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혁신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총 12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3억 원과 일반 예비비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삭감 사유는 실내수영장 휴장에 따라서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2억 원과 시설공단 경영평가 결과 하위등급을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성과금 2억 원, 장비비 1억 원 등 1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 부분은 삭감된 6억 원으로 추경재원으로 사용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사천시의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19억 원입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혁신담당관 소관

(10시0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혁신담당관 강형래입니다.
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정액 2억 1351만 원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2억 1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지원에 포상금으로 2019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50만 원을 수령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에서 국민디자인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단위사업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이 1억 3000만 원입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혁신담당관 강형래  부기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은 데크 설치와 남일대해수욕장 주위로 경관 조경공사를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쓰고 나머지는 에어쇼 행사장 홍보와 사진전시회를 할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해 주시고 회의할 때도 자리에 참석해서 고견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축하드립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혁신담당관 강형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60억 6100만 원보다 1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4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억 28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화합을 위한 일선행정 지원에 있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2000만 원 감액과 벌용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행정에서 교육훈련 부담금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에 1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597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3억 90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6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은 9억 4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시민화합에 있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많이 남았네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맞습니다.
이통장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학생인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학생이 대학생까지입니까?
○ 행정과장 강옥태  중·고등학생까지입니다.
○ 최동환 위원  대상자들이 없다 보면 다른 부분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만 있다면 매년 감액하는 것보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한테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여건에 의해서 경직되게 대민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읍면동별로 좋은 일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 행정과장 강옥태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내년 당초예산에는 과다 계상이 안 되지요?
○ 행정과장 강옥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다 감액을 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14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국·도비 부분의 조정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4억 9882만 9천 원이 감소한 391억 69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135페이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이 1억 6082만 1천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에 189만 원이 편성되어 전체 1억 6271만 1천 원이 증가한 28억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2206만 2천 원이 증가한 전체 3억 41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2006년에 건축했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봐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거의 방수비입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31페이지,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에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에 개발행위를 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집행된 것은 아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개관해서 13년 정도 흘렀습니다.
방수에 1억 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방수에 7000만 원이고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각 부서별 방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도 2000만 원의 방수비를 책정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공사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부서는 다르지만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방수비용이 많습니다.
우레탄 방수라든지, 방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레탄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코팅방수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게 효과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붕을 방수시설로 노출시킬 게 아니라 위에 경사지붕을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방수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이 부분은 실내방수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위에는 안 새는데 내부 벽면이라든지, 파이프 연결관 방수라는 말입니까?
실내방수는 방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화장실과 바닥에 누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것은 방수가 아니고 누수입니다.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사업시방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사진은 있습니다.
총액이 1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방수비용이 7000만 원, 내부시설 리모델링이 3000만 원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방수업자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1, 2층 화장실 및 바닥 누수는 4000만 원, 옥상외벽 누수공사는 3000만 원, 리모델링은 3000만 원으로 1억 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한 업체한테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설계하면, 설계내역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경숙  어떤 방수시설을 하겠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방수를 요하는 사업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당장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더군다나 예산 규모도 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위원장님,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물이 새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갑자기 일어난 것에 비해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해서 올린 것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다면 과장님이 오셔서 공종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준 변경 또는 예산 과부족 등으로 시비부담분의 증액과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시비 추가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은 당초예산 1263억 3135만 7천 원보다 4억 6562만 원이 감액된 1258억 6573만 7천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남양동 광포경로당 개보수로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벽면 누수로 장판이 들떠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전체 5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업목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2300만 원이 감액되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지역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장난감은행 위탁 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564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3억 49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 8월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근로기준법 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확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누리원 전기, 가스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3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사업은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 결산 정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43페이지, 남양동 광포경로당은 2000만 원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 대리석 문제도 있고 벽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2000만 원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호숙  일단 동에서 가계약을 받아서 올린 금액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정 부분 공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내년에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확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1624만 4천 원보다 550만 원이 감액된 24억 1074만 4천 원입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감액되었고, 시민정보화교육 기타보상금이 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하반기 교육대상자 증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10명이 추가 교육대상자로 확정돼서 강사료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8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정권  민원지적과장 김정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정산금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출장여비 1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민원지적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결과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행정정보공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그리고 우리 사천시의 민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최상위등급까지 올린 쾌거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크게 격려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성진  세무과장 정성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5억 7423만 4천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24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3회 추경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계과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회계과장 김태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9억 814만 2천 원에서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631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리모델링에 3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대기실 설치에 2500만 원, 시청사 노을광장 분수대 보수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시청사 노을광장 분수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운영을 거의 안 했던 것으로 압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사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데 왜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밑으로 푹 꺼져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공연이나 문화행사를 할 때 위험성도 노출됩니다.
그것을 메워서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최동환 위원  보수공사로 적어 놓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분수대를 철거하고 광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여론보다는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습니다.
계속 놔두니까 쓰레기장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립니다.
와룡문화제도 하고 농업인 축제도 하는데, 광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분수대 면적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380㎡, 약 115평 정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7000만 원이면 많은데요?
○ 회계과장 김태기  되매김을 해야 되고 방수공사를 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돼서 시설을 바꿔야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세부내역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모든 것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설계를 시행해서 올해 발주하려고 합니다.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구 사천청사 1층 신관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식품팀에 인계할 사항입니다.
○ 김행원 위원  전에 그것을 쓰려고 1, 3층 리모델링 ……
평생교육장을 하면서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미용학이 안 돼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수대를 없애고 120평 가까운 광장을 그냥 두는 것보다 제가 콘텐츠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탈리아 국외연수를 갔을 때 밀라노 두오모광장에 가보니 아주 재미있는 조각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소를 모자이크해 놓았습니다.
소의 특정부위를 발로 3번 비비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평생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스토리텔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의 특정부위에 때가 묻고 닳아 있었습니다.
사천시의 상징은 용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태기  와룡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용을 모자이크해서 꼬리를 밟으면 10년 동안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들의 제안이 정책화돼서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내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 사천광장을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 지역민들이 와룡문화제나 농업인한마당축제를 할 때 가보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태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11시37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3회 추경에 전체 7억 3800만 원이 증가된 271억 5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문화시설물 개보수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옥상방수공사 2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카페테리아 방염블라인드에 2000만 원, 이렇게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구 리치모텔 리모델링 건 국비 4억 원, 시비 1억 원, 이번에 5억 원을 삭감합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비로 사용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출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48%에 해당되는 38필지를 1차 시굴조사 지역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필지 6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이번 추경에 농지전용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은 보상비로 지출할 겁니다.
38필지 중에서 8필지만 보상하고 나머지 10필지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부 10필지 구간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면 1차분 시굴조사 부분에 대한 급한 부지보상비는 해결됩니다.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7300만 원을 삭감합니다.
관내의 전체 생활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청소인부 인건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번에 연 계약으로 할 부분을 시간제로 채용해서 급한 부분만 활용하다 보니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삼천포종합운동장 국유재산 임대료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이 13만 4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필지 2만 8700㎡가 기재부 소관 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이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2018년도 감사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처럼 무상으로 사용했던 땅에 대해 무상사용을 철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엊그제 9월에 자체적으로 매입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땅을 다 사려면 16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자체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억 4500만 원은 그동안의 변상금인데, 5년치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변상금만 2억 원 정도 되는데, 68일치만 부과하자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변상금 2500만 원과 1년치 대부계약료가 1억 1400만 원입니다.
대부계약료는 매년 이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전체를 사지 않으면 매년 임대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변상금과 임대료를 미루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4500만 원을 확보해서 변상금을 조치하고 내년도 대부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 및 제세 전기요금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태풍 시에 전기시설 보수를 하면서 공공운영비를 좀 당겨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 9월에 실내수영장 지붕 누수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고 4억 원이 확보된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덕주배 전국초등학교 농구대회 지원은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문화시설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문화원에 방수를 하고 카페테리어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문화원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안에 카페테리어를 개보수하면서 방염으로 된 블라인드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여경 위원  그 돈으로 옥상 누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급한 대로 사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과마다 누수와 방수가 너무 많습니다.  
1억 원이 올라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칠하는 방수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옥상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 김여경 위원  이전에도 문화원에 누수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 김여경 위원  추경에 4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본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
다음에 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사실 누수가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완벽하게 잡히는 공사가 아닙니다.
옥상 방수페인트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누수가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여경 위원  문화원이 크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한 쪽 부분만 합니다.
○ 김여경 위원  그렇습니까?
공사업자는 정해졌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김여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옛날에는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비둘기집으로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이런 것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좀 들어도 재차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세우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 있는 상황들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인건비 73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인부들에 대한 생활 문제라든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300만 원을 절감하셨습니다.
인부의 생활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절감도 좋지만 인부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답을 요하기보다는 제 의견입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삼천포종합운동장 국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하여,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얼마나 들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행정관광위 위원님들한테 적당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추가 설명자료에 보시면 도면과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국유재산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많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이게 사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유재산 땅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시설물들은 국유지가 있는 땅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뀜으로써 더 이상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법은 국회에서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현재 1억 4500만 원이고, 10년이면 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니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그러면 따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역 국회의원께도 말씀드리고,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국유재산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무상사용의 근거가 없으니까 불가능한데, 저희들도 시장군수회의라든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국회의원께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윤덕주배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초등학교 농구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온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천시에 초등학교 농구부가 있다가 없어졌지요?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예.
○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농구대회를 할 까닭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광진흥과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관광진흥과장 신현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전체 8209만 7천 원이 증액된 102억 51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상징캐릭터 상표 등록에 1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80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투어 경비 620만 원, 국외 관광교류 협력사업 94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에 시설비로 비토국민여가캠핑장시설 72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추경에 반영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티투어 거점지역 휴게시설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남해안지역 6개 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178페이지, 광역시티투어 거점지역 휴게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애 위원  6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남해, 하동, 사천, 통영, 거제, 고성까지입니다.
바다를 이은 시·군에 대해서만 합니다.
편의시설을 하게끔 하는데, 확정은 못 하고 도에서 갑자기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19년도 예산이라서 어차피 편성해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는데, 2억 원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 3300만 원씩 나누어 줍니다.
○ 김영애 위원  도에서도 광역시티투어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네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할 계획인데, 윤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쯤 되어야 알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휴게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가림막 형식으로 잠시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영애 위원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시·군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7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시비가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활동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당초에 인원이 많았는데, 중간에 두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좀 더 확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활동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네 사람을 뽑았는데, 내년부터 인건비가 나갑니다.
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해설사 분들이 첫 번째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분들인데, 내년도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지요?
만약에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몇 개 지역입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지역마다 돈은 같습니다.
다솔사, 선진공원, 항공박물관, 케이블카, 네 군데에 있는데, 매월 조를 짜서 순회 식으로 합니다.
○ 김규헌 위원  똑같은 곳만 하고 더 추가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투어를 하면 차량이 갑니다.
○ 김규헌 위원  몇 곳에 가고, 관리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들도 문화관광 분야를 파악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근무지라든지, 운영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규헌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한테 1일 7만 원의 수당이 있지요?
시티투어도 7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본 예산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이분들은 문화봉사로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계약은 안 합니다.
사실상 국·도비가 지원되는 봉사개념입니다.
시·군에 따라서 6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문화재청에서 문화해설사들에 대한 게 내려왔는데, 내년도 것은 없더라고요?
도비가 있고, 기금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문화재청은 아니고, 주로 관광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국비는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기금에서 받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분들한테 4대 보험을 가입시켜드리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일반 봉사자들은 4대 보험을 안 해 드립니다.
우리 자봉회원들, 새마을 봉사자들 ……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자원봉사자 개념과 다릅니다.
아까 계약 이야기를 하셔셔 제가 봉사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
○ 위원장 김경숙  매달 12～15일 일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봉사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년에 1번씩 피복비를 지원하고, 사천시에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봉사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관광해설사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라고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봉사의 개념으로 열심히 지역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봉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경숙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조례가 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조례도 없이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침이 아니라 ……
○ 위원장 김경숙  애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시간이 있지요?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문화관광해설사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 지침을 한 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이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는 것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이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제재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확실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팀장님, 확실합니까?
○ 관광진흥팀장 손홍재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고 그 외에 별도로 일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을 누가 냅니까?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자기들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4대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은 일이나 신분에 대한 인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사무장 등을 맡을 수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우리 근무에 지장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15일 근무하는 데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타 시·군에는 문화해설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대 보험을 넣어드리면서 생계가 기초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인지 ……
사천시에 관광진흥과도 생기고 시티투어 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를 할 때도 그분들한테 돈을 일부 드리잖아요?
수익 보장 관련해서 복무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사천시 스스로 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문화해설사 지원 조례가 없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팀장 손홍재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20일 정도 일할 수 있게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문화해설사 일에 올인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졸지 않고 밝은 얼굴로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행동적 규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1100만 원의 돈으로 매달 1번씩 역량강화를 하는데, 주로 농촌체험농장에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역사나 문화, 다양한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문화해설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마치 검증된 것처럼 자가해석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내용을 잘못 전달받고 가서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지고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대한 보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보장, 행동적 규약, 우리 지역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김영애 위원님이 거론했던 광역시티투어 거점지역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어디가 적합한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니까 추진되는 중간 중간 우리 상임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환경위생과 소관

(11시3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종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보다 20만 원이 줄어든 45억 91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9억 4200만 원이며, 내역은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당초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200만 원이며, 내역은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36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해양수산과장 이상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금번 추경에는 24억 573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은 189억 39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2억 234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보상금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어장 개발 관련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7페이지,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시비부담금이 21%인데, 부족분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선창 검섬마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개보수는 다맥어촌이고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 진입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잔여지 보상금 부족분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동 해안산책로 조성은 태풍 피해 복구비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전어축제 보상금이 1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참 다행입니다.
날짜를 좀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날 전어가 너무 비싸서 못 드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87페이지, 선창 검섬마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순수 도비입니다.
○ 김규헌 위원  시민이 건의한 것은 아니지요?
도에서 어느 분이 로비를 해서 내려준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주민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개보수 2500만 원과 관련하여, 이것은 시비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태풍 피해 개보수입니다.
데크와 정자입니다.
○ 김규헌 위원  운동장 에폭시는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그 부분은 아닙니다.
○ 김규헌 위원  정자나 데크는 수명이 다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건의하니까 어촌에서 운영을 안 하고 개인한테 줘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개보수는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 확포장은 도비가 내려오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11시43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기정액보다 3587만 8천 원이 감액된 138억 43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은 도비 5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 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도비 45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2019년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에 국비 1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콜택시 차량 교체에 시비 186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도비 1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도비 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운영지원에 균특회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29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국비 660만 원, 도비 198만 원, 시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내 온열버스 설치는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SCO사업 상환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193페이지,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시도 1호선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삼천포에 어시장에 설치해 놓으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삼천포에서 진주 쪽으로 가는 도로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량 쪽과 사천시외버스 터미널 앞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삼천포나 시골에 장을 보러 가면 겨울에 따뜻한 곳에 앉아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부 3개면 중심지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차선을 이탈하면 소리가 나는 장치입니다.
○ 김규헌 위원  요즈음 좋은 차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용차량도 졸음운전을 많이 하니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는 하나를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200∼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행원 위원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곳을 파악해서 ……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 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행원 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19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ESCO사업은 상환액 6000만 원이 절감됐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조금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연차별로 상환해 왔는데, 올 6월에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에스코사업은 절약된 부분에서 상환받는 ……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전기료가 절감되는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녹지공원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남근  녹지공원과장 이남근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만 원이 증액된 244억 62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피해 복구 지원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대금이고 1명에 대해서 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보면 제2회 추경 시 교부된 인건비인데, 도에서 별도로 세부사업을 편성하라고 해서 1억 8434만 4천 원을 감하고, 19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84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예산을 시설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억 18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앞에 인건비 감액 부분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평생학습센터 소관

(11시5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억 8740만 원이 증가한 54억 4271만 원입니다.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에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실비보상금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행사운영비로 차량임차료, 식비, 간식비 등을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으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도비 4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공사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5000만 원을 더해서 3억 원으로 설계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동환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6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혁신담당관강형래
  행 정 과 장강옥태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임호숙
  정보통신과장최영호
  민원지적과장김정권
  세 무 과 장정성진
  회 계 과 장김태기
  문화체육과장정대웅
  관광진흥과장신현경
  환경위생과장박종원
  해양수산과장이상조
  교통행정과장김상표
  녹지공원과장이남근
  평생학습센터소장서효숙