 했습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개통하기 1년 전에 포장이 쫙 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핑계 대고 ·····.
작년부터 해서 될 것입니까?
그 전에는 공무원들 뭐했습니까?
늑도 진입로 포장관계라든지 늑도 진입로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 안 서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다리 위의 공사 건입니다.
그 공사도 제가 듣기로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다리 공사로 인한 지역민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견하고 일을 한 것입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그 공사하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시민들이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을 욕하는 줄 압니까?
우리 시장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잘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아부하는 것 같습니까?
시장님도 잘 못하면 건의하고 질타합니다.
한번 정도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3월달에 하든지, 4월달에 하든지 하지, 어디서 우수기 운운하는 답변서를 내놓고 있어요!
우수기가 5월달에 올지, 6월달에 올지 천상에 있는 것도, 용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2월달, 3월달에는 그 공사 못합니까?
우수기 대비해서 사전에 해야지.
얼마나 행정을 욕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파 앞에는 아침부터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현장도 방문하고 했을 때 5필지라고 해 봐야 백 몇 십 평밖에 안 됩니다. 집들도 작은 집들이고.
그것을 매입해 버리면 양쪽이 툭 트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1층에는 대형차가 들어가게 하고, 2층, 3층 지어서 2층, 3층에는 승용차가 들어가게 하면 그곳의 주차난은 해소됩니다.
지금 수협 위판장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들의 차량하고 외지에서 온 관광차량하고 어느 정도만 소화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의 1필지를 안 사면 큰 대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6월 행정사무감사나 6월 시정질문을 할 때 이 자리에 다시 서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25일날 있을 마라톤대회 행사라든지 와룡문화제 등등 각종 행사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했던 이유는 사실 이 부분에도 시급한 것이 있고, 제가 꼭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와룡문화제 행사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와룡문화제 행사를 우리 지역에 걸맞는 행사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꼭 틀에 박혀 있는 것만 가지고 행사를 하지 마시고, 서포에 굴 많이 납니다. 우리 앞바다에 바지락 많이 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다 불러서 바지락 까기 대회도 하고, 1등 하면 상도 주고, 행운권도 주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뭡니까? 횟감 아닙니까, 생선회입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 전국에서 회를 잘 뜨는 칼잡이들, 주방장들을 불러모아서 회뜨기 대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도 좀 내걸고 이래 가지고 생선회 뜨는 사람들이 진짜로 잘 뜨는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
그런 행사로 부가가치를 한 단계 업 시키는 행사도 가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틀에 박힌 행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오라.’ ‘앉아라.’ 기타 행사 하고, 시장님 인사말씀하고, 또 시간되면 우르르 나갑니다.
이제는 그런 행사는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와룡문화제 행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실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과장, 실장,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10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환경보호과장이양효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진삼성
의 원김석관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